1C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 구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갈릴래아 사람의 그림자 - 이야기로 본 예수와 그의 시대 ㅣ 비아 제안들 시리즈
게르트 타이센 지음, 이진경 옮김 / 비아 / 2019년 7월

1C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 구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 받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점령되고 있었다. 가장 큰 핫이슈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끈 지역은 성전이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사마리아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빌라도 지방장관이 행정 주책임자로 로마 황제의 분신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빌라도는 교활한 여우로 통했다. 교묘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집행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예루살렘 지역의 관개시설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키 위해 성전세를 동의없이 사용하고자 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는 자존심처럼 지켜지는 세금이었다. 이방인들이 머무는 지역에 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빌라도는 로마에 머무는 황제에게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충성을 다해야 했다.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눈뜨고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해서라도 저항 세력들의 싹을 없애야 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반정부군처럼 행동하는 열심당원 젤롯당원들이 목숨을 건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간담을 서슬케 만든 의열단 단원의 행동과 비견될 정도였다. 저자는 '바라빠(바라바)'를 열심당원의 행동책으로 등장시킨다.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극단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빌라도가 지배하는 유대사마리아지역 외에 갈릴래아 지역은 유대인과 같은 동족이면서 친로마적인 성향의 귀족층인 안티파스가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군림하고 있다. 호시탐탐 빌라도를 견제하며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한 충성경쟁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티파스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며 세례 요한을 참수한다. 정치적 위기에 놓이면서 거듭 악수를 둔다. 빌라도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갈릴래아 사람인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로 부터 세금 착취를 당하고, 제국의 불온자로 낙인되어 늘 감시를 당하며 살아야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 갔으며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노예로 전락 당하는 가정들이 많아졌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에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세속을 벗어나 광야로 피난삼아 유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동굴을 은신처 삼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반면 사두개파 귀족층들은 현실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최대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으며 지냈으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의 자존심을 걸고 율법을 사수하며 지냈다. 

 그 와중에 뜬금없이 나타난 '갈릴래아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동족임에도 경계를 받아야했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로 수배 대상이 되었다. 힘 없는 서민들에게 소리소문 없이 '갈릴래아 사람'의 명성은 퍼져갔고 그는 죽음 이후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었다. '갈릴래아 사람' 예수는 역사적 인물로 실존했으며 저자는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소설형식의 이야기로 친근하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을 보였다. 종교를 떠나 누구든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수성을 역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씌여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나의 교육 고전 읽기』를 통해 교육 고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나의 교육 고전 읽기 - 교육사의 거인들을 만나다
정은균 지음 / 빨간소금 / 2019년 6월

『나의 교육 고전 읽기』를 통해 교육 고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600여 쪽의 방대한 분량과 난해하기 그지 없는 문장 구사로 교육 학자들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는 미국 교육철학자 존 듀이의 대작 <민주주의와 교육>을 저자의 맛깔스러운 해설에 힘입어 책의 요지와 전체 문맥을 관통하는 흐름을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뿐인가. 최초의 교육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국가>, <법률>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다섯 아이를 모두 고아원에 보내버린 문제의 아버지 루소의 <에밀>이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민중의 힘이 달아오른 시기에 자연주의에 입각한 교육 철학을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업그레이드 시키며 대거 스타 반열에 오르게 만든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 참고로 <에밀>은 원고료로 살아가야 할 루소에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을 안겨준 '보물'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나의 교육 고전 읽기』의 주연 배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루소, 듀이로 책의 전체를 세 구분으로 나누는 가운데 중간중간 당대 교육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물들을 조연으로 등장시킨다. 조연이라고 해서 결코 얍봐서는 안 된다. 시대의 교육학적 물결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모순의 근대인, 마르틴 루터', '교육의 아버지,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해방의 교육자, 파울루 프레이리'다.

"플라톤은 <국가>와 <법률>에서 교육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 수단이라고 간주했다. 루소는 <에밀>에서 개인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페스탈로치는 빈민 계급에 관심을 갖고 국민 대중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하는 데 주목했다."

참고로, 플라톤의 이름은 별칭이다.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다. 플라톤이 국가주의 교육을 주창한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플라톤 뿐인가, 다른 모든 교육철학가들도 마찬가지일게다. 플라톤은 아테네 출신이었다. 당시 펠로폰네소스전쟁을 통해 스파르타가 민주정 체제였던 아테네를 패배시켰다. 민주주의의 패배였다. 젊은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처형 당한 것을 목격했기에 강한 전사로 인재육성을 키우는 '국가주의 교육'을 최고의 교육 체제로 여길 수 밖에 없었다. <국가>, <법률>은 플라톤의 그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씌여졌다.

저자는 플라톤과 루소, 존 듀이를 소개하면서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와 윌리엄 보이드의 <서양교육사>를 많이 참고했다. 플라톤의 교육철학과 루소의 교육철학은 대척점에 놓여 있다. 놀라운 사실은 루소의 <에밀>에 매료된 인물이 있으니 독일의 철학자 '칸트'였다. '칸트'는 규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생에 딱 두 번 산책 시간이 틀렸다고 하니 그 중의 한 번이 루소의 <에밀>을 읽었을 때였다고 한다.

2010년 이후 전국에 대거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의 수장이 되었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창한 교육철학의 대부분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이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 철학의 기반을 『나의 교육 고전 읽기』맨 마지막에 소개된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루 프레이리'의 해방 교육에서 찾을 수 있겠다. 프레이리는 그의 저서 <페다고지>에서 피억압자들이 의식화를 통해 인간해방(인간화)에 도달하기 위해 '은행 적금식 교육'대신 '문제 제기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적금식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교사는 훈련 시키고 학생은 훈련을 받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이다. 반면 문제 제기식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주체로 여기는 교육방식이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교육사상이 대한민국 교육을 크게 강타하고 있다.  

해결 가능성의 철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후회 없는 삶을 약속해 줄 뿐이다

믿음의 마법 - 나의 인생을 바꾼 성공 공식 everything=figure out
마리 폴레오 지음, 정미나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2월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자기계발서라고 해서 터부시하거나 가볍게 읽지 말라고 서두부터 저자는 당부하고 있다. 사실 '자기계발서'를 마취제처럼 잠깐 흥분하게 만드는 책으로,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흥분된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상시처럼 돌아오게 만드는 단순한 가십거리의 책으로만 생각해 왔다. 왠지 자기계발서를 읽는 시간은 낭비처럼 생각되어 오던 찰나에 우연한 계기로 『믿음의 마법 』을 접하면서 기존 생각에 약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독자들이 언뜩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 제목을 보면 자신에게 주문거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면 모든 지 할 수 있겠다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믿음의 마법』을 쓴 저자 마리 폴레오의 삶을 읽어보면 단순히 환상을 심어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가 책만 팔아먹기 위해 그저 사탕발린 이야기만 펼쳐 놓은 책이 아님을 금새 알게 될 것이다.

마리 폴레오는 저소득층 공영주택단지에서 알코올의존증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녀가 학교에 입학 했을 때 쯤이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가 이혼당하기도 했다. 신체적 학대로 얼룩진 어린 생활을 보내기도 했으며 근로장학생 자격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다. 뉴욕 증권거래소 어시스턴트로 취직하여 그제서야 어려운 집안 살림을 일으킬 수 있을 있겠다 싶었지만 마리 폴레오는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자신만의 다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뒷날에 밝히는 이야기지만 마리 폴레오는 '다중열정적 기업가형'을 지닌 사람이었다. 커리어, 직업, 생계와 관련하여 구시대적 통념에 물들기를 거부하고 다중열정적이며 창의적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중열정적인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두려움과 주저함,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당면한 과제를 향해 전진한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상처 입을 각오를 한다. 불안감을 느끼지만 오직 성장과 배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내해 낸다. 완벽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완벽주의는 치명적이다. 창의성을 공격하는 독사와도 같다. 전진이 있으면 반드시 후퇴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기때문에 기복이 뒤따른다. 실패를 속단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고착되기 보다 노력과 끈기, 경험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핑계는 작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할 거야'의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 행동하고 싶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괜히 뛰어 들었다가 거북해지거나 불편해지는 상황에 맞딱뜨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삶에 책임감이 없어진다.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 결국 삶을 변화시킬 힘도 포기해 버린다.

『믿음의 마법  』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의 대표적 사람 세 명을 소개하고 있다. 17살 때 역대 최연소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 뱀상어에게 물려 왼쪽 어깨 아래로 팔 전체가 날라가 버렸지만 결국 회복된 후 서핑 전문 서퍼로 살아가는 '베서니 해밀턴', 짐바브웨에서 가난한 여자에다가 온갖 학대를 받으며 지냈지만 결국 외국에 나가 박사학위를 받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테레라이 트렌트'.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이겨내고자 삶의 태도를 바꾼 전형적인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핑계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불과하다. 짐바브웨 출신 테레라이가 학위를 따기 위해 미국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굶주린 배를 채워가는 삶을 읽어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핑계로 자신을 가둘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핑곗거리가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요령이 부족하다. 미디어 금식만 지켜도 시간 부족하다는 핑계는 쏙 들어갈 것이다. 인터넷을 잘 만 사용하면 무료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영역을 배울 수 있다. 돈 없다고 핑계 댈 게 아니다.

"해결 가능성의 철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후회 없는 삶을 약속해 줄 뿐이다"

뭔가를 추구하고 싶다면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험이 뒤따른다. 두려움이 따른다. 두려움은 행동을 해야 소멸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행동을 시작한다. 2020년이 시작된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을 향해 간다. 체력이 고갈되어 가는 나이라고 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자. 물론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못 하는 일이 분명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자.

『믿음의 마법』이 안주하려는 삶의 태도에 다시금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다.

글을 쓰는 과정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하루 3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 -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크게 자라는 ㅣ 하루 3줄
윤희솔 지음 / 청림Life / 2020년 2월

"자기의 마음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아야 하기에 세 줄 정도의 짧은 글로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교사이기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 글쓰기의 실제 방법들을 담은 '실용서' 성격의 책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저자가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에둘러 한 이유는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글쓰기 지도를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들에게 혹시나 자식 자랑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글 속에 느껴진다. 아이를 키우는 독자들은 육아 경험을 해 봐서 알 것이다. 남의 자식은 가르치기 쉬워도 내 자식은 돈을 억만금 주더라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자. 독자들마다 생각이 약간 다르겠지만 그 누가 자식 자랑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으랴!

『하루 3줄 초등 글쓰기의 시작 』은 당장 아이와 함께 하루 세 줄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글쓰기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실천한 '하루 3줄 글쓰기'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과 학습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더 나아가 일상에서 아이의 마음을 글로 담아내어 부모와 자녀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벽을 줄여 나가는데 도구가 될 것이다.

『과학자의 글쓰기』의 저자 최병관님도 '과학자도 책을 써야 하는 시대다'라고 말한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지원비를 받으면서도 책 한 권 내지 않는다면 국가 낭비며 그러니 이제부터는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책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교에서도 글쓰기 강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한다. 이오덕 선생님은 생전에 글쓰기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삶을 높여가는 모든 활동이 글쓰기다"

아이들의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알고 '하루 3줄 글쓰기'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낸 저자의 노하우를 책에서 발견해 보시라.

'하루 3줄 글쓰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환경이 있다. 저자는 아이가 자신의 삶을 가꾸는 글을 쓰기 위해 부모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하듯이 우리도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잔소리만 할게 아니라 아이들 곁에 머물러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시간을 내야 한다. 글쓰는 훈련이 안 된 아이에게 무작정 글쓰라고 하는 일은 폭력에 가깝다. 아이들 곁에서 엄마가 대신 아이가 말한 내용을 받아쓴 후 아이에게 읽어보게 함으로 글쓰기가 쉬운 일임을 몸으로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연필 바로 쥐는 법, 글자와 익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이가 글자를 놀이의 도구이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친구로 느끼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부모가 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주제가 있으면 채근거리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먼저 글을 쓴다.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을 권리도 있다.(다니엘 페다크) 교육적으로 접근하려 하기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자도 그런 경험담을 상세히 책에 담았다.(우리 아이를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로 키워볼 생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자가 활용한 방법을 따라해 보시라.)

저자가 자신의 자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줄 글쓰기'를 시도할 때 사용했던 참고 도서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책으로 『아홉 살 마음 사전』과 『아홉 살 느낌 사전 』을 추천하고 있다. 첫 글쓰기를 감정 어휘 익히기로 시작한 이유는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며 감정 표현이 의사소통과 사회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감각에 대한 어휘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3줄 글쓰기'를 하면서 어휘력을 높여 주기 위해 사용한 도움 자료로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를 추천하고 있다. 어휘를 늘리려면 책 읽기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휘 문제집을 푸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어휘력은 아이의 생각과 삶을 풍부하게 해 준다. 사전적 의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해 주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속담과 고사성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일기 쓰기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기가 학교 숙제가 아니어도 부모가 아이와 함께 쓰도록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 일기에는 아이의 감정이 들어가고, 자세히 관찰한 날씨가 글감이 된다. 그림일기가 필수는 아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일기를 쓰도록 하면 된다. 받아쓰기는 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과정이다. 학교에서 하는 받아쓰기는 대부분 교과서 문장으로 연습한다.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고등 수준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언어 사용 기능의 훈련임을 기억하자고 한다.

3줄 글쓰기의 효과를 잠깐 살펴보았다. 이제 글쓰기, 세 줄부터 시작하자!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조항에 비춰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조세관청인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거둬 들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부터 살펴보자. 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제도의 원칙이다. 소득은 다양하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 버린다.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강연, 원고료 등)가 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간접세를 납부한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담배세, 술을 마실 때 내는 주세는 대표적인 국민 세금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갑론을박이 거세다. 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진 반면 가계는 더 빈곤해졌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가계소득을 높여 가정이 경제를 주도하게 할 것인지, 기업이 주도하게 할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위 책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통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공공주택 확대 공약을 내걸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다. 주택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틀을 조금이나마 깨보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다.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게 유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하면 재벌 대기업이 떠오른다.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잘만 이용하면 법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금권정치로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며 의미 있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미국 최고 갑부 워런 버핏의 말이다.

부가가치세 즉 물건을 사면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 10% 부가가치세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농산품이나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유가 가공품인 딸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딸기우유가 우유보다 비싼 이유는 부가가치세에 있다.

혹시 '죄악세'라고 들어 보았는가? 담배와 술은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과세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설탕 비만세도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죄악세'를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부과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세와 주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 세금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책 뒷 부분에는 국세청 개혁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정리 되어 있다. 옛 국세청장들의 구속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조세기관의 자정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세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으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