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通貨安定證券)
선진국의 경우 시중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증권으로서는 국채 및 정부보증채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공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특별유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화 안정증권이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화안정 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통화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일반은행의 유휴자금 흡수및 금리 보조의 목적 으로 1961년에 최초로 발행된 이래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 상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66년부터는 주로 유동성흡수를 목적으로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7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공모방식으로 도 발행되고 있다.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로 돼있는데 발행방법과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금리는 시장실세에 따라 할인되며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된다.
<출처 : 매경용어사전>
#사례
지난해 말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2004년 말보다 12조 4천억원 늘어난 1백55조2천억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만 6조 1천4백억원이다.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할 목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외신인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향, '06.3.7, 16 경제면'한은 작년 1조8700억 적자 사상 최대> |
정치자금법 개정(2004년)
개인이 10만원 이하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때 후원금 전액과 후원금의 10%를 추가로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미군단'의 기부가 크게 늘고 있다.
# 사례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건수는 총 44만9천4백38건으로 2004년(18만6천6백38건)의 2.4배에 달했다. 반면 1인당 평균 후원액은 9만8천4백10원으로 2004년(26만6천6백21원)의 36.9%에 불과했다. 소액후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됐다. 각종 이익단체와 대기업들이 임직원 및 가족명의 등을 동원,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10만원 기부’인 양 편법기부토록 하는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선관위는 2004년 SK그룹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편법기부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 '06.3.10, 종합 16면10만원 기부 '연말정산의 힘'>
문화지체 | cultural lag 文化遲滯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
미국의 사회학자 W.F.오그번이 《사회변동론(社會變動論)》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화변동의 속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 2가지 영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앞서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윤리 ·행동양식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현상이 야기된다.
예를 들면, 현대의 도시문명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경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차량의 수와 에너지의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결여된 소비문화가 여전히 도시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등 전통사회에서의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문화지체현상과 함께 도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사례
운전중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7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는 데다 올 상반기 상용화될 신규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아예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의 정쟁과 정부의 무관심 탓에 관련 법에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점 15점과 함께 운전자에게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DMB는 단속 규정이 아예 없다.
경찰은 DMB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시청하지 말라”면서 계도만 할 뿐 단속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운전 중 TV를 보면 지각능력이 떨어져 음주운전 다음으로 위험하다”면서 “특히 DMB 시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흡연, 화장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지난해 8월 ‘운전자는 자동차가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속 상임위에서조차 단 한번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5·31 지방선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 여야가 ‘특별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다음달에도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DMB나 와이브로 같은 이통통신 서비스는 눈길이 자주 가기 때문에 주의가 더욱 산만해질 수 있다”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06. 3.27 경향신문 top면 "운전중 DMB시청, 국회 위험한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