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제 무혐의라니 말이 됩니까???

고교등급제가 뭡니까. 잘 살고, 유명한 학교에 가중 점수 더 주어서, 똑같은 성적이면 '물 좋은 곳'의 자원을 뽑겠다는 대학의 상술 아닙니까. 대학의 인재 선발권을 교육부가 너무 간섭한다거나, 일선 고등학교들의 학생부 작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꽁수를 쓴 것을 '재량권'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의 개념은 退일보할 겁니다.. - 씩씩거리는 승주나무 檢 ‘고교등급제 무혐의’ 파장
입력: 2006년 03월 23일 17:55:39	: 0 : 0
검찰의 고교등급제 무혐의 결정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이 신입생 선발때 특목고나 서울 강남 고교 출신자 등에게 가산점을 줘도 사실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반발하며 고교등급제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검찰의 결정과 관계 없이 고교등급제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5개월 만의 무혐의=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전교조 등 4개 교육단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3개 대학의 입학 업무는 학생 선발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등급제를 적용해 일선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 3개 대학 관계자를 2004년 10월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들 대학은 2002~2004년 고교별 수능성적 등을 정리한 자료를 입학 사정 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나눠주고 활용하도록 해 정부의 고교등급제 금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발하는 교육단체=전교조 임병구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일선에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사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등급제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측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한 윤기원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검찰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고교등급제 금지가 법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등급제 금지는 계속 유지=교육부 이기봉 대학학무과장은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등급제 위반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교육부 ‘대입전형기본계획’에 지침 형태로 들어있어 법적 구속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오창민·선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