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4days 안녕하세요. 특정 후보자의 이름, 정당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공론화된 정책을 올리고 자신의 평가를 더하여 'RT'하는 경우에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hsyoo89 트위터로 선거 지역후보들에게 질문해도 되나요? 선거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
트위터를 통해서 받은 질문입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선거기간 동안 트윗질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트윗질 포기한다? 그냥 배쩨라 하고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매하고 궁금한 내용을 모아서
직접 선관위의 답변을 들려드립니다
진실을 알리는 시민, 2010연대는 3월 28일(일요일) 오후 4시 오마이뉴스에서 선관위 담당자와 변호사, 트위터리안 님을 모셔서 트위터 선거법 규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출연진>
진행 :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발제1 :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회 담당(트위터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발제2 : 장유식 변호사(트위터 선거법 규제에 관한 법적인 검토)
토론 : 트위터리안(1~2명)
트위터 토론 :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섭외중
<예상시간>(140분)
16:00 ~ 16:10 모두발언(진행자)
16:10~ 16:30 발제1(장유식 변호사)
16:30 ~ 16:50 발제2(선거관리위원회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16:50~17:00 토론1(트위터리안)
17:00~17:20토론2(트위터리안)
17:20~17:30 트위터 토론(유시민 전 장관)
17:30~17:50 일반 트위터 질의응답
17:50~18:20 객석 질의응답
★ 위 예상일정은 섭외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선관위에게 유권해석을 받아드립니다.
트위터 하면서 선거법에 걸리는지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남김없이 진알시 트위터 (@jinalsi)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dajak97@gmail.com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2. 선관위에게 할 말 있다.
트위터 선거법과 최근 급식운동에 대한 불허 등 선관위의 최근 방침에 대한 의견을 진알시 트위터 (@jinalsi)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dajak97@gmail.com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토론을 통해서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 1과 2의 내용을 묶어서 <선관위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3월25일까지 마감하면 선관위에서 검토를 통해서 28일 토론회에 해석 자료집을 만들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3.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실 트위터리안을 추천하거나 자원해주세요.
이번 토론회는 트위터리안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유명인 중심이 아니라 트위터리안들이 주인이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 마음은 홀아비가 안다고 트위터리안의 입장에서 트위터리안의 심정을 대변해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오프로 나서주세요.
※ 지금까지의 트위터 선거법 쟁점
아고라 : http://j.mp/dkWpzv
1. UCC·트위터 규제 근거가 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가 규정과 과잉 해석을 낳을 수 있다
2.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새로운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불법과 탈법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선관위의 태도
3.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아닌 이상 인터넷이 아닌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의견이 오갈 수 있는데, 인터넷이 지닌 매체의 특성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유독 인터넷에만 이른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4. 허위 정보 유포, 악성댓글에 대해 선거법이 아니라 형사법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며,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비방죄 등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선거법 93조1항 무용론'
5.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트위터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름. SNS뿐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은 적극 장려되는 분위기이며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 지상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공약이나 가치관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보충함. 하지만 한국은 규제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6. 2007년 대선 때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규제가 불러온 참여 저조 현상. 당시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UCC를 만든 네티즌 1600여명을 수사했으며, 선관위는 6만개 이상의 UCC를 삭제했다. 덕분에 UCC 열풍은 초기에 싹 사라짐. 선거열기, 관심 사라지는 효과. 선거율의 만성적 저조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