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화가 나서 길게 쓰렵니다. MB가 공공서비스를 모두 말살시켜 건설족이나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계획이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 쓰는 데 2~3시간 꼬박 걸렸네요. 글은 길지만,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0219
MB 집권기간 동안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없다
MB가 친서민, 중도, 민생을 흉내내며 사기극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공공성'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요새 '공공성'에 대해서 열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우편, 전기, 가스, 철도, 국민연금 등 민영화 대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지난 5일 철도노조가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갔는데요, 철도는 18.4조원이라는 고속철도건설부채 중 12조원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시설공단에 떠넘김으로써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4대강 사업비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안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민영화로 10년간 200km 늘어난 게 자랑이니?
이 결과로 철도의 길이는 90년대 3,100km에서 2,000년대 3,300여km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도로보다 철도에 많이 투자합니다. 철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5~6배나 많이 도로에 투자합니다. 자가용은 철도에 비해 오염강도가 200배나 높으며 에너지 소비도 5.5배 높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8배가 더 높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가 철도를 팔아치워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철도가 이 정도로 낙후되고, 자가용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편제도 민영화는 MB 대통령인수위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우편은 MB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부터 사유화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편이 사유화되면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편 부담비율은 수십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돈을 수백배 들이더라도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역을 사기업들이 서비스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은 수백 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와서 서울보다 수십 배의 돈을 들여 우편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 민영화 사업을 공약으로 걸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4개 회사로 분할하고 나서 오히려 국민 불편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특히 지방 유권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편이라는 본 업무는 도외시한 채 편의점 따위의 수익성 위주 사업에만 치중하다가 결국 자민당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일본의 우정사업 사유화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사유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재정 손실을 겪었지만 다시 공공서비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정민영화가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피같은 국민연금 272조원이 하루만에 날라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사유화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적립액이 272조원, 내년에는 304조원으로 내년 중앙정부 총지출인 292조원을 앞지르고 2043년에는 무려 2,465조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MB는 272조원의 운용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 사결정권을 7인의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고, 국민연금기금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조선일보가 리먼을 인수하라고 날마다 기사를 썼을 때 상업은행이 MB의 명령을 받아서 사기 직전까지 갔을 때 리먼이 파산을 했지요. 리먼이 몇 달만 더 늦게 파산을 했더라면 대한민국도 같이 파산했을 겁니다. 7명의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장사치들로 272조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272조원을 다 날려도 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272조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하루치 거래량만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MB가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하고 기금운용이 잘못된다면 평생 틈틈이 낸 돈을 한푼도 못 받고 저세상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는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갔습니다.
회사 영업비로만 1년 3,000억달러 들어가는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니!!
어디 이뿐인가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퇴보시키려고 MB는 기를 쓰고 있습니다. MB가 가려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의료민영화의 어이 없는 비효율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는 마케팅비용과 간접비, 영업비를 엄청나게 씁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재원의 2%만 관리비로 쓰는 반면, 민간 보험사의 관리비는 전체 재원의 15%나 됩니다. 매킨지 글로벌은 2003년에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의 관리비와 미국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비교해봤더니 미국 민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가 붓는 관리비 전액에다 추가로 840억달러를 써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비교 연구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1년 총관리비는 3,000억달러에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31%, 캐나다는 17%입니다.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이것이 바로 MB가 하고 싶어하는 의료 사유화입니다.
새만금 셈법을 쓰면 4대강 최종예산은 194조6천억원!!!!!!!
▲ 앞으로 한동안은 '공공의 적'과 혈전을 벌여야 합니다. 국민이 피를 토하며 모은 사회적 재산을 MB와 친구들이 모조리 나눠갖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앞으로 '공공성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MB가 4대강에 22조원만 쏟아부을 것 같나요? 순진한 생각들 마십시오? 왜냐구요? 새만금이 시작될 때 예상한 소요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1조3,500억원입니다. 그런데 MB정부가 2008년 9월에 발표한 예상 소요비용이 얼마로 늘어난지 아십니까? 18조9,000억원입니다. 최초의 예상액에서 무려 14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녀석들의 댓글놀이를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MB의 4대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흘러온 것만 봅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죠.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MB는 새만금만큼 부풀리면 부풀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봅시다. 새만금 최초 사업비와 최종 사업비의 14배를 4대강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4대강 사업의 최종 사업비는 194조6천억원입니다. MB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충당하냐구요? 당연히 민영화, 사유화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10대 공기업 부채는 MB 기간 120조→302조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차액이 182조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4배 194조6천억원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MB가 일을 내고 말 겁니다.ⓒ프레시안 (관련기사를 보려면 클릭)
철도노조만 파업하면 "교통불편 보도" 이제 지겹지 않니??
MB정부의 공공운수노조 탄압과 살인적 구조조정, 조선일보의 지원사격, 전체국민의 공공성 상실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사유화, 민영화 프로젝트 완성. 철도노조 파업과 운수노조 등 9개 노조 조합원 1만5천여명의 6일 파업에는 이런 문맥이 숨어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자세한 소개글을 보시려면 클릭)
당신이 만약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작년에도 "교통 불편", 올해도 "교통 불편" 10년째 이 즈음만 되면 "교통 불편"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분개하지 말고, 물, 의료, 국민연금, 철도, 우편, 가스 등 당신이 누리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날 즈음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이웃들 수십만명이 실업자 신세가 돼 있을 테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수천만의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MB정부 와서야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누리던 혜택을 생각하면서 울먹이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전락해야 합니까?
공공성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건 적건 서울에 살건 지역에 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택배비가 2배나 더 듭니다. 바다를 건너기 때문이랍니다. 제주 지역의 주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산다고 우편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면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 지긋지긋한 계급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공공성은 이건희이건 서울역의 노숙자이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건희라고 안 아픕니까. 물 안 먹습니까? 이건희 하는 짓이 밉지만, 이건희가 아프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자기들끼리 나눠먹으려는 MB의 모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 저 책, 이 자료 저 자료 다 뒤지고 밝힙니다. 철도노조원들 파업할 때 "힘내라"고는 말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삿대질"을 하시려면 파업 속에 담겨 있는 거대한 음모를 이해하고 삿대질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에게 '공공성'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공공성'과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MB나 철도노조의 편이 아니라 오직 '상식'의 편에만 서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