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강만수 장관 ‘금융 혼란’ 자초
▲ 경향신문은 10월2일자 1면에 강만수 장관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대증적인 요법으로만 대처하는 데다가 세제와 부동산 정책, 실물경제 정책 모두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경향신문 1면에 또 강만수 기사가 났다.
금융불안에 대해서 달러를 퍼붓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발표한 실질경쟁률 목표치는 마치 '받아쓰기'하듯 지수를 정해놓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올해 4.7%, 2009년 4.8~5.2%, 2010년 5.2~5.6%, 2011년 5.8~6.2%, 2012년에는 6.6~7.0%가 된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7%로 맞춘 듯한 느낌이다.
부동산 정책에 가서는 더욱 가관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한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는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그린벨트는'후손이 걱정해야 할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른바 '후손 발언'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석훈은 경제도 좀 알고 행정도 하면서 대운하도 찬성하는 데다가 747까지 확신하는 인재는 강만수밖에 없다며 강만수 건재의 이유를 꼬집었다. 우파는 좌파에 비해서 인재풀이 넓지만, 똑똑하면서 대운하까지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몹시 드물다고 한다. 그렇다고 강만수가 똑똑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끈질기다고 해야겠다.
우석훈은 최근 <괴물의 탄생>(개마고원)을 끝으로 경제대안시리즈를 완결했는데, 거기에는 이른바 '3부문'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국가와 기업이라는 2부문만으로는 성공적인 경제부문을 만들 수 없다는 거다.
스위스의 경우는 소상인연합, 덴마크와 영국은 소규모 자영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단체, 프랑스는 소규모 가족형 기업들, 북이탈리아는 클러스터라는 조합이 제3부문의 모델이다. 우리나라는 딱히 생각나는 게 노동조합밖에 없지만, 이미 이익단체가 돼 버렸기 때문에 공공성과 분배를 위한 3부문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로서 경제대안시리즈는 완결되었고, 나도 우석훈의 4권을 다 읽었으니 우석훈 경제대안시리즈 결산 같은 것을 하나 쓸 만도 하다.
▲ 세계사와 경제학사, 경제학의 인물들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일괄하며 '제3부문'이라는 대안으로 넘어가다 보면 저자 말처럼 정말로 대학에서 교양강좌를 하나 듣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찬찬히 한국과 세계의 경제 상황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