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가 군사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신자유주의학파라고도 부르는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를 중용해 완전한 금산결합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해 거대한 복합투기자본이 되었지만, 마침내 1980년대 초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3년 만에 GDP가 15%쯤 축소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져내렸다. 결국 가장 극단적으로 시장정책을 시행했던 나라가 역설적이게도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하여 은행이 다 국유화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 한국경제 새판짜기 302~303쪽
칠레이야기의 해피엔딩은?
국유화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가 났을 때 남미에서 여러 번 금융 불안정이 야기되었을 때 칠레는 영향을 가장 덜 받고 안정을 유지했다. 혹자는 이것이 1980년대 초의 끔찍한 경험으로 금융을 함부로 자유화하면 안 돤다는 걸 알게 되어 규제를 비교적 잘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한다. 단기성 국외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외화 가변예치의무제가 칠레가 발명한 유명한 정책상품이다.
★ 가변예치의무제
외국에서 핫머니가 급격히 유입돼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반입되는 외화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강제로 예치시키는 제도, 가변유치 대상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들여오는 외자로, 증권투자 또는 부동산투자 등 핫머니성 자금에 국한되고, 수출입대금 등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자는 제외되는 게 보통이다.
가변예치의무제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삼성에서 칠레까지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칠레행 열차를 타지 않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