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일 ‘아기수출국’ 이유가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6명의 출산율로, 세계에서 가장 아이 안낳는 나라의 모습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000달러, 올해는 1만600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무역대국 한국의 수출품목에는 ‘아기’도 있다. 해외 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위주로 이뤄져왔고 지금도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이뤄져오고 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던 시절보다 줄어들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도 해마다 2000명의 ‘한국아이’들이 해외입양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이를 ‘대규모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말고 없다. 무엇이 OCED 회원국으로 ‘저출산’ 현상에 고민하는 나라, 한국을 ‘아기 수출국’으로 만들었는가? [편집자]

“매년 2천여영의 아이들이 국외로 팔려나가는 데 국외입양 수수료가 한 몫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입양되는 아이들의 60%가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국외 입양수수료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외 입양의 경우 아이 1인당 최대 961만6천원까지 책정되어 있어 국외입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국외 입양을 추진하는 곳은 아이 한명을 외국에 입양보낼 때마다 4000~7000달러(400만~7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들 단체는 입양할 때마다 입양에 필요한 제반비용 외에 아동상담원 등의 인건비, 양육위탁비, 예방접종 등 진료비 등 단체 운영비나 아이 양육비용까지 양부모에게 청구하고 있다.

입양 수수료의 근거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다. 이 법 제20조는,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입양알선비용은 ①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아동양육비, ③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비용을 961만6천원으로 산정해, 시행령은 이 금액 한도 안에서 입양 희망자들이 ‘입양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 안에는 인건비(아동상담원·보조인력·의료인력·행정관리직원), 양육위탁비, 분유 및 보조 식품비, 옷·이불·기저귀·우윳병 등 소모품비,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진료 및 간병인비 등 출국용품이나 사진 및 서류비, 여비 등 실제 소요비용 외에 단체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다.

	▲ 아기사진

홀트, 동방, 대한, 한국 등 수백억대 입양 수수료

실제 이들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홀트, 동방, 대한, 한국 등의 기관은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2600만8050달러(298억830만5천원), 1717만7500달러(225억9582만6943원), 127만3036달러(12억943만875원), 338만4240달러(37억2266만4천원-환율 1100원 기준) 등의 수수료를 챙겼다.

홀트는 2001년 503만7600달러(1050명), 2002년 607만9750달러(1100명), 2003년 673만8500달러(1070명), 2004년 615만2200달러(942명), 2005년(6.30) 200만달러(306명)의 수수료를 챙겼다. 동방은 2001년 340만4천달러(720명), 2002년 371만9400달러(744명), 2003년 423만4천달러(847명), 2004년 391만5600달러(752명), 2005년(6.30) 190만3500달러(344명)의 수입을 올렸다.

대한은 2001년 198만1200달러(485명), 2002년 203만750달러(493명), 2003년 188만9671달러(464명), 2004년 240만2409달러(489명), 2005년(6.30) 127만3036달러(201명)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한국은 2001년 53만3천달러(465명), 2002년 55만4700달러(82명), 2003년 78만220달러(109명), 2004년 97만6170달러(125명), 2005년(6.30) 54만150달러(65명)의 입양수수료를 받았다.

장향숙 의원실 김은 비서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국내 입양과 달리 해외입양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수수료 외에 별도의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 기관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고경화 의원실 송민아 비서관도 “국외입양 수수료가 국내 입양 때보다 다섯배나 비싼 점이 국외 입양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가 국내의 아동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든가, 국외입양 기관 운영비를 지원해 아이들이 국외로 팔려나가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기관쪽 “지원금 없어 최소비용 수준의 입양수수료 불가피”

이에 대해 국외 입양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외입양 수수료는 최소 경비이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외입양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입양비보다 4배 정도 많은 800만~900만원을 받고 있지만 한달에 아이 한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50만~60만원으로 입양까지 8개월이 걸린다고 할 때 5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며 “국가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금액 역시 최소비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국외입양기관 관계자도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입양 아동 1인당 입양비용 총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입양 수수료 때문에 국외입양이 많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사실상 국내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양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입양 아동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향숙 의원이 국외입양인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외입양인 10명 가운데 3명 꼴로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6명은 국외입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원은 가족이나 학교·지역사회, 구직 및 회사 등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 특히 전체의 37%는 가족 안에서 인종차별을 겪었고, 32%는 입양 이후 자라는 과정에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 입양아 10명 중 4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 국외입양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비밀~

xxx 님께

안녕하세요?
푸른숲출판사입니다.

지난번에 알라딘에 써주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독자 서평이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에 진행될 맥주파티 초청장 보내드립니다.
동반 1인 가능하니, 친구(혹은 연인이나 가족) 분과 함께 오세요.
혹시 19세 미만이시라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관련 법상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입장할 수가 없거든요... ^^;;

참, 이번 맥주 파티는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어서
파티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입구에서 당첨자 신원 확인 후에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신 분 중에 들여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난감해지거든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한 주 되시고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냐하.... 초대받았음다...

그런데... 못 가요~

혹시 가고 싶은분 있으시면 제가 몰래 알려드릴게요.. 뭐 어때.. 가고싶은 사람 가는거죠.. ^^;

윈도우 2000에서 호환 모드 설정 방법

윈도우 2000에서 호환 모드 설정 방법에 대해..

호환모드는 레지스터를 건드려서 활성화 하는게 이니예요

일단 win2000에서 호환모드를 사용하시려면 호환성 패치를

따로 설치해 주시거나 SP2 이상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SP2의 경우 영어로 나오고 SP3이상의 경우 한글로 나옵니다)
(왠만하면 가장 최신인 SP4를 설치해 주는게 좋겠죠? )

호환성 패치 or SP2 이상을 설치를 마치셨다면

시작 -> 실행 클릭 하시고

regsvr32 %systemroot%\apppatch\slayerui.dll

위의 내용을 적으신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부팅은 필요 없습니다)

[퍼온글] '아더왕 이야기' 제목 바꿔 제출간.

전출처 : 눈보라콘 > '아더왕 이야기' 제목 바꿔 제출간.

http://www.readordie.net  자유게시판에서 발췌

 <아발론 연대기>(전 <아더 왕 이야기>) 소식... 편집자.

공식 출판사 홈페이지(조만간 오픈하면 그쪽을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는 아니지만 미리 소식을 알립니다.

1. 아래 쓴 것처럼 <아더 왕 이야기>는 <아발론 연대기>로 이름을 바꾸어 새 장정(표지 시안은 저 아래 사진 참고)으로 11월~12월 중 완간 예정입니다.

2.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역시, 이전 독자 분들이신데요. 출판계에서 유례없는(-_-v) 계획을 진행중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을 업그레이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덧글 올리고 나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 출판사에서 새로 계약해서 내는 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저희가 작업을 했던 책인지라 책임감 아닌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구요.

독자로서는 출판사가 망했다고 해서 덜컥 새로 전부 구입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게 틀림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클레임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벤트 형식으로나마 이전 구매 독자들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검토중이긴 하지만 전에 책 구입하셨다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값에 새 판본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책 버리지 마세요.

3. 아래는 표지입니다. 사진을 찍었더니 직접 보는 것만 한 아우라는 없지요만, 근사하죠? 헤헷. 서점에서 보시면 더 근사할 거예요. 표지로 쓰인 도판들은 가까이서 보면 정말 멋져욥.

4. 출간 기념해서, 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인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잘 하면 세트를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기대하시라. -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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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독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글.

이거 참... 제 근황과도 관련된 일인지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아직 소문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수줍게 질문하시니 피할 수 없겠군요. *Surprise* 하고 싶었는데 ^^;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전에 <아더 왕 이야기>를 내던 아웃사이더(뮈토스)는 이러구러한 사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더 왕 이야기>는 절판된 것이 맞습니다. 서점에 재고가 몇 권 남은 것이 돌아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아웃사이더에서 발행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좋은 소식은, 또 이러구러한 사정으로 같이 일하던 동료와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는 것(정확하게는 동료가 차리고 저는 고용된 것입니다만), <아더 왕 이야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 분이 출자하여 전권 새 계약, 새 판본으로 겨울 즈음에 나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책을 그냥 묻어버리기 아깝다는 편집자+투자자+번역자가 의기를 투합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전의 <아더 왕 이야기>를 사주신 분들에게 (심정적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더 왕 이야기>는 제목도 판형도 편집레이아웃도 전부 다르게 해서 한꺼번에 내보낼 작정입니다. 뒷권을 이어 구입하시려는 분들께는 이중의 부담이 되겠군요. 그래서 재구입을 하시는 분들께 덜 죄송하려고, 더 탐나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이 즐거울 도판도 많이 포함시켰고, 각주도 제대로 살렸습니다. 문장은 더 다듬고 교정에 애쓰는 중입니다.

원고가 크게 바뀌지 않고, 권수도 똑같아 그냥 읽으시려면 이어서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니겠죠? -_-; 사실, 아웃사이더 시절에 구입하신 독자들 때문에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냥 책을 더 잘 만드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책이 나오면 홈페이지에 간단한 글이라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들 잊고 계신 줄 알았는데 기억하고 질문해 주셔서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꾸벅* -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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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아웃사이더가 문을 닫으면서 4권까지 출간된 후 절판되었던 아더와 이야기가 제출간된다고 한다. 아웃사이더에서 일햇던 직원들이 조그마하게 출판사를 차려 다시 출간한다고 한다. 역시 김정란씨가 번역을 한다. 

불타는 빠히..

파리가 불타고 있다. 프랑스 파리 주변 빈민지역에서의 폭력사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수도권인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방화와 폭력 사태는 3일 시위대의 실탄발사로까지 이어졌다. 폭력사태는 4일 현재 20여개 소도시에 들불처럼 번진 상태다. 사태는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들 사이의 정쟁과도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이슬람 이민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젊은이들의 소외감이 폭발했다는 지적에서부터 중도우파 시라크 정권의 강화된 이민 및 치안 정책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수자와 이민자에게 관대한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2등시민 차별에 분노 폭발－

“사람들은 나를 언제나 ‘알제리계 프랑스인’이라고 묘사하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완전한 프랑스 시민이라고 느끼겠어요?”

파리 북동부의 ‘일 생드니’에서 저술활동을 하는 나디르 던둔(33)이 영국 BBC에 전한 말은 이번 사태의 근저에 깔린 이슬람 2세들의 소외감을 대변한다.

진보성향의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천민’이라는 좀더 원색적인 어휘를 택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내 보수층들은 이들을 사회의 병적인 존재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릭 말리에르는 빠르게 퍼져나간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을 실업계 고교 출신의 젊은 실업자가 느끼는 ‘공동운명체’에서 찾았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경찰에 쫓기다 감전사한 2명의 젊은이에게 연대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교와 인종의 게토’가 폭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프랑스 정부가 ‘민감한 도시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빈민지역이 프랑스 전역에 751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이민자들의 거주지이며 실업률과 소득 면에서 전국 평균에 형편없이 못미친다.

－이민자 옥죄는 우파 득세－

‘평등한 시민’의 나라 프랑스에 사실상의 2등 시민이 존재하는 것은 프랑스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소극적인 이민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장 루이 보를루 사회통합장관은 프랑스 2TV에 나와 “지난 수십년간 가난한 교외 지역민들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일 생드니 등 파리 주변 도시에 입주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그러나 80년대만 해도 이 지역 인구 구성이 이슬람인 일변도는 아니었다.

프랑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구 분리를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백인들은 이 지역을 점차 빠져나갔다. 결과적으로 이곳은 이민자들만의 ‘게토’로 변해갔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려 하지 않았다. 서로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한 따로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판단에서였다.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2002년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장 마리 르펜 국민전선 당수가 급부상하며 한층 보수화됐다. 다른 유럽국들과 보조를 맞춰 불법난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민자 수용에 대한 요건도 엄격하게 바꿨다.

정교분리라는 이유로 이슬람 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것도 이민자들에게는 프랑스가 ‘우향우’한 것으로 비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헌법 비준 국민투표에서 ‘프랑스의 정체성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슬람국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절반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대권주자들 경쟁도 원인－

집권 여당 내 대권주자들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이번 사태 악화의 한 요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서로를 의식하며 상반된 대응 자세를 보였다. 사르코지 장관은 “소요를 주도하는 부랑아들을 진공청소기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경하게 발언하며 물리력 동원을 지휘했다. 그의 직설적인 발언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너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일단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반면 경쟁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드 빌팽 총리는 처음 닷새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져 지난 1일에는 폭력사태가 10개 도시로 확산됐다. 두 사람간의 더 이상의 신경전은 ‘사사로운 권력욕심’ 또는 ‘행정부 내의 불협화음’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듣기에 딱 좋은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들은 사건 발생 엿새째인 1일 결국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화해했다. 드 빌팽 총리가 감전사한 10대 청소년 2명의 부모들을 총리관저에 불러 위로하는 자리에서였다.

사르코지 장관의 초기 강경대처는 치안 강화를 원하는 기득권 세력의 점수를 딴 것으로 보이고, 드 빌팽 총리의 신중한 대처는 소수파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