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100명에 끼려면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어야 할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그 답은 최소 57채 이상이다. 심의원은 집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37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심의원이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인 주택소유 현황(200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주택보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모두 1만5천4백64채였다. 1인당 평균 155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37명. 이들이 갖고 있는 집을 모두 합하면 1만7백25채였다. 이 가운데 상위권 10명은 무려 5,508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1인당 550채 꼴이다. 이들이 한 집에 하루씩 머문다 해도 1년6개월이 걸려야 자기가 보유한 모든 집에서 머물게 되는 셈이다.
또 별도의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가구는 72만2천54가구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6만5천1백26가구는 3채 이상을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1,083채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다주택 보유 가구를 주소지별로 보면 39.5%(31만2천8백98가구)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의 5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채 이상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 용인시(1만6천2백64가구)였고, 다음은 경기 수원시(1만5천8백46가구), 서울 강남구(1만5천1백67가구), 경기 성남시(1만5천87가구) 순이었다.
그러나 3채 이상 보유 가구수는 강남구(3,908가구)가 용인시(2,326가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심상정 의원측은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일부 임대사업자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와 같은 임대료로 전가해 ‘대박’이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심의원측은 “외국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전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로 집이 72만가구나 남아도는데도, 국민의 41%가 넘는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를 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부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아파트 분양을 제한하고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의 과다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