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용철ㆍ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세인들의 관심은 온통 허준영 경찰청장의 거취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앞서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감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퇴압력에 꿋꿋이(?) 맞서고 있는 허준영 청장의 처신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와중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농민을 직접적으로 가격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진압 경찰이 누구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두 농민의 사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진압경찰이 달아나던 고 홍덕표(68)씨를 뒤쫓아가 방패로 뒷목을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의 최규호 변호사는 "육중한 방패의 날로 70세 가까운 고령 노인의 목뼈를 강타한다는 것은 법률상으로 살인의사가 100% 인정되며, 결국 누군가 홍 노인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 경찰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최규호 변호사의 지적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당국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 농민들을 직접 가격해 숨지게 한 진압경찰을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백, 수천명의 전경이 똑같은 제복과 방패를 들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경들의 방패나 헬멧에 해당 전경의 이름이나 고유 번호를 적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전경들로 하여금 사후 처벌을 우려해 과잉폭력 행사를 자제토록하는 몇 가지 조치만 취한다면 무고한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좀 웃기는 아이디어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넹...
그런데 전경의 살인진압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어.
공권력에는 '누구의 이름'을 달아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