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자체 아닌 연구의 윤리문제는 국민의사가 중요

다섯째, '국민의 80% 이상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끝 부분의 지적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했다.

내가 국민여론 조사 결과들을 인용한 것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행동도 거기에 포함된다.

과학과 진실은 다수의사로 좌우될 수 없다. 그러나 과학 자체가 아닌, 과학연구에서의 윤리문제는 여론에 의해 평가,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윤리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문사회 문제들을 여론조사나 다수결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원용씨는 국민여론 조사 80%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유아독존적 엘리트주의나 자기중심주의에 가깝다.

물론 다수의사만 따라가는 대중추수주의는 안된다. 그러나 객관적 기준 없는 엘리트주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어서 더 곤란하다.

나는 줄기세포 연구의 성과와 진위 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지식과 능력이 없다. 이점에서는 그나 그와 같은 논조를 펴는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른 과학자들의 조사와 검증 결과에 의존할 뿐이다.

그래서 그런 논란과 검증의 타당성을 따지는데 있어 여론조사는 바람직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과학연구에 대한 검증이 언론 활동이나 사회철학 측면에서 적절한지, 과잉인지, 공동체 정서를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인권도 정치이념과 사회문화에 따라 차이

여섯째, 그는 한국의 이른바 진보세력이 '생명윤리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서 내가 새로이 배운 것이 바로 난자 채취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과 인권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반론의 단서들이 떠오른다. 어렸을 때 보았던 한 영화의 '피 팔이' 가장이 지금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병원에서 혈액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 혈액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수혈되는지, 아니면 임상의학 연구실로 보내지는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였다. 그에게 인권은 먹고사는 것이었지, 건강에 부담되는 채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 헌혈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피 팔이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 그렇다 해서 헌혈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헌혈도 인권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잘 정착했다는 얘기다.

인권은 정치이념과 체제, 사회적 관습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 일반국민이나 관료들이 국왕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우리 같은 민주공화제 시민이 보면 인권 문제로 비칠 수 있다.

신도들이 과도하게 추종하도록 하는 성직자나 종교단체가 있다면 그것도 인권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평가의 핵심 기준은 자유의사와 자발성이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6121

**김재홍 시민기자는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과 경기대 교수를 거쳐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ㅎㅎㅎ.
이런 오락가락 하는 글은 간만에 읽는다.
교묘하게 줄타기를 시도하지만, 엉성한 논리와 자신의 '생각없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국민의 80% 이상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는 말을
'객관적 기준 없는 구시대적 엘리트주의' 로 단정지을 수 있는 '4차원'의 시각은 그렇다치더라도,
'여론조사나 다수결 방식으로 정할 수 없는 인문사회 문제' 를 다만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가치' 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과 검증의 타당성을 따지는데 있어 여론조사는 바람직한 자료' 라는 말이
객관적이니? ㅡ..ㅡ;

'객관적 기준 없는 구시대적 엘리트주의' 를 증오하는 본인의 말을 뱉어내지 말던가, 책임을 지던가.

연구는 과학이라는 '진리'의 영역이라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윤리는 변동적이니 여론을 따르자?
'과학연구에 대한 검증이 언론 활동이나 사회철학 측면에서 적절한지, 과잉인지, 공동체 정서를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적절한지, 과잉인지, 공동체 정서를 이탈하는 것인지 검증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자는 다수의 여론과,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가려내자고 판단하는 것 또한 여론인데, 왜 전자만을 여론이라 주장하는지...
요상하구만.

'인권도 정치이념과 사회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건 당연하다. 전두환식 인권과 와리스 디리식 인권이 어찌 같을까..
여성의 인권을 말하면서 연구용 난자를 시술용 채혈 수준의 문제로 보는 김재홍식 인권은 쓰레기 수준!!!
생계를 위해서 장기를 팔던, 뭘하던 괜찮단 말씀이신가.. '잘' 정착되기만 하면...(저절로?)
'순교자는 사회의 동맥에 피를 주입하는건가?' 그런식인가?
여론과 국민의 자발성을 들먹이지만, 자발성에도 급이 있다.
파쇼와 나치가 강제성이 있었나... 민족과 국가라는 깃발에 꼬여든 자발성이었고, 자유의사 아니었나..
그렇게 권력은 언제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국민의 지지와 여론이라는...;

이익은 '선'이고, 불이익이 '악'인 세상 속에서 잘 살 사람들이 진실을 가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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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일레스 2005-12-03 00: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저 글을 쓴 분이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과 경기대 교수를 거쳐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여겨지는데요. 혹 저 분의 자녀들이 썼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요. -_-;

라주미힌 2005-12-03 01: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놀라운 세상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