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하도록 포털에 공식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말 인터넷 포털인 다음 측에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해당 글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 등과는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일단 임시조치로 관련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 포털 측이 자율적으로 블라인드(화면상 안 보이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를 규제할 관련 법 근거가 없어 고심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일단 전기통신망법상 근거가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을 적용해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들에 규제를 가한 것.
나 팀장은 "이번 조치는 한 달가량 해당 글을 안 보이도록 한 것이며 삭제와는 다르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여기에서 이런 글들의 위법 여부를 가려 삭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는 아직 다음 측에만 이 같은 조치를 요청했으며 네이버 등 다른 포털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요청할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성호철 기자]
아... 명예훼손하면 안돼지...
이명박
훼손할 게 없는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