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 공론화'를 언급함에 따라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교통환경부담금제는 통상 4대문 안을 가리키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려 도심 차량 통행량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교통량을 줄여 `차량 통행 속도 증가'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부족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에 한해 교통이 매우 밀리는 혼잡지역부터 통행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DPF라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시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분간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하는 기간을 갖겠다"며 "(현재로서는)제한 가능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일정, 대상 등은 향후 발족할 `맑은 서울 추진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해 남산 1,3호 터널에서 물리는 혼잡통행료, 도심 신축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규제하는 주차 상한제, 도심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 승용차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 등이다.
영국 런던에서도 서울보다 좀 더 전면적인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을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런던 도심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교통수요 관리 정책은 이미 여러 개가 시행 중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한 다른 정책들도 검토해온 사안이어서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 꽤 괜찮은 정책같다. 나는 승용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점진적으로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약자나 장애우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말 힘든 조건 속에서 노동하시는 택시 기사님들과 대리 운전 기사님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론이고, 점진적으로 최대한 자가용 소유, 수용을 줄이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적어지지 않을까 싶다. 사업용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대중교통, 개인 서비스 교통만이 남아있는 그날까지!
ps 1. 뭐랄까; 전문가인 매너님에게 여쭤봐야지 :)
ps 2. 사실 선거는 정책 승부가 아니라 이미지 승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나 같이 지지당이 있는 경우는 지난 선거때도 다른 당의 팜플렛을 꼼꼼히 읽어보기가 쉽지 않았다. 항상 왜 우리 당(우리당이 아님-_-; )의 정책이 항상 가장 기층민중의 요구를 많이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조한 지지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책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이는 나도 마찬가지... 쩝.
ps 3.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님.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