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 세미나 첫번째: 서론~1.1장
서문
이 책이 쓰인 시대적 배경은 걸프전 직후(1991.3)에서 코소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1998.3)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전지구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전지구화로 인해 경제 관계들이 정치적 통제로부터 더 자율적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주권이 쇠퇴해 왔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정치 세력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강요해 온 제한과 왜곡으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를 해방시킨다고 칭송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노동자와 시민이 자본주의적 이윤의 냉엄한 논리에 영향을 끼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들을 폐쇄한다고 한탄한다. (15~16)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에 대한 국가의 권력이 제한됨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하나의 주류적 지적과, 이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의 차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책은 ‘주권이 단일한 지배 논리하에 통합된 일련의 일국적 기관들과 초국적 기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로서의 ‘전지구적 주권 형태’를 ‘제국Empire'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이론화하기 위한 그리고 제국 안에서 제국에 대항하여 활동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론적 틀과 개념들의 도구 상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국’에 대한 개념정의만 본다면, 이는 현 세계질서 또는 자본의 작동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 개념을 설명함으로서 자본의 작동방식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즉, 추상화라는 것. 당연한 소리지만, ‘제국’이라는 것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제국’이라는 개념이 현행 자본의 전지구적 작동방식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 책을 읽을 때, 문제 삼아야 할 첫 번째 지점이다. 그렇다면 보다 ‘제국’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경계가 없다/정복에 의해 생겨난 역사적 체제로서가 아니라 역사를 효과적으로 중지시키고 그럼으로써 사태의 현 상태를 영원히 고정하는 질서로서 나타난다/제국의 지배는 사회 세계의 깊숙한 곳까지 확장하는 사회 질서의 모든 등록기[작동 영역] 위에서 작용한다/제국의 행태는 계속 피로 물들고 있지만, 제국 개념은 항상 평화-역사를 벗어난 영원하고 보편적인 평화-에 집착한다(19~20)
이것 또한 귀납적인 개념 규정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전지구적인 세계질서 또는 자본의 작동방식, 다른 말로 ‘제국’이 얼마나 타당하게 현상을 설명하는가이다. 또 이 책의 목적 자체가 이러한 ‘제국’에 대한 이론화와 이에 대항하여 활동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론적 틀과 개념들의 도구 상자임으로, 이 ‘제국’이라는 ‘이론화’ 다시 말해 ‘개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동의할 수 있는지가 이 책이 우리에게 성공하였는지, 또는 실패하였는지를 판가름하게 한다.
서문에 이미 이러한 ‘제국’에 대한 낙관론을 펼쳐놓은 부분도 주목을 요한다.
제국을 떠받치는 대중multitude(=다중/이하 mass와 혼동이 됨으로 ‘다중’으로 옮김)의 창조적 힘은 또한 대항 제국을, 즉 전지구적인 흐름과 교환에 대한 대안적인 정치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20)
생산의 영역은 사회적 불평등이 분명히 드러난 곳이며, 더욱이 제국의 권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과 대안이 생겨나는 곳이다. (22)
이 부분도 ‘민중’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환상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문제이다. 즉 ‘다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실제 ‘사람들’의 어떠한 면모를 부각시킨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또 ‘생산의 영역’에서 ‘제국’에 대한 저항과 대안은 무엇이고, 이는 타당성이 있는지의 문제.
1 현재의 정치적 구성 The Political Constitution of the Present
1.1 세계질서 World Order
제국이라는 문제 설정은 맨 먼저 세계 질서world order가 있다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이 질서는 사법적 구성체juridical formation로 표현된다. 따라서 우리의 최초의 과제는 오늘날 형성되고 있는 질서의 구성constitution을 파악하는 것이다.(27)
이러한 ‘세계 질서’가 있는지에 대한 동의여부가 문제시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적 구성체로 표현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두 가지이다. 이 사법적 구성체가 정말로 세계 질서가 존재하는지, 즉 제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둘째, 앞으로 저자들이 묘사할 사법적 구성체라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가(타당하다는 것은 현상에 대한 개념으로 적절한가, 정말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
1.1.1 United Nations
유엔은 국제적인 사법적 구조에서 전지구적인 사법적 구조로 이어지는 계보학에서 하나의 돌쩌귀로서 기능한다. 한편으로 유엔의 전체 개념적 구조는 개별 국가의 주권의 인정과 정당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약과 조약에 의해 규정된 낡은 국제적 권리의 틀 안에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정당화 과정은 주권적 권리를 현실적인 초국적supranation 중심으로 이전하는 한에서만 효과적이다. (29)
국제적 사법적 구조-> 유엔 -> 전지국적인 사법적 구조. 일종의 이행기적 현상. 개별 국가의 주권의 인정과 정당화에 근거하고 있지만, 유연의 정당화 과정은 촉구적인 중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된다.
유엔은 국민 국가의 상위에 있는 권리의 타당성에 관한 초월적 도식에 효율적인 현실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권리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이제 최고의(supreme) 사법적 근원 속에서 통합될 수 있었고, 이러한 조건에서 근본적 규범에 관한 켈젠의 관념은 결국 실현될 수 있다.
(켈젠은) “개별 국가들이 법률적으로 평등한 대열의 실체들로 여겨질 수 있고” 그래서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국가”가 “개별 국가들보다 우월한 보편적 공동체로서 개별 국가들을 모두 자신 안에 전개하는” 것으로 형성되고 조직될 수 있도록, 국제 관계상의 힘의 논리를 넘어서기를 바랐다. (30)
논리적, 혹은 체계적으로는 그러하지만, 물질적으로 유엔은 결코 최고(supreme) 사법적 근원이라 할 수 없지 않는가.
켈젠은 체계의 형식적 구축 및 체계의 타당성을, 체계를 조직하는 물질적 구조와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그 구조는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실존하고 조직되어야만 했다. 체계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가? 이곳이 켈전의 사유가 우리에게 전혀 유용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다. 즉, 켈젠의 사유는 단지 환상적인 유토피아로 남아 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행은 바로 사법적 과정의 타당성을 초국적 근원에 두는 형식적 관념과 이 관념의 물질적 실현 사이의 이러한 간격에 있다.(30~31)
켈젠의 개념이 엄밀한 형식주의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개념만이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경제적ㆍ사회적 관계의 전지구화에 적합한, 어떤 정치권력이 이미 실존하고 있을지 아니면 창조될 수 있을지를 묻는다. 어떤 사법적 근원, 어떤 근본 규범, 어떤 명령이 새로운 질서를 지지할 수 있으며 전지구적 무질서로의 급박한 추락을 피할 수 있을까? (33~34)
결국 계속 순환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의하던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되돌아오게 된다. ‘전지구적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또는 존재해야 하는가의 문제. 경제적ㆍ사회적 관계의 전지구화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사법적 근원, 근본 규범, 명령’인 ‘제국’이라는 것이 실존하는가의 문제. 이 책이 결국 독자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1.1.2 제국의 구성 The Constitution of Empire
자본주의 발전이 지닌 애초의 보편적이거나 보편화하는 차원에 적절하게 주의를 집중한다고 해서,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전지구적 권력 관게에서의 단절이나 전환을 인식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전한이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결합하려는, 달리 말해서 적절한 자본주의적 질서를 실현하려는 자본주의적 기획을 오늘날 완전히 분명하고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 입헌적인 면에서 전지구화 과정은 이제 하나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단일한 초국적 형상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법적 定義의 근원이기도 하다. (34)
마지막 부분 번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원문을 가져온다.
Certainly,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both capitalism's continuous foundational relationship to (or at least a tendency toward) the world market and capitalism's expanding cycles of development; but proper attention to the ab origine universal or universalizing dimensions of capitalist development should not blind us to the rupture or shift in contemporary capitalist production and global relations of power. We believe that this shift makes perfectly clear and possible today the capitalist project to bring together economic power and political power, to realize, in other words, a properly capitalist order. In constitutional terms,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are no longer merely a fact but also a source of juridical definitions that tends to project a single supranational figure of political power. (8~9)
뉘앙스도 다르고, 한국어 번역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 전지구화는 초국적이고 단일한 초국적 정치 권력의 형상figure로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적 기획이라는 것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경쟁이었던 것이, 그들 모두를 과잉 결정하고, 그들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그리고 그들을 결정적으로 탈식민지적이고 탈제국주의적인 하나의 공통적인 권리 관념하에서 다루는 단일한 권력이라는 이념에 의해 대체되어 왔다 (35)
답답한 것은, 정말 그러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듯 하기는 하다. 이제 문제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지구적 ‘자본’의 사법적 근원이자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 권력을 ‘제국’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계약과 협약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인 국제법에서부터 새로운 주권적, 초국적 세계 권력의 규정 및 구성으로의(따라서 제국적 권리 관념으로의) 이행은, 불완전하기는 해도 우리에게 제국의 총체화하는 사회적 과정을 읽는 틀을 제시해 준다. (35)
정당한 전쟁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활동이 된다. 두 가지 구분되는 요소들이 이러한 정당한 전쟁 개념에 결합되어 있다. 첫째는 윤리적으로 근거 지어져 있는 한에서의 군사적 장치의 정당성이고, 둘째는 바라는 질서와 평화를 얻기 위한 군사 행동의 효과성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종합은 정말로 제국의 토대와 새로운 전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일 것이다. 오늘날 적은, 바로 전쟁 그 자체처럼, 진부화되고(일상적인 정치적 탄압의 대상으로 축소되고), 동시에(악마로서, 즉 윤리적 질서에 대한 절대적 위협으로서) 절대화된다. 우리에게 이러한 제국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의 최초의 매우 정교화된 실례를 제공한 것은 아마도 걸프전이었을 것이다. 정당한 전쟁 개념의 부활은 단지 제국 등장의 하나의 징후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나 도발적이고 강력한 징후인가! (39~40)
이 또한 번역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헷갈린다. 원문을 가져온다.
It(just war) has become rather an activity that is justified in itself. Two distinct elements are combined in this concept of just war: first, the legitimacy of the military apparatus insofar as it is ethically grounded, and second,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action to achieve the desired order and peace. The synthesis of these two elements may indeed be a key factor determining the foundation and the new tradition of Empire. Today the enemy, just like the war itself, comes to be at once banalized (reduced to an object of routine police repression) and absolutized (as the Enemy, an absolute threat to the ethical order). The Gulf War gave us perhaps the first fully articulated example of this new epistemology of the concept. The resurrection of the concept of just war may be only a symptom of the emergence of Empire, but what a suggestive and powerful one! (13)
결국 걸프만 전쟁을 제국의 징후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국’이 적들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이다. 동등한 두 단체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제국’ 내부의 탄압 대상이며 내부의 질병이다.
1.1.3 제국적 권위 모델 The Model of Imperial Authority
The new paradigm is both system and hierarchy, centralized construction of norms and far-reaching production of legitimacy, spread out over world space. It is configured ab initio as a dynamic and flexible systemic structure that is articulated horizontally. We conceive the structure in a kind of intellectual shorthand as a hybrid of Niklas Luhmann1)'s systems theory and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Some call this situation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to indicate the structural logic, at times imperceptible but always and increasingly effective, that sweeps all actors within the order of the whole. The systemic totality has a dominant position in the global order, breaking resolutely with every previous dialectic and developing an integration of actors that seems linear and spontaneou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sus under a supreme authority of the ordering appears ever more clearly. All conflicts, all crises, and all dissensions effectively push forward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by the same measure call for more central authority. Peace, equilibrium, and the cessation of conflict are the values toward which everything is directed.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system (and of imperial right in the first place) seems to be the development of a machine that imposes procedures of continual contractualization that lead to systemic equilibria--a machine that creates a continuous call for authority. The machine seems to predetermine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action across the entire social space. Every movement is fixed and can seek its own designated place only within the system itself, in the hierarchial relationship accorded to it. This preconstituted movement defines the reality of the process of the imperial constitutionalization of world order-the new paradigm. (13~14)
이것이 저자들이 말하는 ‘세계 질서’의 제국적 구성과정이다. 몽상하는 듯 하고 시적이다.
패러다임 전환은 적어도 처음에는, 주권적인 국민 국가들과 관련하여 과잉 결정되고 주권적인 국민 국가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인 기존 권력만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를 행하고 필요하다면 강제를 행하면서 그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의해 정의된다. (42)
1.1.4 보편적 가치 Universal Values
이제 개별적인 주권 국가나 초국적(유엔) 권력은, 낡은 국제 질서화 아래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맺은 국제 조약들의 적용을 확실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데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초국적 주체들이 모든 형태의 비상 사태나 보다 상위의 윤리적 원리의 이름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개입의 배후에 있는 것은 단지 영구적인 비상 사태와 예외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본질적 가치들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되는 영구적인 비상 사태와 예외의 상태인 것이다. 달리 말해서, 경찰권이 보편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46)
발전하고 있는 제국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의 수행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의 경찰학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아마도 정확하기는 해도 여전히 불충분할 것이다. 우리가 보아 온 대로, 새로운 전지구적 질서의 현상학적 결정들은 위기와 전쟁으로 정확하게 특징지어질 수도 있는, 심하게 동요하는 상황 속에 실존한다. 우리는 예방과 경찰 제도를 통한 이러한 질서의 정당화를 위기와 전쟁 자체가 이러한 정의 개념의 그 의문스러운 발생과 정당성을 증명한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이러한 테크닉들과 그것들과 유사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지구적 질서의 구체적 헌법, 그 행정 기계의 공고화, 그리고 전지구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명령 위계들의 생산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누가 총체성의 구성 과정 속에서 이러한 총체성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질러 정의(justice)와 질서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는가? 누가 평화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가? 누가 역사를 중지시키는 과정을 통합하고 이러한 중지를 정당하다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둘러싸고 제국이란 문제 설정은 완전히 열려 있지 닫혀 있지는 않다. (47)
제국은 태어났고 스스로를 위기로서 드러낸다. (49)
보충. Niklas Luhmann의 체계 이론에 관하여
(http://en.wikipedia.org/wiki/Niklas_Luhmann)
The core element of Luhmann's theory is communication. Social systems are systems of communication, and society is the most encompassing social system. Being the social system that comprises all (and only) communication, today's society is a world society. A system is defined by a boundary between itself and its environment, dividing it from an infinitely complex, or (colloquially) chaotic, exterior. The interior of the system is thus a zone of reduced complexity: Communication within a system operates by selecting only a limited amount of all information available outside. This process is also called reduction of complexity. The criterion according to which information is selected and processed is meaning (Sinn); both social systems and psychical or personal systems (see below for an explanation of this distinction) operate by processing meaning.
Further, each system has a distinctive identity that is constantly reproduced in its communication and depends on what is considered meaningful and what is not; if a system fails to maintain that identity, it ceases to exist as a system and dissolves back into the environment it emerged from. Luhmann called this process of reproduction from elements previously filtered from an over-complex environment autopoiesis (literally: self-creation), using a term coined in cognitive biology by Humberto Maturana and Francisco Varela. Social systems are autopoietically closed in that they use and rely on resources from their environment; yet those resources do not become part of the systems' operation. Both thought and digestion are important preconditions for communication, but neither appears in communication as such.
Luhmann likens the operation of autopoiesis (the filtering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from the environment) to a program, making a series of logical distinctions (Unterscheidungen). Here, Luhmann refers to the British mathematician G. Spencer-Brown's logic of distinctions that Maturana and Varela had earlier identified as a model for the functioning of any cognitive process. The supreme criterion guiding the "self-creation" of any given system is a defining binary code.
The influence of Spencer-Brown on Luhmann cannot be overestimated. Spencer-Brown's book "Laws of Form" pretends to do away with logic as it had been known until then altogether. Accordingly, Spencer-Brown praises himself in the preface of this book as the author of the "most intelligent book in the universe". Yet, Maturana applies pre-Spencer-Brown logic. Therefore, Luhmann's claim to truth rests entirely on Spencer-Brown being what he pretends to be. Maturana cannot be reconciled with Spencer-Brown in the issue of autopoiesis, as Maturana has explicitly refused to be cited by Luhmann as a supporting theorist.
Although Luhmann first developed his understanding of social systems theory under Parsons' influence, he soon moved away from the Parsonian concept.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Parsons used systems as a merely analytic tool to understand certain processes going on in society; Luhmann, in contrast, treats his vision of systems ontologically, saying that "systems exist". Another difference is that Parsons asks how certain subsystems contribute to the functioning of overall society; Luhmann starts with the differentiation of the systems themselves out of a nondescript environment. He does observe how certain systems fulfil functions that contribute to "society" as a whole, but this is happening more or less by chance, without an overarching vision of society. Finally, the systems' autopoietic closure is another fundamental difference from Parsons' concept. Each system works strictly according to its very own code and has no understanding at all for the way other systems perceive their environment. E.g., the economy is all about money; morals etc. have no independent role here.
One seemingly peculiar, but within the overall framework strictly logical, axiom of Luhmann's theory is the human being's position outside any social system. Consisting of "pure communication", any social system requires human consciousnesses (personal or psychical systems) as an obviously necessary, but nevertheless environmental resource. In Luhmann's terms, human beings are neither part of society nor of any specific systems; just like they are not part of a conversation. Luhmann himself once said concisely he was "not interested in people".
Luhmann was devoted to the ideal of non-normative science introduced to sociology in the early 20th century by Max Weber and later re-defined and defended against its critics by Karl Popper. However, in an academic environment that never strictly separated descriptive and normative theories of society, Luhmann's "anti-humanistic" sociology has widely attracted criticism from "emancipatory" scientists, including, most famously, Jürgen Haber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