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주소 & 최저생계비 투쟁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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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산층의 최근 3년간 가정경제 만족도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류층과 저소득층은 만족도가 각각 올라갔다. 중산층만 외톨이였다는 얘기다.3년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를 가장 신뢰했던 이들은 이제 금융기관과 의료계를 가장 믿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일에 대한 열정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대신 그 자리를 종교가 파고들었다. 현실은 중간층인데 스스로의 눈높이는 상류층이다 보니 정체성의 혼란도 극심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공동 실시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결과다.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60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뤄졌다.2003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다.

두 기관이 결과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달 평균 총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인 중산층 비중은 49%였다.3년전(52%)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가정경제 만족도 40% 밑돌아

보고서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외톨이로 전락한 주된 요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았다. 가정경제 만족도가 3년째 40%를 밑돌며 답보 상태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은 저소득층, 기업체 마케팅은 고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와 기업에서도 중산층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더 큰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에 있었다. 보고서는 “결혼관·자녀관 등 가치관이나 눈높이는 상류층인 데 반해 현실은 중간층이다 보니 사회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가깝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치 성향도 비판적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인생의 으뜸가치는 건강·가족

인생의 으뜸 가치는 여전히 건강(1위)과 가족(2위)이었다.3년전과 비교해 돈(3위)과 친구(4위)가 각각 한 계단씩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일은 세 계단이나 밀린 6위로 떨어졌다.3년전 10위였던 종교는 5위로 껑충 뛰었다.‘죽어라 일만 하기보다는’ 실속(재테크)과 정신적 위안(종교)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신뢰하는 사회기관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3년전 6위였던 금융기관이 의료계·학계와 더불어 공동 1위로 올라섰다.‘플라스틱 버블’로 불렸던 신용카드사 위기가 진정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군대(8위→4위)와 대기업(11위→7위)에 대한 믿음도 높아졌다. 하지만 시민단체(1위→6위)에 대해서는 등을 돌렸다. 청와대,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는 여전히 꼴찌권 ‘빅4’를 형성, 중산층의 불신감을 단적으로 말해줬다.

●“정치·경제 좋아질것” 40%이상

중산층의 상당수(74%)는 한국 정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42%)이 적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48%)가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걸었다.10명중 8명(82%)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상류층(83%) 수준의 자부심이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중산층은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회 중심축으로서의 중산층 존재를 환기시키고 4인 4색인 중산층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 부유층, 전형적 중산층, 비판적 중산층, 생계형 중산층 등 크게 네 부류인 중산층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성취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중시하는 비판적 중산층에게는 효(孝)와 향수(鄕愁)를 팔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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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인 계층을 말한다. 주관적 기준도 중요하다. 흔히 프랑스는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가 있으며 자신만의 요리가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미국은 퇴근길에 피자 한 판, 영화 한 편, 국제전화 등에 아무 생각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30평 아파트와 2000㏄ 중형차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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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연구소에서 한 거라 그런지,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결론이네요.. 지난 주에도 말이 나왔지만, 중산층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의 2~2.5배인 계층이라서 말이 안되죠. 최저생계비도 현실적이지 않게 측정되어서 말이 많은데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 중산층'만이 '객관적' 의미에서의 중산층에 해당되고, 이들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자적으로는 저소득층인데, 국가에 대상적으로는 중산층이라는;;; 정부통계도 이런 식으로 중산층이라는 범위를 넓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산층'의 범위를 넓게 잡을 수록 현실을 호도하기 쉽겠죠. 최저생계비를 높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갑자기 '저소득층'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 평가나 통계에서 이것이 쉽게 반영되니까요..

 

이 '가구'별 소득이라는 것도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 독립 가구로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연수입 불안정하지만 천오백 정도?), 제 동생은 호주에 있고, 할아버지는 창원에 계시고, 외할머니는 남양주에 계시고, 부모님은 압구정에 계시는 등 이를 다 합해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경제적으로는 제가 독립가구인데요.. 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독립가구가 아니라서 이상하게 꼬입니다. 결국 현실적이지 않은 통계라는 건데.. 결국 경제연구소에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 팔아먹을가이니까, 이에 해당되게 연구하겠죠..

 

아래 글은 최저 생계비 관련 내용입니다. 일가구당 최저생계비로 따지면, 저는 중산층입니다. 1가구당 최저생계비가 43만원 5921원으로 측정되었으니까요. 이 2~2.5배면 평균적으로 제가 한달에 벌고 있는 만큼입니다. 100~120정도요... 제 원룸 한달 월세가 35만원(관리비 포함, 전기비, 인터넷, 가스비 불포함)인데, 이 집값 45와 통신비, 교통비등을 제하면 100에서 남는 것이 45정도입니다. 그럼 하루에 만오천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하루세끼 밥만 먹어도 9천원*30 =27만원 남은 돈은 18만원... 이것이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최저생계비43만원,"생계비 현실화 시급"

노동사회단체, "절대빈곤층 716만, 인간 이하의 삶 지탱"

전용모

노동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은 22일 청와대 앞 청운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을 양산하고 빈곤의 현실을 감추면서 각종 제도 개악을 실행하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1000만 빈민대중의 목소리와 요구를 모아나가는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으로 늘었다가 2006년에는 11.2%로 낮아졌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의 근거다. 이 미미한 수치의 변화를 빈곤율의 개선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뻔뻔스럽지만 이 통계에는 빈곤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가구는 제외되어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를 위해 빈곤사회연대(준)는 적정생계비와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기획단을 꾸리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와 요구를 직접 모아나가겠다는 의지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라는 과거의 의미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저생활(나아가 적정생계, 생활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주장이다.

▲     © 빈민사회연대

실태조사기획단에는 의료금여개혁을위한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복지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자연대, 한국사회당서울시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태조사기획단은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어떻게 우롱하고 사회 불평등을 제도화해왔는지를 폭로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8월에 진행될 ‘반 빈곤포럼’에서 빈곤을 확산하고 심화하는 빈곤과 양극화의 주범,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치세력들을 심판하는 민중법정을 전개하고, 이들이 노동자민중에게 안겨온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심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최상위 1분위 가구의 연간 소득은 9208만원인 데 비해, 최하위 10분위 가구의 소득은 186만원에 그쳐 소득격차가 무려 49.5배에 이른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부의 편중과 노동유연화의 확대로 노동자민중은 절대적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배제와 차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은 1996년 3.1%에서 2000년 8.2% 2003년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초법이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7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3만5921원(전체가구평균소득의 30%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차상위계층 등을 나눌 것이 아니라 빈곤선을 새롭게 하여 실질적인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계측방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여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최은숙 노숙인복지와 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의 사회로 정종권 민주노동당서울시당위원장(참여정부의 복지후퇴, 빈곤심화규탄), 유의선 빈곤사회연대사무국장(최저생계비계측방식의 문제점과 빈곤선의 재정립의 필요성), 미류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빈곤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 개악 규탄),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빈곤의 확산을 중단하라),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집행위원장(기만적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고발한다)의 발언,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빈곤심판 위한 집중행동 제안 및 설명), 한기석 전국빈민연합 부의장(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후 빈곤을 퇴치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2007/05/22 [04:58] ⓒ이슈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