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혁명
V.I.레닌 / 논장 / 1994년 1월
절판


1.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
어떠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미래 공산주의로의 발전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 있고, 자본주의로부터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자본주의가 낳았던 사회적 힘의 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저작 속에서는 그가 하나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알 수도 없는 것에 대해 단순히 추측에 몰두한다든가 하는 식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관한 문제를 자연과학도가 새로운 생물학적 변화의 발전을 다루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생물학적 변화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유했으며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106쪽

2.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자유는 언제나 고대 그리이스의 공화정이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노예주를 위한 자유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조건때문에 근대의 임금노예들은 너무나도 기아와 빈곤으로 압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나 정치를 귀찮게 여기게 된다.' 일상적으로 평화로운 사건들의 전개과정 속에서 대다수 대중은 정치와 공화국에의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 (...) 공산주의로 향한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착취자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이외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109쪽

우리는 몽상가가 아니면, 개별적인 개인(individual persons)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월권의 가능성과 불가피성, 그리고 그 우러권을 금지할 필요성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첫째로, 이것 때문에 억압을 위한 그 어떤 특수한 기구나 장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이것은 근대사회의 문명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길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을 뜯어 말리거나 여인네가 폭행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간닿나고 기꺼이 무장한 인민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사회적 교류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일어나는 월권의 사회적인 근본원인이 인민을 착취하는 것이며, 그들의 빈곤과 궁핍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의 제거와 더불어서 월권도 불가피하게 '사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어떠한 방식의 승리가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사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들의 사멸과 더불어서 국가 또한 사멸해 갈 것이다.-113쪽

4.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
현재로서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발전이 진행될 것인가와, 얼마나 빨리 노동의 분업에서 깨쳐 나오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을 없애고, 노동을 '삶의 제일 욕구'로 전환시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며, 알 수도 없는 것이다. (...)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가 도래하기까지는, 노동정책과 소비정책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최고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제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의 수립과 함께 자본가들이 지니고 있던 생산수단의 몰수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관료로 이뤄진 국가가 아닌 무장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에 의해 실행되어야만 한다.-119쪽

회계(accounting)와 통제(control)-이것은 최초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순탄한 노동'과 적절한 기능을 위하 필요한 주된 것이다. 모든 시민들은 무장된 노동자로 구성된 국가의 고용원(雇庸員)으로 전환된다. 모든 시민들은 전국적인 단일 '신디케이트'의 고용원이나 노동자가 된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란 그들이 동등하게 일해야 하며, 적절한 양의 노동을 분담해야 하고, 동등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회계와 통제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아주 단순화되며,-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는-즉 사칙연산만을 알면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적당한 수입을 받는 극단에 가까운 단순작업으로 환원된다.-124-125쪽

국가의 주요한 기능이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회계나 통제작업으로 되면, 국가는 더이상 '정치국가'가 아니게 되며 "(국가의-역자주)공공기능은 정치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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