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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새세상 선언 - ‘진보정당 집권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후보경선에 출마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최초의 ‘민주노동당 출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라는 정치경력을 쌓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민주노동당 출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길 35년, 진보정당운동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길을 나설 때 저는 16살의 철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소년일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신분으로 유신독재타도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면서 35년 외길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전두환 군사독재 세력의 총칼앞에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인텔리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는 동료들과 전기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핏줄보다 진한 형제애를 느끼며 독재의 어둠 속에서 해방의 밭을 갈았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가 직선제 개헌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노동운동의 최고 형태로서 진보정당운동의 한길로 달려왔습니다.
자갈밭에 씨앗을 뿌리는 듯한 10여년의 진보정당운동이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의 창당이라는 꽃을 피웠을 때의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그리고 2004년 제 17대 총선에서 장수를 태운 말이 되어 결국 46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정당 원내진출의 꿈을 이뤘을 때는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해방을 위해 청춘을 바쳐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쟁의 공포는 여전하고 보수정치의 독점체제, 재벌경제의 일방적 지배는 더욱 강고한 성채가 되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은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향후 60년을 설계해야 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박정희 시대의 소위 산업화와 문민정부를 거친 노무현정부의 이른바 개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매년 강북구 주민 378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소득양극화는 자산양극화를 거쳐 교육양극화에 이르고, 이는 다시 건강양극화로 귀결되어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은 대대로 부가 승계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기득권 재생산의 통로로 전락하였습니다.
인간의 창의와 노력에 따라 무한대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대학을 가느냐 못가느냐 서울의 대학이냐 지방의 대학이냐에 따라 19살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양극화는 최종적으로 평균수명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사망위험이 강남구보다 30%나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강남구에 비하자면, 강북구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보잉 747 점보여객기가 매년 한대씩 추락하는 것과 같은 기막힌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은 수 십 년 째 연평균 2,800시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한 죄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살기 어렵다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률이 OECD국가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현실은 과연 누구 탓입니까?
왜곡된 분배구조, 양극화 조장하는 성장정책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선 경제대통령이 뽑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경제가 문제입니까? 2006년 경제성장률이 실현 가능한 최대 성장치인 5%에 이르러 OECD국가 중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도 기록적인 3,000억불에 도달하였는데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분배 문제입니다. 왜곡된 분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재벌중심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직계열화 되었습니다. 재벌기업이 임금상승 등에 따른 원가절감 압력을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청업체,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이들 업체들은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서 채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저농산물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은 감소한 반면, 자본의 노동비용지출 압력은 완화되었습니다. 농촌경제가 파탄 직전에 몰리는 한편 재벌과 해외 자본의 이익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소비 분야도 대기업 유통기구가 독식하면서 재래시장은 고사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돈을 버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무현정부, 당장 FTA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IMF 환란위기로 고통이 증대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참여정부의 통계청은 2006년의 전국가구 계층별 소득격차가 2003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대통령이 서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노무현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조장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자본 중심의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한미 FTA협상을 당장 중단하십시요. 한미FTA는 정권말기의 무력증에 빠진 노무현 부시 두 레임덕이 빅딜할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차기정부에서 협상재개여부를 국민투표로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범여권 통합신당세력, 실정을 책임지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고 경제대통령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세력에게도 엄중히 요구합니다. 노무현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에게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제 3지대에서 신장개업 한다하더라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며 재집권의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회양극화의 공동정범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효과로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사회양극화의 공동정범입니다.
또 한국경제의 미래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다면, 한나라당은 한국경제의 거대한 암초가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재벌 중심 성장노선은 중소기업의 성장분야를 잠식하고 연구개발보다 독점력에 의존하는 재벌 지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분배구조 악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조장할 것입니다.
70년대 행복했던 사람은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들 뿐입니다
한나라당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박정희의 70년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7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역사에서 70년대는 저임금과 저곡가 그리고 노동탄압이 성장동력이었던 시대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일방적 희생 위에서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위기를 고취시키고 인권탄압과 간첩조작 등으로 정권안보를 취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행복했던 사람은 70년대를 찬양하는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할 세력은 민주노동당밖에 없습니다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세력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 명분도 능력도 상실한 현 집권세력은 더 이상의 대안이 아닙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후보가 된다면 한나라당의 실체를 발가벗겨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는 새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취업노동자의 3분의 2 정도가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그리고 이들 대다수가 10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취업해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임금인상만으로 서민의 빈 지갑을 채울 순 없습니다. 결국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서민의 구매력을 증진시키는 길이야말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활로를 뚫어주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등 ‘서민의 4대 기본권’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사회양극화해소특별법’과 ‘부유세법’, ‘사회복지세법’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범죄와의 투쟁을 전개하고 탈세자금에 대한 전면 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매년 20조원을 걷어, 650만 빈곤층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빈곤층 자녀들도 학비걱정 없이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서비스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돈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의료보험 사각지대 60만명을 포함, 모든 빈곤층에게 무상의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빈곤층도 일터에서 맘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자 20%의 소득이 가난한 20%의 소득보다 7.64배나 많습니다. 빈곤층 650만명에게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고, 다양한 원스탑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그 격차를 IMF 이전 수준인 4.49배 수준으로 줄여 내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을 IMF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해고될 걱정 없이, 열심이 일하기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공공교육복지일자리 100만개 창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62% 수준인 고용률을 OECD 평균인 68%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6%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2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 민간기업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비대한 관료조직을 확실히 줄이되, 복지서비스 분야와 교육, 소방, 치안분야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법’, ‘분양원가 전면공개법’, ‘주택 초과보유 제한법’,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이 모든 법을 취임 100시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정기국회까지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국민지지율이 50%가 넘는데도 보수정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그 장벽을 허물어버릴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을 제거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전쟁은 우리 서민들은 물론, 인류 전체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을 제거한 상태여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핵 실험 후 한나라당은 미국주도의 대북봉쇄정책에 참여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지전도 불사하겠다며 전쟁을 선동하였습니다. 북핵 위기 당시 집권당이 한나라당이었다면 한반도는 지금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며 국제신용등급 또한 하락했을 것입니다.
지난 북핵위기 사태 속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역시 우왕좌왕 흔들렸습니다.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일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을 방문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적극적인 대북 화해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2.13 합의로 북핵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노선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지상군 병력을 10만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1세기 국제경쟁력 중의 하나는 평화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각 ‘남북한 지상군 병력 10만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절감되는 군사비 예산으로 공공교육과 복지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한 상호군축은 남북 긴장완화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임기 내에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성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 불가침조약은 물론 북미불가침조약과 북미수교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15공동선언이 약속한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명분도 없고 비도덕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이라크는 물론 세계 각국에 파견된 무장병력을 일제히 철수시키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정신을 함께 계승한 유일한 정치세력입니다. 199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바탕하여 탄생한 진보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한지 어언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내에 진출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해 처음 입법성과를 냈던 것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법안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기업의 불의에 맞서 싸운 유일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정체성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오랜 숙원이었던 원내 진출을 이루어내고서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우뚝 서지 못했습니다. 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당 안팎에서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정체성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중심의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하여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간 사회양극화를 조장해온 세력과 사회양극화를 해소시킬 세력간의 일대 결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호혜와 평등으로 넘치는 인간의 왕국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진영과 반신자유주의 진영 간의 각축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폭넓은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양한 진보정치세력들이 서로 서로의 한계를 깨쳐주고 보완해주는 동지적 결합, 기득권 세력의 불의와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서민이 겪고 있는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힘의 결집,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벼려낼 집단적인 지혜가 모아지는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으로 제 17대 대선을 진보진영 전체의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17대 대선 승리를 통해 새 세상을 열고자 다시 광야에 나서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진보정당 집권의 꿈은 단지 민주노동당 8만 당원들만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민주노동당의 꿈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수백만 민중이 함께 꾸는 꿈입니다.
3백만명이 5백만명이 되고 다시 1천만명에 이를 때 진보정당 집권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태산을 옮기는 기백과 투지로 한발 한발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4천만 민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