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맥락

MD 미사일 방어체제 ㅣ 살림지식총서 5
정욱식 지음 / 살림 / 2003년 6월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신문과 잡지에서 이것저것 읽어서 어느정도 지식은 있었다. 또 9.11에 대해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 영화로 군산복합업체와 석유산업과 관련된 미국 경제-정치적 맥락을 알고는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큐에 정리해주는 책,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맥락을 깔끔하게 집어주는 이 책은 꼭 한 번 읽어볼 만 하다.

미-러 관계가 러시아의 경제적 이득 추구 때문에, 미국의 MD 체제 강화에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못하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인 국제 정치적 맥락과 일본에 MD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끔 유도함으로서 동북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인 부시 행정부의 전략.

결국에는 국제 정치라는 것은 현실주의적으로 자신(한 국가, 내지는 그 국가의 지배층 -부르주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기 마련이고, 이를 잘 포장해서 자국 내의 민중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바로 '명분' 즉 이데올로기 일 터이다. 이 책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냉정하게 걷어내고 미국의 가면 뒤에 있는 군산복합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한 시각 위에, 남북한에게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 핵을 이용해서 미국의 MD체제를 확립하여 군산복합체가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근거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 책이 쓰인 2003년의 4년 뒤인 오늘날 정세에 부합하는 것 같다. 부시 행정부가 왜 그렇게 북한과 협상하기를 '사실상' 꺼려했는지는 분명하다. 그것이 '자신'의 이득에 더 걸맞기 때문이다. 비실비실한 적이라도 '적'이 있어야 내부단결이 되고, 무기도 팔아 먹는다.

북한은 미국이 주권을 존중해주고, 침공하지 않으며,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담보해 준다면 핵 미사일 문제 등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협상을 거부한 채, 대북 제재 및 MD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북한의 핵무장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릴 경우 MD를 비롯한 신무기체계 개발 및 군사비 증액의 강력한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협상을 거부한 채, 북한의 핵무장을 '내면적으로' 용인하면서까지 이를 활용할 의돌르 보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분명 자신의 절대주의적 안보관과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인 군산복합체에 대한 보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할 것이다.(57-58)

실제로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어도, 자신은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ㄷ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부시 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60)

이러한 진단(물론 미국은 '한시적'으로만 북핵을 허용할 것이다) 아래 지은이는 남한에게는 '친미'도 '반미'도 아닌 '탈미'와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공조로, 북한 또한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는 방식으로서의 '평화주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것이 남북한 모두 선택 가능한 카드일지는 의심이 든다. 평화는 힘이 없이는, 홀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지키기 힘들다. 만약 북한이 '벼랑 끝 전선'을 포기하고 '평화주의'적 노선을 따르게 될 때, 미국은 북한에게 인권 문제 등을 구실로 계속 내정간섭을 심화할 것이고, 결국에는 개혁-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했을 때 이 요구를 북한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것인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북한 지배층은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고, 벼랑 반대 방향으로의 길은 험하다.

남한도 마찬가지. 남한 지배층은 '탈미'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유할 수 있을까. 특히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 상, '탈미'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특히 남한 지배층들의 미국에 대한 맹신적 접근을 단시일 내에 패퇴시킬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탈미' 또한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이 아닐까.

이 모두 급박한 동북아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 추구하기 힘든 길이다. 그러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상'으로 품을 만한 내용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 투쟁도 바람직한 10년, 20년 후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것일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