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과거의 ‘적폐’를 문제 삼아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반대파 등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왕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이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다지 강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통령의 정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회의 예산 동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다수결 방식보다 합의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임기 초반 제왕적 대통령으로 등장하지만 어느 순간 레임덕 대통령으로 바뀌고 만다. 더욱이 제왕적이라고 해도 권력기관이나 여론의 높은 지지에 힘입은 것일 뿐 실제 정책을 입법화하고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일하는 것으로는 약하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대통령제인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시를 대통령이 내린다고 해도 관료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2017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과거에는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일반인과 다른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확립해온 이들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갖춘 인물을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3ㆍ1 운동 이후 설립된 임시정부에서의 정부 형태 논의,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해방 공간에서의 논의,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민당 간의 대립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정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 집단끼리 타협과 양보에 의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권위주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고자 했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독재의 몰락을 예고하기도 한다. 선거는 들끓는 민심의 반영이며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제일 조건이다.

선거는 복수의 경쟁적 후보 가운데 공직을 담당할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 권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권력의 왜곡,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의 역사였다고 할 만큼 민주화 이전 한국 정치의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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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목표는 유신 이전의 상태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월 29일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특별 선언, 이른바 6ㆍ29 선언을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일부 조항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87년 헌법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두환의 개입 속에서 개정된 것이다.

1987년 당시 헌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유신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민주화라고 생각했다.

1962년 개헌 | 제63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972년 개헌 | 제43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987년 개헌 및 현행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962년 개헌 | 제121조 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72년 개헌 | 제49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1987년 개헌 및 현행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유신 체제 이전의 상태가 곧 정치의 ‘정상화’였다.

각 대통령 때마다 비서실 규모에 다소 차이가 생기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화가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서실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이 되고,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고 추진해야 할 내각에 권한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각 부서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권력을 청와대가 틀어쥐고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당정협의회는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한 김종필이 고안한 것으로 김종필은 공화당을 통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자 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복원되고, 유지되어온 배경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강력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매우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의 존재와 관계가 깊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분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와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단임 대통령제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캠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관료제에 대한 불신이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비서실은 동질적이거나 폐쇄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외부의 우려나 비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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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열전
김활란 나웅남인수 노덕술 노수현 노천명 
모윤숙 문명기 문예봉 민규식 민대식 민영기
민영린 민영휘 민원식 민형식 박부양 박상준
박석윤 박시춘 박영철 박영효 박영희 박정희 
박제순 박중양 박춘금 박흥식 반야월 방응모 배상명 배정자 백낙 백년설 백선엽 백철 
서정주 서춘 선우순 손목인 손영목 송금 
송병준 송석하 송종헌 신응균 신태영 신현준 
안익태 양주삼엄인섭 유승렬  유재흥 유진오 
유치진 윤덕영 윤상윤태영 이각종 이경식 
이광수 이규원 이근택 이명세 이무영 이범익 이병무 이봉룡 이상범 이성재 이완영 이완용
이용구 이재호 이종욱 이종찬 이주일 이지용 
이진호 이하영 이항구 이숙재 임학수 장덕수 장석주 장세정 장우성 정광조 정비석 정인과 정일권 정춘수 조명암 조민희원 주요한채만식 최남선 최린 최명최석현 최승희 최창학 한상룡현상윤홍사익 홍순봉 홍준사철갈홍기 고영희 고황경 구본웅 권상로 권중현 권혁주 김경승 김기진 김기창 김대우 김동인 김동복수 김사철 김석기 김석범 김석원 김성수 김성태 김연수 김은호 김응조 김인승 김준영 김창룡 김창송 김활란 나 남인수 노덕술 노수현 노천명 모윤숙 문명기 문예봉민규식 민대식 민영기 민영린 민부양 박상준 박석윤박시춘 박영철 박영효 박영희 박정희 박제순 박중양박춘금 박흥식 반야월 방응모백년설 백선엽 백철 서정주 서춘 선우순손목인 손영목 송금선 송병준 송석하송종헌 신봉조 신응균 신주삼엄인섭 유승렬 유재흥 유진오 유치진윤덕영 윤상필 윤치호 윤택영 이각종 이경식 이광수 이규원범 이병무 이봉룡 이상범 이상협 이성근 이성재 이완영 이완용 이용구 이재호 이종욱 이종찬 이주일이항구 이해승 임선준 임숙재 임학수 장덕수 장석주 장세정 장우성 정광조 정비석 정인과 정일권 정춘상조중응조택원 주요한 채만식 최남선 최린 최명최석현 최승희 최창학 한상룡 현상윤홍사익 홍종률황철 갈홍기고영희 고황경구본웅권상로 권중현 권혁주 김경승 김기진 김기창 김대우 김동인일 김복수 김사철 김석기 김석범 김석원 김성수 김성태 김연수 김은호 김응조 김인승 김준영 김창룡진 김해송 김활란 나웅남인수 노덕술 노수현 노천명 모윤숙문명기 문예봉민규식 민대식 민영기원식 민형식 박부양 박상준 박석윤 박시춘 박영철 박영효 박영희 박정희 박제순 박중양 박춘금방응모 배상명 배정자 백낙준 백년설 백선엽 백철 서정주 서춘 선우순 손목 손영목 송금선하송종헌신봉조 신응균 신태영 신현준 안익태 양주삼엄인섭 유승렬 유재흥 유진오 유치진상필 윤치호 윤택영 이각종 이경식 이광수 이규원 이근택 이명세 이무영 이범익 이병무이상범 이상협 이성근 이성재 이완영 이완용 이용구 이재호 이종욱 이종찬 이주일자용 이진호 이하영 이항구 이해승 임선준 임숙재 임학수 장덕 장서즈 장세정장우성 정광조 정비석 정인과 정일권 정춘수 조명암조단조택원 주요한채만식최남선 최린 최명최석현학 한상룡 현상윤 홍사익 홍순봉 홍준표덕 황종률 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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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민족문제연구소 창립과 더불어 임종국 선생의 유고를 모은 《실록 친일파》가 출간된 지 30년 만에 만화로 《친일파 열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친일파 열전》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 중 약 150여 명의 대표적 친일파를 작가 특유의 재치와 간결함으로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송병준·이완용,
헤이그에 특사 파견한
고종에게
"퇴위로 사죄하라"
1907년 7월

"동의 또 동의"
감격적인 합병...
데라우치 총독과
이완용 총리대신이
양국을 대표하여 승인하다
1910년 8월 22일

이토 히로부미공을
암살한 흉행자兇行者
안중근
1909년 10월 26일

"3·1운동은 불순 세력에 의한 난동"
이완용 백작 엄중 경고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 자

경성의 명소로 우뚝 선
조선총독부 신청사, 찬란하여라
1920년 7월 10일

박중양
"불령한 소요……경거망동 자제해야"
3·1 자제단 결성
1919년 4월 6일

윤치호
학병을 보내는 명사의 말
"장하다, 그대들 용단,
오직 순충봉공에 몸을 바치라"
<매일신보> 1943년 11월 22일 자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 처단에 대하여 담화 발노
"지금은 친일파 처리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1948년 9월 3일 자

을사조약 체결 후 이토 히로부미 특파대사 일행이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의 군인, 외교관원들과 찍은 기념사진.
장소는 하세가와 요시미치 한국군사령관의 관저인 대관정(亭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다),
사진을 찍은 날은 이토가 임무를 완료하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인 1905년 11월 28일이었다.
사진의 첫줄 가운데(왼쪽에서 다섯 번째)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을사조약 체결에 큰 공로를 세웠던 하야시 곤스케 주한 일본공사,
이토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을사조약 체결 당시 무력시위를 벌였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한국주차군사령관이다. - P25

정미칠적: 이완용, 조중응, 고영희, 이병무, 임선준, 송병준, 이재곤 - P27

후작의 작위를 받은 6명은 순종의 장인 윤택영,
철종의 부마이자 갑신정변의 주역 박영효,
왕족인 이재완, 이재극, 이해승, 이해창이다. - P34

백작 작위를 받은 3인은 을사오적 이완용과 이지용,
그리고 민씨 척족 민영린이다. - P34

부작용도 있었다.
김석진, 한규설, 유길준 등 8인은 작위를 반납했고
김사준은 독립운동을 하여 작위를 박탈당했다.
나머지는 거의가 작위를세습하며 친일파로 살았다. - P34

은사금을 받는 유생들
한국을 강제 병합한 직후, 일제는 황족과 친일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사금을 살포했다.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돈으로 조선인들을 회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은사금을 받은 이들은 전국에 걸쳐 양반 - 유생 12,115명, 효자·절부(婦) 3,209명,
홀아비 · 과부 · 고아 · 독거노인 70,902명 등 86,226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은사금 총액은 535,900원이었는데, 어림잡아도 현재 가치로 100억이 넘는 돈이다.
그런데 당시 은사금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다.
일장기를 내건 삼척수비대 앞에 삼척의 양반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는 가운데한 유생이 은사금을 받고 있는 사진이다.
전1911년 12월 6일 자 <매일신보>에는 이날 은사금을 받은 양반. 유생들이 천황의 은혜에 감읍한 나머지 그  공덕을 길이 기리고자 관동팔경으로 유명한 삼척 죽서루 옆에 ‘천장지구(天長地久)‘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천장지구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일본 천황의 장수를 기원한 것이든, 일제 식민통치의 영원함을 기원한 것이든, 양반 유생이라는 자들이  돈 몇 푼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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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가 반탁과 관련한 포고령을 내리자, 이후 이들의 관계는 매우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국무총리 및 국무원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며, 내각은 의결기관이었다.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좌우되며 의회는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 소집 및 해산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안 역시 내각제에 가까운 혼합형 체제라고 할 수있다.

한편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에 들어가자 미군정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을 추진했고이를 토대로 1946년 8월 24일 일종의 대의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창설했다. 하지만 여운형이 탈퇴함으로써 우파와 중도파를 중심으로 선거를 통해 45명은 간접민선으로, 45명은 하지중장의 임명을 통한 관선官選의 방식으로 총 90여 명의 입법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3조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에 현직 의원이 장관이 될 수도있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같다.

미국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로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은 미국 대통령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미국 대통령제가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발명‘된 것이라면 내각제는 ‘진화‘에 의해 오늘날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즉 내각제는 역사적인 진화의 소산이다. 

내각제는 서구 국가에서 국왕과 의회 간의갈등과 대립 속에서 발전해왔다. 국왕의 자의적 지배에 대한 반발로의회는 세금이나 인신구속 등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증대한 것이다. 이후 점차 의회가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담당하게 되었고, 내각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행정부를엄격하게 분리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는 입법부를 장악해야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개헌을 위해 모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단‘, ‘땃벌떼‘ 등 깡패 조직들을 동원해서 관제 데모하는 것을넘어, 국회 통근 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해 끌고 가 야당 국회의원 10명에게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등 공포 분위기로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것이 바로 1952년 5월 25일에 일어난 ‘부산정치파동‘이다.

그 결과 이뤄진 1952년 개헌은 야당이 주장해온 의원내각제 개헌안 중에서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 양원제 도입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 부른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각각 선거한다.

그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헌정 왜곡이 1954년 11월 29일에 일어난다.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칙으로 공포 당시의 대통령의 경우는 1차 중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이승만은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유당은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로 만들기 위해 억지 논리를들고 나왔다.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인데0.333…은 0.5보다 적은 수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면 의결 정족수는 135라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학자까지 강제로 동원되었다.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사오입개헌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무총리를 없애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만 조직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없었던 때는 이때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4월 19일에 일어난 혁명이후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 이미 사직한 장면 부통령 대신 과도정부를 이끌었던 것은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허정이었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네 번째 집권을 향하던 이승만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일어난 4·19 혁명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의 하야 이후 허정 내각수반이 과도 정부를 이끌며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내각제로 고쳤다. 이후 1960년 7월 29일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이 이끄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극심한 당내 파벌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쿠데타에 의해 9개월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사가 많은데, 당시쿠데타 계획은 장면 총리를 비롯해서 국내 정치 인사들이나 미국도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운과 우연, 제2공화국 정권 담당자의 비겁함, 오판 등이 겹치면서 결국 성공하고 말았다.

 ‘국무회의 합의체‘라는 표현은 헌법의 조항에서 사라지고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남게 된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여전히 심의기관이다.

제83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정부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의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나 비목 변경을 금지했다.

제52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헌법에 규정한 것도 이때부터다.
제36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정한다.

제84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 답변하여야 한다.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75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해서도 내우, 외환, 천재 지변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의 경우를 추가했다.
제73조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8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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