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의 북한을 냉철히 바라볼 기회를 갖자.

전쟁과 평화 -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장성민 지음 / 김영사 / 2009년 1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은 다시 한번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수반이 아닌 국가의 모든 권력이 김정일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북한 특유의 권력구조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핵무기가 그의 유고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그의 건강이상에 대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북핵은 한반도를 주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무대로 만들어 버렸다. 평화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현재 북한의 동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제 또하나의 관심은 김정일의 후계구도로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에게서 권력을 그대로 승계 받았던 것처럼 그의 세 아들중 하나가 차기 북한의 권력을 손에 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순히 권력의 부자세습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핵 통제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미국은 언제나 북한 권력층의 동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다.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이 책 <전쟁과 평화>는 지금 현재의 북한 권력에 대해 심층있게 조망해보고 김정일 개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으려는 핵의 의미, 김정일 이후 북한의 미래,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 등을 통해 현재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평화의 길을 모색해 보려는 의미를 지닌 책이다. 16대 국회의원이자 세계와 동북아포럼 대표인 저자 장성민은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예측이기에 단언할 순 없지만 북한의 권력을 철저히 현실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가십거리로 김정일이라는 인물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보다는 그가 어떠한 배경속에서 성장했으며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보다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에 결국 책은 무엇보다 김정일이라는 인물 자체에 포커스를 최대한 맞추려 노력한다. 그리고 책을 통해 바로 그것이 북한의 권력구조를 이해하는 시작임을 깨닫게 된다.

 

"김정일을 직접 만나본 세계 지도자들이나 정치인, 외교관들은 물론 심지어는 기자들까지도 왜 그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김정일은 모두가 알다시피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있기전까지 그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만큼 철저히 자신을 감춰왔고 그는 그렇게 외부세계가 자신과 북한 자체를 모르게 하는 것이 체제유지의 비결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는 그의 그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비밀스러운 인물이 바로 김정일이지만 그를 실제 만나본 사람들은 그가 머리가 비상하고 지적호기심이 많으며 국제정세에도 밝고 아주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밝힌다. 결국 그의 실제 모습은 능란한 외교적 수사력과 치밀한 전략을 지닌 두가지 모습을 지닌 인물이며 우리가 같으로 알고 있는 모습은 그저 허상일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분석은 그의 후계구도로 이어진다. 저자는 책 속에서 다양한 구도를 언급하고 있다. 정남, 정철, 정운 세아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을 거치는 경우까지 그 어떠한 것도 지금으로선 속단키 어렵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3남인 정운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그 역시도 확인된 바는 없다. 책에서도 다만 그러한 가능성중의 하나가 정운일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기도 한다.

 

지난 몇 년동안 미국은 북한을 가리켜 '악의 축'이니 '깡패국가'니 하며 적국으로 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수순을 밟고 말았다. 그것을 가리켜 저자는 북한의 표현대로 이른바 '선군외교가 획득한 개가이자, 전시외교로 거둔 약소국 외교의 쾌거'라 말한다. 그것은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한 총력전 형태를 띤 전형적인 북한 외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핵은 현재 북한이 가진 최대의 무기이자 최후의 방어선으로 표현된다. 김정일에게 현재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곧 체제포기와 다를바가 없기에 그가 가진 핵이야 말로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유지시켜줄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하다. 결국 그에게서 핵을 떼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일 수 밖에는 없다. 저자는 현재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통해 김정일이 핵을 손에 쥘 수 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혈맹이라는 지난 날의 믿음이 사라진 지금 김정일에게 핵 이외의 선택은 없어 보일 뿐이다.

 

물론 식량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북한 경제의 현실 속에서 핵과 수령제 사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은 분명 모순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그들은 개혁, 개방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국가들인 베트남과 중국마저도 개혁과 개방의 노선으로 돌아서 자본주의체제에 편승하고 있지만 저자의 표현대로 현재의 북한은 분명 고립무원의 섬이다. 주체와 자주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경제만이라도 개방이라는 신사고를 지향하여야 하는 것이 김정일 이후 북한의 나아갈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핵 만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는 북한의 의지는 강하기만 하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북핵위기에 대한 몇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공식적인 외교협상은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에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강경 일변도의 부시 행정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결국 결단은 양국의 지도자가 만나 직접 대화로 풀어내는 것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진단하는 저자의 견해에 수긍이 갈 수 밖에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단합되어 있어서 붕괴의 위험은 없다." 
은둔의 왕국 북한은 좀처럼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전해지는 저자의 대체적인 견해로 보인다. 체제에 반대하는 강력한 집단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현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일성이 사망했을때도 그랬기에 김정일 이후 급작스런 노선의 변화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 자체의 점진적인 체제의 변화로 부터 일어나야 하고 그것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북한의 생존 시나리오로 보여진다.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복잡한 현재의 동북아 정황을 파악하는 시작일듯 하다.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듯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는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한치 앞도 모르는 현 시국에서 추정보다는 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이 책의 내용들이 북한의 권력자와 그 정치적 영향력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듯하다.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오늘을 진단하다.

진정한 변화 :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 - 가장 미국적인 인물이 밝히는 미국의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들
뉴트 깅리치 지음, 김수진.김혜진 옮김 / 지상사 / 2009년 1월

 
영원할것만 같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전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세계 곳곳의 많은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간 우리에게 비춰져왔던 미국의 모습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의 민주주의 바로 그것이었고 그러한 미국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념을 내세워 세계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언제나 다른 나라의 변화만을 강요해온 미국이지만 위기는 미국에도 찾아왔고 미국 역시 이제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화당 출신의 뉴트 깅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은 현재의 미국을 지배하는 정치 사회적 시스템이 부패와 붕괴 그리고 재앙의 지름길에 놓여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미국엔 그 어떤 희망도 없을거라 단언하며 생존을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이 책 <진정한 변화>를 통해 밝히고 있다.

 

깅리치는 정치인이고 공화당 소속의 주축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입장도 그렇다고 민주당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는다. 두 정당 모두가 현재의 미국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그는 자신의 공화당에 대한 철저한 비판으로 책을 시작한다. 1950년대이후 민주당은 언제나 의석수에서 공화당보다 다수의 위치에 잇었다. 하지만 깅리치가 주축이 된 1994년의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그는 그것이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결과물이라 자평한다. 하지만 오랜기간 소수당으로 지내왔던 공화당에게는 그 승리가 결국 단발성으로 그치고 만다. 그 과정을 통해 저자는 자문단 중심의 공화당구조를 비판하기에 이른다. 민주당 역시 강력한 노조의 입김때문에 제대로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국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던 미국의 정치들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라 그는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육정책의 실패와 디트로이트의 몰락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자 깅리치는 미국의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건국이후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난국을 헤쳐나왔던 것은 자신들에게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그때마다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권력을 조직화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줄리아니 뉴욕시장의 정책과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을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다. 저자 깅리치가 이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비판하는 대상이 바로 실패한 정부관료주의의 모습이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합의한 성공에 대한 정의가 평균적인 미국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진정한 변화라는 책의 제목처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에 걸맞는 진정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깅리치는 현재 미국사회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는 균형적인 예산집행과 사회보장, 이민정책, 사법제도 그리고 국가안보와 의료체계, 교도소 문제까지 그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현실을 통해 오늘날의 미국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국 국민은 현재의 실패를 만회하도록 다함께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변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책은 어쩌면 가장 전형적인 미국인에 의해 쓰여졌기에 철저히 미국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선천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대중들이 있기에 미국이 세계 제일의 자유롭고 성공한 나라로 남을 수 잇다는 그의 말은 그러한 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공공정책의 실패를 통해 특정 이익단체들을 위한 미국정부의 불합리한 면모가 보이기도 한다. 견고한 관료주의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소위 철밥통이라 불릴만큼 공무원 사회는 그 누구의 간섭도 제재도 없이 견고할 뿐이다. 그 안에서 어떠한 불합리와 부조리가 양산되는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저 먼 이야기일 뿐이다.

 

분명 미국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어쩌면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 역시도 미국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체제를 바꾸는 무서운 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 역시 국민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진지하고 새로운 건강한 토의로 부터 모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작권, 그 모호한 이야기 속으로...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저작권 이야기
오익재 지음 / 성안당 / 2008년 12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공유의 세상 인터넷은 이제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한 위력을 지닌 그 공간안에서 우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공짜로 얻을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인터넷 블로그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의 다양한 콘텐츠는 우리들을 더더욱 그 세계안으로 끌어들이는듯 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 수많은 콘텐츠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음악까지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간혹 마음에 든다면 자신의 블로그로 담아오면 그만이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그것에 대해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는 것을 반가워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주기를 바랄뿐이다.

 

사실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혜택은 이루말할 수 없을만큼 많다. 하지만 그만큼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스스럼없이 행하는 MP3음악 다운로드는 음반시장에 치명타를 주어 더이상 음반이 아닌 음원이라는 해당산업의 트렌드마저 변화시켜버렸고, 불법적인 영화 다운로드는 영화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여전히 둔감할 뿐이다. 분명 그러한 문화상품들에는 제작자들의 땀과 정성이 묻어있을터이지만 저작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부족은 여전하기만 하다. 이 책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은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저작권의 범위와 사례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고 있는 책이다. 책을 통해 그저 어슴프레 알고 있던 저작권이란 용어의 의미에 대해 조금은 가까이 다가설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저자는 컨텐츠와 저작권이라는 다소 경직된 소재를 이야기형식을 빌어 조금은 가볍게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을 연구하는 한저작이라는 가공의 인물이 대학에서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면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우선 재미있을뿐더러 빠른 이해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책에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사진, 출판, 만화 그리고 방송이나 마케팅 또한 캐릭터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에 대한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평소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까지도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 것을 보며 놀랍게까지 보일 뿐이다. 특히 인기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내용의 실례를 통해 모호하게만 보였던 패러디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나 제임스 딘이라는 상표를 통해 새로운 개념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들은 저작권으로 발생한 다양한 논란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책을 읽으며 저작권이 너무도 광범위함을 느낀다. 그 개념에 대한 인식부족은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사람은 물론 자신이 가진 저작권에 대한 인식 조차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 같아 보일 뿐이다. 결국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인들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인터넷상의 음악이나 사진, 영화 등을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저작권을 가진 이들의 권리를 아무런 죄의식조차도 없이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일 결국 최근 몇몇 로펌에 고소가 접수되면서 무차별적인 사건이 양산되기에 이르렀고 사회적 이슈로 까지 일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언론 및 매체들이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위험을 전파하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의 관심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정부 주도로 조금씩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형국인 듯하다. 자유에 의무와 함께 권리가 수반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저작권은 지켜야 할 질서이자 엄연한 법의 영역이다. 그저 공짜라는 인식을 갖기 보다는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할 것은 아마도 다른 이의 소중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아닐까.

다시 혁명을 시작하자!

탐욕의 시대 -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장 지글러 지음, 양영란 옮김 / 갈라파고스 / 2008년 12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또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할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역시 개개인 모두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것을 향해 우리 모두는 살아간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이유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당장 한끼의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한끼의 식량은 인간의 존엄성도 희망의 모습도 아닌 생명의 몸부림 바로 그것이다. 이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통해 기아와 불합리한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해 낱낱이 고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문제 특별조사관 장 지글러는 이 책 <탐욕의 시대>를 통해 혁명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기아는 하루하루 대규모 학살을 저지르지만 이는 냉혹한 현실일 뿐이다. 이 지구상에서는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다. 비타민 A의 부족으로 4분에 한명씩 시력을 잃는다."

지구 반대쪽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올곧지 못하다. 우리는 그들이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그렇기에 그들은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혹은 부패한 정권이 일반 민중들을 핍박하여 소수 권력자들만이 그 모든 부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장 지글러는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림을 지적한다. 물론 미국이나 여타 강대국의 입김에 의한 정권이 들어선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즉, 가난이 가난을 낳고 있는 끝이 없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 시장 경제가 주요원인이라 이야기한다. 그것은 현재 지구상에서는 객관적으로 재화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그 재화 자체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그 주요 원인을 부채라고 답한다. 강대국이나 그 주요 기업들이 후진국에 빌려준 부채는 해당국의 발목을 죄고 있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 농업을 개량할 수도 없고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없기에 생산을 하여도 운송을 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결국 부채는 부채를 낳고 또한 기아를 낳는다. 그리고 후진국들은 그 부채의 덫에서 영원히 헤어나올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인 것이다. 현재 세계인구의 1퍼센트가 매년 사망하는데 그중 굶어죽거나 영양결핍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즉, 기아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사망원인인 것이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바로 그 기아가 인간이 만들어낸 살인무기가 되어버린 부채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또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현재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며, 어디에도 희망은 없다."
살인은 어떤이가 다른 어떤 이를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저자 지글러가 부채를 살인이라 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컫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살인을 막을수 있는 것처럼 기아 역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호성의 단절과 구조적인 폭력은 그 모든 가능성에 재앙으로 다가온다. 자원을 놓고 벌이는 의미없는 전쟁은 언제나 그 선두에 서있으며 테러와의 전쟁 역시 희망없는 그들을 더더욱 나락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그 비용의 일부 만이라도 그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절망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다 저자는 단언한다. 하지만 그들 뿐만 아니라 신흥 봉건적 권력인 거대 다국적 기업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많은 지배자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난다. 사실상 커피생산 하나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브라질,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 세계 70여개국 수많은 농부들의 생산 지급단가를 줄여 그들에게 절망을 안긴 이들을 저자는 봉건제후라 명한다.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네슬레를 필두로한 세계 5대 커피기업의 막강한 지배력 앞에 그들의 아이는 죽어가지만 그들은 원가는 줄이고 상품가격은 높이는 철저한 자본주의의 이념 아래 창립이후 최고의 이익을 창출해내며 계속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슬레의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무책임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다.
"커피 생산자가 2500만명쯤 되는데 이들 중에서 적어도 1천만명은 기꺼이 사라질 것을 수락해야 한다."    

  

저자 장 지글러 자신이 유엔에 속해 있기에 그는 개인적으로 유엔의 이름으로 그러한 문제에 다가설 것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백악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유엔과 유엔이라는 이름하에 조성된 국제법의 효력은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발견한다. 1999년 다보스 포럼에서 채택된 유엔과 주요 다국적 기업과의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는 생산국들의 인권과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고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라는 기본 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들에겐 기업 이미지 제고 뿐만 아니라 유엔로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하지만 5년이 지난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협약에 대해 국제적인 모니터링 기관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하자 그들은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그 제안을 부결되고 만다. 새로운 희망은 커녕 무엇이 현실인지 보여주는 신랄한 사례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첨단 군사장비를 동원해 그들의 행렬을 강제로 저지한다. 바다로 탈출한 난민들은 끝없이 표류하다 결국 사라져 간다. 저자 지글러는 그러한 절망과 어둠 사이에서 프랑스 혁명과 이마누엘 칸트를 떠올린다. 프랑스 혁명이 비록 추구하던 모든 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모순된 사회현실을 딛고 일어나 살기 위한 자유의 몸부림을 보여주었고 민주적인 집단 저항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던 칸트가 가난한 자들의 해방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프랑스 혁명에서 본 것처럼 그 정신의 계승이 오늘날의 세계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던져진 화두임을 지글러는 일깨워 준다. 오늘날 신흥봉건제후들의 행위는 모든 인간규범 자체를 부정하고 자본의 흐름이 지배하는 시장경제만의 모습을 내세울 뿐이다. 제3 세계 국민들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부채를 아무런 조건없이 탕감하더라도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더 가난해질 뿐이다.   

 

그릇된 탐욕만이 남아있는 지금의 세상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조차 떠올리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기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글러 역시 이 책 한권으로 모든 것이 바뀔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부조리에 반하는 정의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그 시작임을 믿고 있을 것이다.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모든 구조적, 인위적 병폐의 극한점인 지금 그는 앞장서 외친다.     
"다시 혁명을 시작하자."

개인주의 앞에 무너진 미국의 속임수를 진단하다.

치팅컬처 - 거짓과 편법을 부추기는 문화
데이비드 캘러헌 지음, 강미경 옮김 / 서돌 / 2008년 12월

 
2007년 대한민국은 학력위조파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현상을 맞이했다. 어느 한 개인의 신상문제에서 시작된 진위논쟁은 걷잡을수 없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공공연히 감추어졌던 비밀은 봇물 터지듯 연이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이들을 비롯해 언제나 대중의 시선속에서 살아가는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의 현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속이고 개인의 양심을 파는 것에 우리는 분노했지만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에서 그리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도 어느 정도의 허위와 가식 혹은 위선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사회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세계를 선도하며 모든 분야에서 리더임을 자처하는 미국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이미 만연해있는 사회적 병폐이기도 하다. 미국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데이비드 캘러헌은 자신의 책 <치팅 컬쳐>를 통해 거짓과 편법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오늘을 진단한다.

 

허위진단, 뇌물공여, 학력위조, 불법 다운로드, 작가들의 표절. 저자는 미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속임수를 들춰내며 그것이 이미 자연스런 문화의 하나가 되었다며 책의 서두를 연다. 또한 그러한 속임수에 대해 누구도 그 의미를 밝히려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어느 경우든 속임수를 쓰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마저도 갖지 않는다 이야기 한다. 저자는 2차대전 이후 자유로운 개척정신들이 서서히 사라지며 나타난 개인주의가 그러한 생각의 연원이 되었으며, 70년대 이후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대는 더더욱 그것을 부추겼다 이야기 한다. 결국 경쟁이라는 현대사회의 대세앞에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은 물질만능주의와 상대방에 대한 시기로 나타났고 그 모든 것들은 탐욕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다. 즉,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는 그릇된 문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의 거짓과 편법이 고발된다. 저자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미국 사회의 치부를 드러낸다. 불특정한 사회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실명이나 기업의 이름이 거론되며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중을 속이고 자신의 사욕을 채웠는가에 대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를 통해 저자는 이만큼 미국을 키워온 자유시장이 그 하나임을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 호황은 수많은 신규사업을 탄생시켰고 성과에 의한 소득분배는 많은 부를 창출해냈다. 하지만 능력과 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던 소득은 어느새 엄청난 격차를 보이며 시대에 역행해 왔고 그 결과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나타났다. 실제 책에는 현재 미국 상위 1퍼센트 가구가 전체 가구중 40퍼센트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부가 하위 90퍼센트 가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결국 그러한 불평등의 심화가 미국 사회를 문화적, 지리적으로 갈라놓는 무엇보다 큰 요인이 된 것이다.

 

저자는 속임수의 증가로 개인주의가 극심한 이기주의로 바뀌었고,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졌으며,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반면 약자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줄어드는 세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진단한다. 부를 가진 자들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면서 정치권 역시도 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그들은 탈세를 일삼고도 무사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편법으로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시킨다.
"부유한 사람들은 조금씩이나마 더 행복해지는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슬퍼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정상태와 직업에 대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반대다." 
결국 그것이 중산층의 사소한 거짓을 불러온 것이다. 직장에서 지급하는 볼펜을 아무 거리낌없이 집에 가져오고,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위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음원을 대가없이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는 이제 거짓으로조차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결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계약의 적법성이 깨어져 버린 것이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때로 정직성을 희생해야 하기도 한다."
속임수는 이제 세상에서 뒤쳐지지 않는 자연스런 생활양식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컨닝으로 점수를 올려 대학에 진학해 거짓이 담긴 이력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교묘한 계획으로 고객이나 투자자를 속여 자신의 잇속을 챙긴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수준의 경제적 처벌만을 받는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정을 일삼아 사는 것 보다 못한 삶이 되었다.

 

저자는 그러한 속임수의 문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가 따르는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한다. 즉 균등한 소득의 분배인 것이다. 그것은 결국 현대의 자유 시장 논리로는 암울한 미래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책의 모든 내용에 있어 우리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음을 발견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휠씬 더 내부적으로 곪아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좀더 적극적인 정부의 압력과 기업 내부의 체질개선 역시도 당연히 그리해야 하겠지만 성과주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현대 자유 시장논리는 어느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서로 믿고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저자의 모습이 조금은 막연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상의 세계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인간의 이성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애처로워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그때문에 저자가 호소하는 인식의 전환이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