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 소순무 변호사 칼럼집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늘 마지못해 내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7년 <조선일보>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 - 조세 분야'로 선정한 판사 출신 변호사 소순무의 책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의 진정한 의미와 활용은 물론, 현재의 조세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까지 짚어주는 귀한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엮은 것이다. 글의 주제는 조세 입법부터 조세 집행, 조세사 등 조세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른다. 이 중에 저자가 강조하는 분야는 단연 조세 입법이다. 입법, 행정, 사법 중의 근간이 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에 있어서도 조세 행정과 조세 사법보다 중요한 것이 조세 입법이다. 조세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다. 이를 유념하고 입법을 할 때 조세 정의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조세, 즉 세금 징수는 국가가 생겨난 이후로 항상 존재해 왔다. 국가가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왕이나 영주 등 지배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져 왔던 조세가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1215년 영국에서 이른바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 이후의 일이다. 이로써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의 보편 원칙이 만들어졌다.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일까. 세법이 정해지면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다.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어 지출된다. 예산은 집권당이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해져서 국회의 심의, 확정을 거쳐 결정된다. 조세가 부당하게 또는 위법하게 징수된 경우에는 조세 행정심판이나 조세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최근에는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납세자 운동이나 시민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은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라는 제목의 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종부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은퇴 후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고령층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평소 부자 증세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자의 글을 읽으니 똑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이라도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해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탁월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변화를 만드는 생산적 사고의 기술

탁월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생산성, 창의성, 혁신성을 높이는 6단계 생각법
팀 허슨 지음, 강유리 옮김 / 현대지성 / 2020년 6월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낡은 사람과 나이는 많지만 생각이 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까. 정답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팀 허슨의 책 <탁월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를 '생산적 사고 모델'이라는 일종의 사고법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생산적 사고 모델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선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확인하고 탐구한다. 2단계에선 성공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다. 3단계에선 해결할 핵심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4단계에선 해결을 위한 기초 수준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5단계에선 초기 아이디어를 강력한 해결 방안으로 전환한다. 6단계에선 해결 방안 실행을 위한 자원 파악 및 할당을 진행한다. 책에는 각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피드백이 나와 있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생산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내재화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생산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유'다. 조직 안팎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반론을 펼칠 수 있어야 생산적 사고가 가능하다. 나이가 어리다고, 직급이 낮다고, 조직 내의 사람이 아니라고 의견을 묵살하거나 반론을 허용하지 않으면 생산적 사고는 불가능하다. 생산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뜻밖의 연결을 찾고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의 한정된 인원만이 통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산적 사고를 하면 통념을 벗어나 사고할 수 있고, 상상도 하지 못한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도 생긴다.

생산적 사고의 난점은 생산적 사고를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새 운동화를 사면 처음에 발이 아파서 예전에 신던 운동화를 다시 신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종래의 것을 관습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저자는 이런 위험을 부담으로 느끼고 피하기만 해서는 영영 과거의 상태를 답습할 거라고 경고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자 만물의 순리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 아닌가 싶다.

[수학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학 지식의 모든 것

수학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 세상 모든 것을 숫자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다카하시 요이치 지음, 김정환 옮김 / 센시오 / 2020년 6월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 입시의 문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인이 되어 통장 잔고, 월급 관리, 보험 가입, 자동차 할부 구입, 주택 대출, 청약 당첨 확률 등을 계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치, 경제 뉴스를 볼 때 가짜 정보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의 수량 정책학자 다카하시 요이치가 쓴 <수학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는 수학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숫자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자신이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다면 '불량 채권'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자. 불량 채권이란 '장부 가격보다 실질 가격이 낮은 채권'을 의미한다. 경제 기사에서 '불량 채권 500조 원'이라는 표현을 접했다면, 이는 장부 가격 500조 원이 불량 채권이 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불량 채권으로 인한 손실액이 500조 원이라는 말일 수도 있다. 자세한 분석이 없으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회계는 필수다. 회계를 알면 해당 기업의 재무 서류를 쉽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 서류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재무 서류에는 해당 기업에 누가 얼마나 투자를 했고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가 낱낱이 담겨 있다. 이런 지식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따로 연줄을 이용하지 않아도 해당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보다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수학적인 사고를 잘한다는 것은 수학 점수가 높다는 것과는 다르다.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논리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미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대체로 사회생활도 잘하고 표현력도 뛰어나다. 수학을 잘 활용하면 프레젠테이션도 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면 백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책에는 회계와 미시 경제, 통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원론 수준의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 현재 회계사, 세무사가 하는 일들을 조만간 AI(인공지능)가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는다는 의견에 대한 저자의 반박이 흥미로웠다. 저자에 따르면 단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 같은 정형화된 작업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지만 고도의 추론과 판단이 필요한 작업은 인간의 몫으로 남을 거라는데,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나를 설명하는 힘] 전문가가 알려주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

나를 설명하는 힘
박영실 지음 / 북퀘이크 / 2020년 5월

자기소개는 늘 어렵다. 좋은 점만 나열하면 기대치가 높아질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나쁜 점을 언급하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두렵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자기소개법은 무엇일까. 이미지교육학자 박영실의 신간 <나를 설명하는 힘>에 자세한 방법이 나온다.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저자는 '조해리의 창'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조해리의 창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모르는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툴이다. 조해리의 창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영역,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영역, 나만 모르고 너는 아는 영역,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영역이 그것이다.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다 보면 나 자신이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영역에 부정적인 내용을 잔뜩 적었다면, 그만큼 자기 인식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것이다. 자기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에게 호감을 주기가 어렵다. 남들은 모르는 나의 장점과 매력까지 줄줄 꿸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남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을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환한 미소와 바른 자세,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말투 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에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호감을 주는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불시에 면접이나 인터뷰를 보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어도 큰 부담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유명 인사가 아니어도, 거대 자본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부정적인 효과만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 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의와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근길의 주문] 여성은 기록을 갱신하며 일하고 있다

출근길의 주문 - 일터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말, 글, 네트워킹
이다혜 지음 / 한겨레출판 / 2019년 9월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 소위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서'로 분류되는 책들을 제법 많이 읽었다. 그중에는 도움이 되는 조언도 없지 않았지만, 페미니즘을 만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성차별적 또는 여성혐오적이라고 느껴지는 조언도 제법 많았다. 이를테면 '여자답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라거나, '여자답게' 상대를 배려해 말하라거나, '여자답게' 나대지 말고 조신하게 행동하라거나... 그랬던 여자들, 지금 다 어디 있나요? (설마 '여자답게' 집에??)

씨네21 이다혜 기자의 책 <출근길의 주문>은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서'로 분류되는 책이 맞지만, 기존의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서'들과는 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직장에서 누가 '여자답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라고 눈치를 주면, 남자 직원들은 잘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날 지경인데 여자 직원들한테는 옷차림 가지고 시비냐고 말한다. '여자답게' 쿠션어, 여자어를 쓰라고 말하면, 남자들은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해도 아무런 지적을 안 받는데 여자들한테만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맞고 '유리천장', '유리절벽'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는 말라고 조언한다. 지금은 씨네21 편집팀장이자 잘나가는 작가이자 인기 오디오클립의 진행자인 저자도 한때는 일 못해서 욕먹고,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자신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여성' 선배, 동료, 후배들의 격려와 응원이었다.

특히 좋았던 부분은 일이 뜻대로 안 풀리거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괴로워지면 "여자가 큰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라고 되뇌어본다는 대목이다(58쪽). 여자가 큰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칠 수 있는 거지, 소심하게 굴기는 ㅋㅋㅋ 정말 이 책은 '굳이 리뷰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하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외우라'고 말하고 싶다. 멋져요, 이다혜 기자님. 사랑해요, 이다혜 기자님.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꽃길, 돈길만 걸으시길!!

◈ 우리 땐 이러저러하지 않았다는 말은 또래 친구들끼리 추억을 팔며 시간을 보낼 때는 할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해 말할 때는 내가 변하지 않는 데 대한 비겁한 변명이 될 뿐이다. (11쪽) ​ 

◈ 남자가 말했다면 '당차다'고 박수쳤을 말을 여자가 했다고 "당돌하다"며 고개 도리도리 하기를 그만두자. 분위기를 읽고 여자 욕을 (남자 대신) 여자가 해버리는 일. 내가 아는 최악의 여성어. (25쪽) ​

◈ 남성 직원들이 담배냄새, 입냄새, 여름철이면 쉰 냄새 등을 풀기는 위생과 청결 문제를 달고 다닐 때도 참던 사람들이 (여성이) '옷을 특이하게 입는다'고 뒤에서 수군거린다. (32쪽) ​ 

◈ 나는 여성을 부를 때 가능하면 '씨', '님', '선생님'으로 부른다. (중략)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려고 노력한다. 어머님, 할머니, 사모님, 여사님 같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40쪽)

◈ '여성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생각해보자. '남성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본 적 없는 것처럼. (103쪽) ​

◈ '남자다운 사근사근함'도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여자 상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남자 상사에게는 그렇게 한다. 집에서는 "지금 바로 부엌에 가서 컵에 물을 따라 가져오시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알아서 물을 떠다 마시지도 않는다는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는 상사 이마에 땀 한 방울이 흐르면 피를 쏟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냉방 온도를 맞추고, 사돈의 팔촌이 대학 입시를 보는 문제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말을 건넨다. (111쪽) ​

◈ '비밀의 조력자'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심지어는 당신의 커리어를 걸고 남자를 육성하지 않았으면 한다. (1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