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주체 문제 - 존 듀이의 민주주의론
존 듀이 지음, 홍남기 옮김 / CIR(씨아이알) /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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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듀이는 미국 버몬트 주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및 교육학자로 당대와 뒤이어 후대에도 학문적 명성을 쌓은 학자입니다. 제가 단순히 학자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학자 이상의 지성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철학자의 면모도 함께 부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는 토머스 페인과 거의 동등한 지적 및 학문적 위치를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정치에서 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탄생한 프래그머티즘과 관련된 그의 기여와 꽤 진보주의적인 교육론을 정립했던 것,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해 공중 piblic의 필요성과 이런 재교육화 된 공중이 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밝힌 광범위한 정치 이론은 그를 위대한 지성으로 규정하는 학문적 업적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세계 2차대전 이후, 주류 경제학과 보수 정치인들에게 유일한 규범이 된 개인주의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경고로도 유명한 인물이 아닌가 여기 이 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926년 1월 미국 오하이오 주 케니언 Kenyon 대학에서 이뤄진 강연의 결과물로서, 이듬해인 1927년에 출판되었고, 국내에는 2010년 5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간단히 책의 번역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데요. 역자가 이 글을 번역하기 위해 들인 노력이 꽤 지대하다는 점은 분명하나, 글의 문장이 기대만큼이나 수월히 읽혀지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원전의 중요한 철학적, 사회학적 단어에 대해 원어를 첨부하고 부분적으로 괄호가 삽입되어 있는 점은 바로 앞선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독자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정도의 언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은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주체의 문제”로 표명되어 있습니다만, 원제에 따라 정확한 제목은 “공중과 그 문제”가 정확한 표기일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고 들자면, 번역된 제목이 완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겁니다. 존 듀이 역시 자신의 이 글에서 “조직화된 공중”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반대의 경우에선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철학적인 문법이기에 독자들은 어느 정도 절충하는 이해가 다소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공중을 해석해 본다면, “공중의 조직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공직자들이 구성되고 이에 공중의 이익을 돌보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즉, 스스로 재교육의 단계에 이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제어하며,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아주 고양된 형태의 집합주의”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집합주의는 일종의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로서의 극명한 대비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대중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해석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대중’과 ‘민중’ 그리고 ‘군중’과 ‘공중’의 정치 및 사회철학적인 본뜻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텐데요. 이에 존 듀이는 이 글에서 ‘군중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을 언급하며 이를 공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대중은 오르테가 이 가세트를 포함해 가브리엘 타르드 등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군중이 이 ‘개인과 개인들의 관계에 규합된 사람들’에 대한 가장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대중은 그 기본 의미나 사회철학적인 의미에서 다소 부정적이면서 가변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 듀이 이 글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이 공중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글을 일독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인상을 받게 한 여러 문장들 가운데, 3장 마지막에 “민주적 공중은 여전히 완성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 공중의 적절한 기준과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조직화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공중’을 면밀한 규모와 깊이에 있어 정의하기가 쉽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또한, 6장의 ‘방법의 문제’에서는 이 공중과 민주주의의 형태들이 최소한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과 동시에 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지성적 수준을 갖춰야만 한다는 점에서 대중 정부 popular government 가 함의하는 ‘개선된 민주주의’에 대한 일면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의 처음 도입이라 볼 수 있는 1장에서는 공중의 행위가 아닌 “개인들에 의해 수행된 틀에 박힌, 충동적인, 그리고 무반성적인 행위들”에 대해 서술하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대중적 힘을 이용하여 군중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끌고 정치적 기구를 지배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등”의 공중과 전혀 반대되는 파급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듀이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개인들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연결 고리를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하고 “인간이 이를 통해 정치적 동물로 정의된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이 점은 소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들의 존재 양식과 이러한 조건에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대중이나 군중이 국가 존재의 필요성까지 거부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결국, 이와 반대되는 국가의 존재 이유란 수많은 공중들이 자신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고 행동하는 많은 정치적 활동과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듀이 역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기여에 따라 많은 경제인들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고 거의 무정부주의적인 교리를 가진 군중들의 의도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해로운 집단들을 약화시키고 그것들의 수명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서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는 가치있는 연합의 개인들에게 더 큰 자유와 안전을 제공한다”는 이상적인 국가의 존재 목적론에 대한 겸허한 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 3장의 ‘민주적 국가’에는 앞선 ‘부권주의적 문제’와 관련해 특정 개인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 통제하고 이를 평등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적 국가에서 각각의 시민-유권자로서의 공중의 역할론과 “최선의 공공복리로 그들의 다른 욕망들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민주적 대의 정부의 합목적성은 민주주의의 큰 대의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공공의 이익과 도덕적 환원 문제로 이해하며 이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글 전반에서 듀이가 밝히는 대로 “민주주의는 수많은 비판을 먹고 사는 체제”이므로 이에 대한 다수의 공중에 의한 견실한 토론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저 역시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중 선거권과 다수결을 통해 개인이 제한받지 않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은 바로 앞선 부분의 근거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가의 유해를 언급한 허버트 스펜서에 대한 비판과 오로지 금전-관계로만 결합된 사회 개념에 대한 토마스 칼라일의 인용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의 계몽주의적 역사에서 과거, 인간의 진보와 권리의 증진에 기여했던 ‘개인주의’가 이 시기에 도달해서는 “개인주의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들을 충족하고 새로운 동인들을 이끌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듀이는 일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수주의가 개인주의와 결탁한 사조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가려진 공중’과 더불어 “민주적 정부의 기초로서 ‘개인주의’ 이론을 너무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 듀이는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인용하면서도 민주주의 내에서 아마도 법과 제도와 관련해 이 개인주의적 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듯 한데요. 물론 억측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 개인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전제하고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관들의 존재”등과 같은 법 외의 기반한 모든 이념과 기구 내지는 집단에 대해 확실한 경고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러한 이해에 있어 유권자로서의 명백한 공중이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만 하며, 조직화되지 않는 공중들이 해당 사회에 만연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글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주의 담론서에서 그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선결되어야만 하는 앞선 민주적 요소에 반하는 것들 중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무관심주의’와 이를 조장하는 오락에 값싸게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시간 때우기 수단을 제공하는 일이 가장 높은 이윤을 거두게 되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존 듀이는 경고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장의 결론에서 “우리 시대의 모든 악을 증기, 전기, 기계 탓으로 돌리는 것”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많은 이상들이 손상되어 가는 도중에 도덕주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무분별한 자본주의화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악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사회를 오로지 경제 논리로 몰아세웠던 점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글에서 인용된 존 스튜어트 밀의 “어떤 사회적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들이다”의 의미대로 이 사회에 있는 우리가 더 나은 정치와 국가주의를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공중이 되어야만 하며, 스스로를 재교육하고 지식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 모두가 지성의 꿈을 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이라는 이념, 인공적인 정치적 법칙과 자연적 경제적 법칙이라는 이념의 결과는 민주적 형태가 비틀리고 편향되고 왜곡되는 것”이라는 파행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리주의 경제 이론은 실천과 별개로, 민주적 정부 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P93

만약 공중이 없다면 어떻게 그러한 공직자들이 공적인 공직자들일 수 있는가?- P115

우리가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는 국가가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고 사적 개인들의 아이디어 생산을 용인하는 것이다.- P65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허버트 스펜서는 이에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P68

대화의 결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둘을 넘어 확대되어서 다른 많은 이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대화 행위는 공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단적으로 사회적 지식이 여러가지 사회과학 분과 학문으로 나뉘게 된 사실은 사회적 지식의 퇴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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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가격 - 돈에 갇힌 미디어와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해낼 방법들
앙드레 쉬프랭 지음, 한창호 옮김 / 사회평론 /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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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3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으나 러시아계 유대인인 친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앙드레 쉬프랭은 출판업자였던 아버지의 가업을 사실상 이어 받으며, 미국 출판계에서 독립적인 명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는 예일대와 켐브리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바로 판테온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인문사회과학 서적 출판을 위해 열을 올렸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1990년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비영리 공익 출판사인 뉴 프레스 New Press의공동 창립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출판업에 종사했던 초년 시절에 그는 반전과 관련된 기획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이후에 출판의 공익적 목적에 관심을 떴을 때는 서구 유럽의 출판문화와 출판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꾸준한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2011년에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영예로운 레종 도뇌르 훈장을 수여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201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78세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 글은 지난 2010년, “Words and Money”라는 원제로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2년6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저자가 결론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듯이, 출판과 언론을 포함한 ‘말의 세계’가 현재 어떠한 상황을 맞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4장은 유럽의 출판시장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으며, 5장과 6장은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업계의 상황 그리고 르 몽드와 BBC를아우르는 유럽 언론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꽤 상세한 진술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쉬프랭은 우리의 ‘말의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크게 다국적 자본의 위협에 따른 영리 우선주의와 인터넷 웹 기반의 발전에 따른 언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익 문제와 독자 기반의 감소 등을 이 글 전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으로 인해 (아마도 번역한 출판사가 타이틀화 한 것으로 보이는) 부제, ‘돈에 갇힌 미디어와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해낼 방법들’과 얼마간의 적합한 관련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언론과 출판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일전에 우리는 루퍼트 머독과 같은 미디어의 독점 자본이 등장한 광경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머독의 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오로지 한쪽 방면(이를 테면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나머지 반대편의 영향력을 돈의 힘으로 억누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 독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학자들과 지식인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손만을 가리켜 흔들어대는 골리앗 언론의 출현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민주주의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은 매우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현재 미국과 영국은 말할것도 없고 그 외의 유럽 출판계와 언론의 자본화 논리에 굴복하고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유감스럽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다소 반하는 프랑스의 자국 문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프랑스가 핵을 보유한 국가이고 유럽 연합의 기득권을 독일과 양분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정책의 배경이 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국가가 자국 문화에 대한 보수적이면서 단호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원동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자인 쉬프랭은 이 지점에서 프랑스 문화 당국이 자국의 영화에 대해 투입하고 있는 보조금을 마찬가지로 출판업에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 논의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현재에도 거대 서점 체인과 공룡 출판사에 기를 죽이고 있는 도시의 영세 서점과 독립 출판사 및 작은 규모의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에 이들이 어느 시점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로 자국의 문화와 건전한 언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역사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멀리 벗어났던, 1980년대의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의 이행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영국의 출판사들은, 신간이면서 가치있는 책들을 각각 1,000 ~ 1,500 부씩 사주는 지역 도서관에 의존할 수 있었던 적이 있다. 이런 예산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시절부터 여타 공공 프로그램 예산과 더불어 대폭 삭감되었다.”고 쉬프랭은 이를 경고의 취지로 밝힙니다.

또한, 이 글 4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듯이 지역의 공공 도서관에 직접적으로 관내의 중소 규모의 서점이 이들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함께 고민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꽤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출판 도매 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공공 지원금으로 소규모 서점들에게서 지원을 받는 것은 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관건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독서 인구와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공공 도서 정책의 현실적 갭을 얼마나 좁힐 수 있겠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물론 위르겐 하버마스의 경우처럼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정부가 시민의 ‘우민화’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공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공적 학습 기반을 맨 뒷줄로 세우는 것은 분명 신자유주의적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시민이 스스로를 지식으로 단련해 정치요구에 나서는 것을 ‘피곤한 일’로 여기고 더욱이 심각한 부의 불평등 상황에서도 오히려 가진자들의 영합된 이익에 줄을 서고 더불어 민주주의가 거부하는 계급 정치에 힘을 쏟는 것은 현재의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의 이행 과정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견실한 언론사들의 문제와 이들 언론사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광고 수익의 점차적인 축소에 대해 비판과 그 대안을 함께 저자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사 신축에 6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붓고 있는 ‘뉴욕 타임스’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자본의 이익에 영합하는 경영화에 힘입어 언론사의 전문 인력들이 반수 이상으로 감원되고, 그에 따라 사주와 최고위층의 돈벌이에 힘쓰는 등 사실상의 금융 기업과 같은 구조화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꽤 건전한 사례로 제시되는 노르웨이 언론의 사례를 차치한다면 전반적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 내의 언론사들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18세의 모든 젊은이에게 1년 무료 구독 혜택”을 주어 잠재적 독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점은 꽤 신선했는데요. 애초에 이들 젊은이들이 현재의 인터넷 기반의 웹 현실에 익숙한 나머지 이러한 인쇄 기반의 매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 의식은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프랑스 정부가 나서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은 공화주의를 탄생시킨 국가 다운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독서물의 디지털화에 대해 이 글 결론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한 몇줄 기사와 같은 이 구글의 사업에 대해 만약 이런식으로 구글이 지식에 있어 디지털화를 독점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지식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도 충분히 시장에서의 반독점에 반대하는 법령을 들어 구글과 같은 거대 웹 기반 기업들을 제어해야 하지만 빅 데이터와 같이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한 이들의 잇속 불리기에 대해 이제는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 프랑스 파리에서 법원이 “구글이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와 집필한 저자들의 승인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고 초록을 온라인상에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점과 “프랑스의 도서 전산화 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한 점은 우리 역시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회의 공공재로서, 이들 거대 웹 기업들이 수많은 지식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지식의 독점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적에 우리가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말의 세계’의 본질과 변화에 대해 가감없이 제시하는 이 글의 목적은 꽤 분명하며, 결국 자본의 영향에 휩쓸려 가고 있는 언론과 출판을 제대로 시민의 버팀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일독하고 나서, 지난 2006년에 번역 출판된 로버트 맥체스니의 “부자 미디어 가난한 민주주의”의 재간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모쪼록 독자들을 위해 출판사의 재간행을 기대해 봅니다.

과거 미국과 영국의 출판사들은, 신간이면서 가치있는 책들을 각각 1,000 ~ 1,500 부씩 사주는 지역 도서관에 의존할 수 있었던 적이 있다. 이런 예산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시절부터 여타 공공 프로그램 예산과 더불어 대폭 삭감되었다. 71p

프랑스의 많은 극장에서 영화가 끝난 뒤 특히 정치적 메시지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끝난 뒤 토론자리가 마련된다. 83p

기자들이 일간지에 심층기사를 쓸 수 없다는 무능력에 좌절감을 느껴왔다는 점과, 독자들도 똑같이 그런 심층기사를 읽을 수 없어 언짢아한다는 점이다. 1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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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 - 자유의 가능성 탐구
줄리언 바지니 지음, 서민아 옮김 / 스윙밴드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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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인 줄리언 바지니는 영국 내에서 꽤 유명한 대중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레딩 대학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은 뒤, 영국 내의 여러 방송 출연을 통해 철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20여편이나 되는 철학 관련 서적의 집필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디언 지 등을 비롯한 언론사에 칼럼을 쓰고 월스트리트 지와 관련해서는 북칼럼을 쓰는 등의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들 덕분에 국내에도 그의 이름을 접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의 원제는 “Freedom Regained : The Posssibility of Free Will”로서, 지난 2015년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년 뒤인 2017년 4월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인간의 광범위한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2부에서 소개하는 과학자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뇌과학적인 접근에 대한 사실상의 비판과 이들 과학자들이 이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도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경과학연구에서 “우리의 행동은 의식적 사고, 욕구, 의도가 아니라 뇌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비롯하며, 이 단계는 대개 우리의 인식보다 앞선다”는 일종의 뇌에 의한 얼마간 규명되지 않은 부수적 신체 활동 내지는 신호 전달이라는 측면의 이해에 대한 얼마간의 반대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인류사의 접근에서 14세기 르네상스를 거쳐 이후 몇세기 후의 계몽주의에 이르러 인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철학적 담론으로 이 자유의지가 생겨나고 또한 인식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임마누엘 칸트가 천착한 이 자유와 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칸트의 뒤를 이어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 온 많은 철학자들의 고유한 사상 등을 차치하더라도 단순히 인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일관적인 단일한 해석으로는 자유의지와 자유 더 나아가서는 인간 정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의를 내리기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학계의 전반적인 이해가 “자유의지에 관한 과학적 회의주의의 뿌리는 결정론이 아닌 유물론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 철학주의적 기반에서 과학에 대한 비판의 주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에 이어, 바지니는 “자유의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다”라고 시급히 규정합니다. 이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저자는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택에 관해 논할 때 그게 우리 뇌나 정신, 우리의 이성적이거나 의식적인 자아에 의해 이루언지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먼저 언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의지는 우연의 산물이므로 역시나 그 의지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2장의 기본 인식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결론을 위해 행하는 여러 선택들이 사실상 주체적이라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시스템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유의지와 관련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진정한 자유의지는 “하지 않을 자유의지”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 논의된 철학적 개념상 진정한 자유의지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 저로서도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자유의지에 대한 편협한 이해의 타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이들의 인식적 연결고리는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진술 가운데에서 일찌기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욕구를 인식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의지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꿈조차 꾸지 않는다”며 꽤 단호하게 우리의 무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자의 입을 빌어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인간이 소위 자유의지를 행하는 이면에는 인간을 둘러싼 그 한정된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그것을 진정한 자유 내지는 자유의지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만족과 안식을 위해 면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저 무지의 상태에서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뭇 고심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론적 이해가 “우리의 결정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단순히 우리의 결정이 바뀔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는 바지니의 결정론적 이해는 마찬가지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에서 단적으로 성경에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 개념이 전무하다는 점은 기독교적 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만 물론 이런 후자의 추측은 조금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죠.

뒤이어 3부에서는 앞선 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진면목을 살펴보고 이를 현실의 인간에 대입해보는 여러 과학적 예시와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서술해 나갑니다. 소위 인간에게 ‘폭력유전자’가 있는가에 대한 진술과 인간 사회에서 일부의 인간들이 폭력을 행하게 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여러 측면의 이해를 저자는 나름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무의식과의 관계 그리고 소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폭력 행태에 대해 뇌과학자들과 신경학자들의 이론을 철학과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집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식적 정신의 역할”이라는 주제에서 적잖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의식적 숙고”에 대한 부분에서도 특히, 예술가와 안무가들의 창조력이 어떻게 뇌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 전문가의 진술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기관에 우리의 창조력이 관련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정신 활동이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이거나 뇌세포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인류가 그동안 쌓아올린 형이상학의 이론에서는 쉬이 인정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뭔가 고차원적인 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뭉뚱그려 해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넘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고유성이라고 봐도 무방할텐데요. 이 고유한 정신은 바지니가 특별히 다음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인권과 사회적 대의를 위해 자신의 안녕이나 안전을 희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특히 이러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지 않고서는 삶의 존재 이유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식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좀 더 고차원적인 신념과 가치에 대해 삶의 존재 의의를 기대는 사람도 있는 등의 그 인간들 가운데 일부와 일부를 구별하는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도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차치한다면 기본적인 정신의 온전성을 위해 모두에게는 스스로의 교육과 정보의 취득이 중요할텐데요. “교육과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 자유는 많을지 모르지만, 긍정적 의미에서 자유의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점에서는 부족하다”고 보는 점이 이와 같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글의 대미에서 자신이 권하는 자유의 현실적 관점은 적절한 인간적 척도에서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간략히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라고 부를 만한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위해, 굳이 현대 서양의 자유의지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와 자유의지를 다소 맹신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3부에서 “제약이 없는 자유란 있을수도 없고, 또한 존재해서도 안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선 장들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농밀한 철학적 분석과 근거를 저자가 훌륭히 제시했어도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란 도덕적 측면과 인간적인 척도에서 이해하는 수준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소 이해와 과도한 이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갖는 것이 이번 자유의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더 이 책에 대한 정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집단 죄의식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바지니는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조승희 총기난사 사건을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과 다른 미국인들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의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주미 한국 대사가 매일 한 명씩 희생자를 추모하며 32일 동안 단식을 한 것도 이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분석하는데요. 주미대사가 32일 동안 단식을 했다는 점도 약간 의외지만, 일부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체면에 대한 문제와 특히 우리가 미국에 갖는 부채의식을 빼고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몰이해라고 여겨집니다.

교육과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 자유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 의미에서 자유의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부족하다 156p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다는 것이다. 누구도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으며 완벽한 자유에 이르지 못할테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유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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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씨 451 환상문학전집 12
레이 브래드버리 지음, 박상준 옮김 / 황금가지 /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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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 주 워케건 출신의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리는 전세계 에 두터운 SF팬층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작 소설인 ‘화성 연대기 (The Martian Chronicles)’와 더불어 화씨 451 (Fahrenheit 451) 역시 미국 내에서 높은 판매고와 더불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대학 진학과 같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오로지 도서관에서 읽고 쓰기를 반복하며 ‘자신 스스로를 교육’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브래드버리의 간략한 일대기를 읽는 도중에 문득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고전을 막론하고 소설 리뷰를 쓰는게 정말 오랜만이기도 한데요. 가장 최근이 알베르트 산체스 피뇰의 장편이었으니, 조금 오래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브래드버리의 이 화씨 451을 읽게 된 연유에는 지금 거의 다 읽어가는 줄리언 바지니의 ‘자유의지’에서 인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책을 불태우는 방화사들이 나온다는 문구에 조금 혹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꽤 여운이 남는 뒷 느낌과 함께 이 책을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원제, ‘Fharenheit 451’로 지난 1953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여러 출판사 판본을 거쳐 2009년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책은 벌써 16쇄를 찍은 판본이었는데요. 이북으로 구매할까 헌책으로 구매할까 고민하다가 며칠전에 알라딘 중고서점에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브래드버리의 이 소설을 SF 혹은 디스토피아적 사회소설로 받아들이고 계실텐데요. 다만, 개인들의 자유로운 지식의 습득이 터부시되고 금지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 저변에 깔린 반지성주의화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성인이란 말은 물론 들어도 마땅한 욕이 되었다”라든지, “이따위 책들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죽어없어진 작자들이야”,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철학이니 사회학이니 하는 따위의 불안한 물건들을 주면 안돼” 등과 같은 대사들은 매우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에게도 제법 적용될만한 수사라고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많은 일반인들 중에 책을 읽지 않는 대다수가 자신들과 다른 독서인들에게 갖는 매우 복잡한 감정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 혹은 대중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의 수준과 의도 및 인식에 맞는 무언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일부에게는 독서라는게 매우 거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기피되는 것은 어찌됐든 사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겁니다. 존 듀이는 시민들 스스로 자신을 위한 재교육이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각자의 생계를 위한 목적이 먼저 충족되어야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계속 첨예화 되고 있어, 이것은 오로지 개인의 노력 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소설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주인공인 가이 몬태그가 방화사라는 직업으로 일종의 책을 불살라내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이행되어왔던 ‘개인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 사회적 봉쇄’에 대해 단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변화의 틈에서 소설의 사건 진행과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이런 몬태그의 인식 변화를 불러 일으킨 매개가 된 것은 클라리세 매클런이라는 고등학생 나이의 어린 소녀였는데요. 그렇지만, 2부에서 몬태그가 마땅히 불살라버려야 하는 책들을 아내인 밀드레드 몰래 그 전부터 숨겨왔던 것으로 보아 클라리세와의 우연한 만남은 상황을 급진적인 전개를 불러일으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몬태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리 된 연유에는 1990년 이후 두 번이나 있었던 핵전쟁과 연관이 깊다고 추측되는데요. 시와 소설이 사람을 감상에 빠트려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서술도 참혹한 전쟁 전후, 사회에 가중되는 압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생존을 위해 국가로 획일되는 사회구조를 수립의 목적으로 일정 부분 지식 말살에 전 국가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기술발전은 이뤄냈는지 벽면을 가득채우는 텔레비전이라든지 과속과 다름없는 쾌속으로 스피드 감을 맛볼 수 있는 자동차의 존재, 로봇개 등 이런 전체적인 상황으로 짐작해 보면 몬태그의 사회는 테크노크라트가 정점으로 대신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재교육과 지식 습득은 거부하는 정부 기조와 그러한 분위기에서 대중들 역시 동조하게 되는 이중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단면에 의해 개인화 된 인물이 바로 몬태그의 부인인 밀드레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거의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하고 생각 자체를 아마도 두려워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몬태그는 그런 자신의 아내에 대해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2부에서 등장하는 파버 교수에게 살짝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캄캄한 동굴 같은 신세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몬태그와는 달리 밀드레드는 아주 적절하게 그런 사회기조에 적응한 인물로 사실 여기에도 적응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반 자포자기와 현실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결혼 생활을 한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기억도 못하는 이 부부는 바로 스스로들의 ‘현실의 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전대의 수많은 인간들이 남긴 이 지식 유산들을 멸절의 대상으로 삼고 더욱이 이것들로 인한 사회가 나약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진다는 가정 하에 전면적으로 진행된 이러한 인간 개개인의 균질화는 마냥 이 소설을 디스토피아적 허구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뒷맛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그 자체로 허무맹랑한 일들이기 때문에 얼른 1984년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많은 미국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듯이 스토리 라인의 전면에 있는 몬태그를 포함한 방화사 부서를 제외하면 많은 이 시대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만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단지 몬태그라는 인물 만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작은 실마리 삼아 손에 쥐고 있었지, 그 반대인 그의 상사 비티 서장이 자신은 충분히 이 세계를 인지할 만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집어 놓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현실에서 저항해내려고 하지 않고 몬태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자 했던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에 옮길만한 의지가 전무하다면 그 수많은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 몬태그라는 이름은 이 소설 속에서 하나의 단어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3부에서 쫓기는 몬태그의 이름인 ‘가이’가 처음 삽입되는 것으로 보아 몬태그의 운명과 그의 진정한 이름인 ‘가이’의 드러남은 뭔가 극적으로도 느꼈습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또다른 핵전쟁의 불씨 등도 브래드버리가 삶을 살았던 1950년대의 핵전쟁의 공포가 어떠했는지 조금 짐작할 만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핵무기 만큼 막강하고 공포스런 존재가 없었을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을 책과 지식의 그림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벌였던 구조화가 꽤 높은 개연성으로 다가오는 이유 때문에 읽는 내내 복잡한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많은 사회과학 서적을 접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브래드버리의 숨겨진 뜻이라고도 여겨지는 “적지 않은 이들은 개개인들의 지식 습득과 책읽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삶에서의 독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교육하고 진실을 찾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오로지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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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쇄신 -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다
네이선 가델스.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음, 이정화 옮김 / 북스힐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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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거의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봐도 무방한 베르그루엔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 엔젤레스에 소재한 독립적 민간 싱크 탱크입니다. 전 상원의원인 크레이크 칼훈이 의장으로 있는 이 기구는 ‘월드포스트’ 공동 발행인인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에 의해 설립된 민간 연구 단체인데요. 마찬가지로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은 이 책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베르그루엔 연구소는 거버넌스 연구를 기반으로 서구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동 저자인 네이선 가델스는 UCLA에서 비교정치학을 전공하고 1985년 이후로 쭉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2014년 ‘월드포스트’의 편집장으로 참여하면서 니콜라스 베르그루엔과의 연줄로 그도 역시 이 베르그루엔 연구소에 참여하게 된 듯 보이는데요. 특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책의 의의는 4장의 세계화 통제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원제 “Renovating Democracy : Governing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Digital Capitalism”으로 2019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최근인 2020년 4월 초에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우선, 이 글은 서문과 결론을 포함한 총 6장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4장의 ‘세계화 통제’ 하나 만으르도 일독의 이유가 되며, 오히려 이 4장을 따로 분리하여 소고로 내어도 될만큼 내용이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더불어 서구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 전방위적인 세계화에 대해 저자들은 일정 부분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인에 의해 주도되어 설립된 민간 연구소가 이러한 이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약간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1장은 오늘날의 중국의 번영과 빗대어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으로, 2장은 앞선 1장에서의 일종의 포퓰리즘 파급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 발안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모델을, 3장은 앞으로의 기술 혁신에 의한 테크노 자본주의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 및 인간의 노동 환경 변화를, 4장은 미국과 유럽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제도와 반대로 가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런 중국의 번영이 과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 매우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뒤이어 암울한 포퓰리즘의 그늘을 드리운 전세계 정치에 대한 미래를 끝으로 글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주요하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민주주의 정치하에 등장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와 이러한 가운데 오랫동안 진행된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 세계화와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날 중국의 번영과 그에따른 복잡한 함의가 글의 중요한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등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연유에는 “가짜 뉴스, 증오 섞인 연설 그리고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acts’”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인파와 더불어 불거진 이 대안적 사실은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성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 단어와 관련해 일반적인 지식사전에서도 그날의 사건 위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명확한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인 자신과 그 지지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대체 진술이라고 이해됩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여론과 위배되는 소위 대중에 대한 선동 요인들이 오늘날 포퓰리즘의 등장을 알리는 사실상의 서곡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연방법에서는 네트워크 시행법 Network Enforcement Act 에 의거 증오 연설이나 가짜 뉴스를 웹상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독일의 사례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 내에서 개인 발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중국에서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대단위적인 디지털 검열 사례가 과거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정보 개방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 붕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반대로 앞선 가짜뉴스와 극도의 혐오적 발언 및 증오 연설을 법으로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실효성에 대해 한번쯤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글을 써가는 도중에도 마음 한켠으로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개인의 말할 자유의 보장이 권력을 견제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였던만큼 보편성의 측면에서 개개인들의 이에 대한 금지를 논하는 공론장에서의 논의 필요성을 외치는 이런 저의 모습이 뭔가 모순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겠죠.

이와 비슷하게 1장에서 저자들은 “포퓰리즘은 우리가 보아왔듯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울분을 열정적으로 토해내고”, 그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현상은 과거 수십년에 걸친 민주주의 자체의 부패에 기인하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은 바로 “기존의 엘리트 계층의 부패와 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는 대중 자체를 어리석은 정치로 몰아가는 기존의 엘리트주의의 타성이 바로 방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상에 있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등의 일련의 사회과학적 과정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차 포퓰리즘적 이행에 놓여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더욱 ‘개방사회’로 나아가려는 목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 개방사회의 근본적 가치는 “자신들의 미래에 관해 핵심적 선택을 플랫폼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배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유의 개방사회라는 가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적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2장은 포퓰리즘적 정치와 더불어 일정 부분 정합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 소환제와 결이 비슷한 ‘시민 발안제’에 대해 저자들은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지사를 비롯한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 발안제를 그동안 광범위하게 제출했던 나머지 지난 몇년간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 글에서는 부분적으로 비판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디슨 이후 변화된 미국의 상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상원이 탐욕스러운 디지털 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새로운 부호, 기성 경제 엘리트, 조직화환 특수 이해집단이 휘두르는 특대형 권력에 맞서는 방어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출되지 않는 상원의 구성원들의 특수 권력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탁월하고 비범한 시민들의 상원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방법의 재구성에도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오늘날 기술 혁신 산업의 초기 시대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 간의 노동력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그 가운데 더 강력해진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일반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노르웨이와 베네수엘라의 각기 비교되는 자원 개발 행태를 소개하고, 국부 펀드를 이용해 석유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반대로 무분별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에 올인했던 베네수엘라의 대비되는 현실을 비교합니다. 이 노르웨이의 사례는 소위 미국 알래스카 주의 시민배당과 꽤 유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각국의 국부 펀드는 미래의 국가 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3장이 함의하는 현실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식 주도의 경제가 더욱더 역동적일수록 재정립되는 사회안전망과 기회망을 더욱 튼튼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하는 것과 일견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 기반의 산업 기반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자들은 현실적으로 부유층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재분배에 나서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시민들의 기회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워킨의 방식이나 롤스의 방식이냐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의 해결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되었습니다. 다만, 저자들이 이 기회망의 보장과 사회 안전 보장이 몇줄로 진술되는 것만큼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과연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주목한 4장에서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기반 가운데 진행되는 시장 자유화에 반하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경제 주도 체제에 대한 서구 유럽의 복잡한 심정을 먼저 저자들은 언급하며, 현재 중국 정치의 강점으로 “합의적 통치 형태”에 주목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현재 중국의 합의제에 의한 통치가 사실상의 과두제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이를테면, 전 인구가 가운데 고작 9,000만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원과 이 인원들과는 거의 상관없는 거의 세습구조의 소수 권력 독점이 일반적인 과두제에서 만큼의 숙청과 배제를 중국의 합의제 통치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는 현재의 통제된 중국 언론과 여론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점과 휴 화이트 등에 의해 제기된 중국 국내의 은폐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여부와 같이 사실상 중국의 저 합의제 통치가 보나파르트 식의 과두제와 다를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 글에서 인용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후치리의 다음 진술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은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이 기업을 이끄는 것이다”는 것과 이러한 체제 가운데 극심한 개인 인권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도 “비록 공산당의 고압적인 가부장주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여론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중 80% 이상이 자신들의 조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용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통제되지 않는 정보와 그에 따른 열린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중국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 자신들의 유래없는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일대일로의 추진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남중국해 섬의 사슬을 지배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보이는 배타적인 미국 주도의 동맹에 대항하는 주위 방어선 구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특유의 문화사적 근거 하에 중국 내부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기반한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중국 정치가 어떤식으로 귀결될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아리기는 전세계 안보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는 중국이 얼만큼 평화적으로 국제 정치 무대에 안착할 수 있겠느냐에 달려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사실상의 자유무역에 대한 철회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견고한 철학이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과거 전통적인 고립주의로서의 회귀로 오히려 시진핑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될지는 아직은 불분명확합니다만, 기존의 미국에 의한 동맹체제가 최근에 필리핀을 이 동맹체제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중국의 고약한 접근과 이에 동조하는 두테르테의 행위는 사뭇 파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진핑의 언급대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중화의 역사적 회귀를 공고히 하는 것”을 과연 어떤식으로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따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미국과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의 확대와 반대로 권위주의적인 중국 정치의 비대칭적 확대와 자신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불협화음 그리고 그 와중에 서구 유럽과 미국의 불평등과 같은 내부 문제 등은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여기에 논의된 각각의 흐름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관련성의 문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해 가운데에서는 충분히 세계화의 문제와 더불어 직면한 갈등과 파급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책을 다 읽고 나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국의 미국 동맹 체제의 이탈을 위해 필리핀에 대한 접근은 반대로 보면 발전된 민주주의화와 경제적 번영이 결여된 미국 동맹국들에게는 단순한 미국에 의한 안보 그늘이라는 측면의 이익 만으로는 이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태국과 파키스탄은 필리핀과 더불어 중국 영향권에 놓일 수도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국익에 수렵하는 정책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글의 4장은 세계화 과정에서의 진행된 중국의 발전과 이를 바라보는 미국과 서구 유럽의 시각 그리고 그에 따른 중국의 과거 지위 회복과 그것의 여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꽤 광범위한 논의가 포함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화를 강조하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오히려 각국의 내부 불안을 일으켜 미국과 선진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우위를 흔들리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국민을 멱살잡아 내부의 불평등 문제를 강제로 함구시키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이 어떤식으로 귀결될지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를 확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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