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
김민철 지음 / 창비 / 2023년 5월

김민철 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의 역사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이화여자 대학의 사학과 강사를 거치면서 현재는 성균관대 사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볼테르와 콩도르세와 같은 당시 정치와 사회에 진보적 발자취를 남긴 사상가들과 그들이 관여했던 지성사에 전반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는 공화주의를 비롯, 민주주의와 근대에서의 인민이 처한 문제, 엘리트가 기반이 된 대의 민주제 등 소위 계몽주의가 '접착제'가 된 당시의 급격한 변화와 혁명의 과정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의 이 글 역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도출된 논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글은 2023년 5월, 저명한 출판사이기도 한 창비에서 출판되기에 이릅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비롯된 소위 민주제는 저자의 분석대로 '민치제'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연결된다고 여겨지는데요. 일전에 읽은 한스 포어랜드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이 글의 저자와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 이후,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민주제', 혹은 '민주주의'는 엄밀히 말하자면 민치제와 상당히 다른 개념임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저자의 이 논저를 일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저자는 글 서두에서 이와 같은 오해의 부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근대 이전까지 유럽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왜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혐오했는지 이를 이해할 수 있기도 한 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정치체로서의 민주주의는 인민의 주권이 제도적으로 위임된 형태의 소위 '대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정치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이 대의 민주주의는 다수를 통치하기 위한 엘리트 계층의 간접적인 체제로서, 이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우리의 주권'을 이들 엘리트 계층에게 위임하여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자의 이 책에 대해 놀라웠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소의 전반적인 이해가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견고한 도덕철학자이기도 했던 애덤 스미스를 그저 자유 시장의 화신으로 강요하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그릇된 인식과도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공화주의와 그것을 옹호했던 장 자크 루소를 결부지어 분석해 본다면, 루소가 왜 현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이유를 작게 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시대의 공화주의를 너무나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14세기 르네상스 이전의 '군주의 권리' 혹은 다수를 통치하는 '지배 계층의 권리'까지 포함된, 공화주의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화주의를 그저 다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정치적 맥락으로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전반적으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쉽게 동일시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일전에 제가 몇 번 이나 읽은 '귀스타브 르 봉'에 대한 오역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화주의는 전반적인 사회 계층 가운데 여성을 전부 배제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사회적 계급을 보유한 남성들이 주도해서 체제를 견인하는 일종의 정치 인식이라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공화(共和)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강력한 것이어서, 다음 4장에서 언급되는 자연법의 기초에도 이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저자에 의해 다시금 인정되는 루소의 '일반 의지'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적 기본 관념으로 오독하는 것보다, 이 일반 의지가 '견고한 이성이 슬기롭게 통치할 수 있는' 기본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공화주의의 이상이 철두철미하게 현실로 이식될 수는 없었지만 일제의 불법적인 조선 강점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를 표명했던 점은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루소의 사상을 점검하고 있는 5장,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저자의 분석대로 본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역설을 거듭 강조한 논저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론'의 위상은 이보다 시대를 초월하는 혁명적인 평가로 우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5장 서두에 등장하는 "인간은 민주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의 평가는 상당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가 도출한 '인민 주권'과 이를 통한 정부의 '유토피아적 관념'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루소는 "공화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둔 혼합정체를 추구했다"고 보는 관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론 자체가 이해하기 너무나 난해한 논저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사회학적 개념들은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지는 '보통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체'에 대한 기반이 되었던 점도 분명 사실 일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엘리트 지배 계급이 연루된, '혼합 정체'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18세기 이후, 전세계 민주주의의 사상적 근간이 되기도 했던 계몽주의는 이 시기의 애덤 스미스조차 노동자 계급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9장 이후 등장하는 '인민의 습속'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도르세처럼, 인민이 정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강구한 사상가는 당시에도 매우 보기 드문 케이스이기도 한 데요. 특히 인민의 처우 뿐만 아니라,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그는 실로 상식적인 진보주의자고 불려도 거의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콩도르세의 바통을 이어 받은 자들로 사뭇 이해되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민주파'들은 특히나 우리가 여전히 경원시하고 있는 '평등'에 집중합니다. 이전의 콩도르세가 마치 존 듀이처럼 인민의 교육에 집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민의 습속을 개선하고, 평등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사회에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 민주파들이 '중도적 평등'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미 이 글에서 볼테르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만, 재산을 가지지 못한 인민들의 사회적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는 민주제를 위한 중요한 해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의 심각한 추락과 결여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이 미국의 독립 혁명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인민의 삶을 휘청이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에 빠트리는 것은 물론, 소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다수 인민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울인 그 노력들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매우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 말미에서 저자가 다소 비판적인 어조로 언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자유경제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 민주주주의'의 기만성을 짤막하게 나마 폭로하고 있는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인민의 습속'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굳이 닦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기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확실한 논점을 거듭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1장에서 비판적으로 인용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오역 되어 왔는데요. 저자는 도식적으로 민주주의의 무늬를 띤 투표제 위에 수립된 자유주의 정부라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저는 이 자유 민주주의가 부유층이 주도한 경제적 이득이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기심'을 더욱 확대하는데 오용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공화주의자들과 전통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수많은 사상가들은 지배 계급 뿐만 아니라 다수 인민의 덕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덕성을 공익의 맥락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민들 혹은 오늘날 시민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선택에서 쉽게 속고 말고, 소위 막대한 부와 권력을 보유한 소수의 상위 계층과는 달리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이는 일반적인 자유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동일한 맥락이기도 한 데요. 저자의 언급대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 만은 아니라, 자유를 가져야만 사람들이 독서, 토론, 선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성과 도덕에 부합하는 신적 법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평가는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게 만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는 사회가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스스로를 교육한 평범한 이들이 우리의 정치와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존속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도 끊임없는 실패를 초래한 엘리트주의적 대의제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 글 서두에 수차례 등장하는 '혼합 정체'는 지난 시대들을 거쳐, 거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과두제로도 읽히는데요. 더불어, 글 후반부에 자유와 평등을 대체하는 '자유와 정의'라는 인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자의 논증 과정이 기존의 논저들보다 창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룩한 민주주의적 맥락에 대해, 제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준 책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이론, 나아가 로크나 루소의 유명한 사회계약 이론들은 민주정을 최선의 정부형태로서 처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론들은 인민주권론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아니라 민치정), 혼합정과 모두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훗날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로마제국이 모두 몰락한 뒤의 유럽 사상가들은 민주정에서는 법치도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도 존속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

자연적 사회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점은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회를 이루고 살도록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주장한다.

자연적 사회성을 거부한 루소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더 나은 상태를 향해 진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극히 희박하게만 품었고, 집단으로서 인류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랬기 때문에 루소는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민주정을 수립하는 행위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오늘날 학자들은 그 책에서 루소가 근대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고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핵심 내용은 그가 제시한 인민주권 이론에 있다고 해석한다.

루소는 이어서 물었다. "그렇다면 입법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인민은 누구인가?" 즉 자유국가를 수립하고 유지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민이란 어떤 조건을 갖춘 인민인가?

오히려 그들이 주로 걱정했던 것은 엘리트 과두제가 쉽게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면 그들이 모든 재산을 몰수, 재분배하는 볍률을 만들 것이라는 공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부터 19세기 유럽에까지 횡행했던 것이다.

고대 민주정의 역사와 근대 계몽사상이 18세기 말 혁명의 현실과 버무러져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이 되는 초석이 놓인 것이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가져야만 사람들이 독서, 사색, 토론, 선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성과 도덕에 부합하느 신적 볍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