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악의 번영

악의 번영 - 비판적 경제 입문서
다니엘 코엔 지음, 이성재.정세은 옮김 / 글항아리 / 2010년 12월

파리고등사범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중인 다니엘 코엔의 이 책은 유럽 출신의 경제학자 답게 자본주의에서 무분별한 성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담겨 있는데요. 인류가 수렵 문화에서 정착지에서의 농경으로 인한 수확 경제를 확립한 이후 인간의 욕망의 차원에서 소비가 어떻게 해석 및 발전되어 왔고 그것의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세계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배경은 유럽이 되고 있는 관계로 곁가지로 유럽 전체의 역사를 함께 조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과 전염병, 수많은 폭력에 대해 어떤 계몽주의적 접근보다는 매우 직설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멜서스의 이론을 제법 많이 인용했듯이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전쟁과 대규모 전염병에 의한 인구 감소 등에 직접적인 인간들의 희생이 간혹 인간사회를 구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뒤에 전쟁이 근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이론을 인용한다든지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의 인구 증가가 부양 인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측면의 해석은 인간으로 비롯된 사회 자체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보였는데요. 경제 이론 자체를 경제 성장을 주로 잡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번영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주로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욕망에 기대어 소비가 촉진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병폐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성장 요소로 볼 것이냐는 분명 오래된 질문입니다만 저자의 입장이 정확이 어느쪽인지는 다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진단 결과를 환자들이 딱히 반박하기 여려운 현실과 그에 따른 비용 청구, 이와 관련하여 보험 회사의 적절치 않은 비리가 더해지면 이중 고리에 의한 의료보험제도의 방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이와 비슷한 현재 미국의 현실을 꼬집고 유럽의 각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방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자본주의의 시장 방임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 따라 다소 애매한 주장들이 얼마간 글을 이루고 있어서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유럽의 자본주의적 역사에서 케인스가 이룩한 이론과 몇가지 유럽의 실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중국과 인도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번영에 이르게 되는 비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완전히 ‘유럽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미국에 비해 기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는 것으로 여기며 아직도 유럽이 이에 미치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렵기도 합니다. 단순히 MS와 애플로 해석되는 기술 우위가 단순히 부러워 할 만한 것도 아니고 현재 유럽은 최소한 미국과는 달리 시민을 위한 보장이 그나마 갖춰지고 있는데 그런 미국을 긍정하지 않는것은 또 뭔가 주장이 정돈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금융 시장의 비이성적인 발전과 2008년에 이르러 발생한 시장의 붕괴, 개도국들이 폭발적으로 경제 발전에 나서면서 가까운 미래의 중국인들이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려 각종 소비재들의 요구가 늘어나면 과연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 파괴와 ‘성장이 오로지 미덕’ 이라는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글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어느 정도 번영의 길에 들어선 선진국들과 그렇지 않은 개도국들의 욕망을 무조건 무시하기란 어려운 현실이 있으며, 앞으로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 거기에 따르는 폭발적 수요가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부족과 같은 환경 문제나 세계 인구의 증가 또한 우려할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인간의 거대한 탐욕이 세계사적 입장에서 4번이나 도래하여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 전력이 있는 만큼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전통적인 야경국가만의 기능을 요구하는 반대편의 의견을 귀담지 않고 개입하여 적절히 조절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주장들이 다소 교과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리뷰] GDP 사용설명서

GDP 사용설명서 - 번영과 몰락의 성적표
다이앤 코일 지음, 김홍식 옮김 / 부키 / 2018년 5월

이 책은 지난 2014년 출간된 GDP : A Brief But Affectionate History를 번역 출간한 것인데요. 저자는 맨체스터대학교 공공정책학과의 교수이자 영국에서는 여성 경제학자로 유명한 다이앤 코일입니다.

원래의 원제와 일견 일맥상통하는 주제인 GDP에 대한 역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 인류 행복을 위한 후생과 복지에 대해 경제학자로서의 의문과 사색이 글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 경제학의 이론서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경제 주제에 대한 에세이(essay)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입문서 성격의 가벼운 것들은 아니고 독자들이 읽고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GDP 즉 gross domestic product 는 국내총생산이라는 뜻인데요. 세계2차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과 냉전의 대결이 첨예화 되고, 특히 1970년대에 OPEC에 의한 석유 파동과 미소간의 대결에서 서구 세계를 아우르는 제1세계의 경제 지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자들과 관료들에 의해 GDP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사실상 저자도 인정하고 있지만, GDP가 오늘날 공신력을 제법 갖고 있지만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료와 통계의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GDP 자체가 한 국가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명백하게 주관적이고 정확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이남의 여러 국가들의 경제 수준을 GDP를 통해 완벽히 해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이들 국가들은 물가 통계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일선 통계의 부족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가나와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가 실제적으로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GDP가 명확히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기 글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OECD를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들이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재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를 추산하는데 필요한 통계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아 WTO에 제공하는 자료들이 중국 정부의 작위적인 제공이라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또한 다이앤 코일은 이러한 GDP개념이 앞서 제가 언급한대로 어느 한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을 정확히 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후생과 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적 견인만의 자료가 경제 발전으로 포함되어 이해되는 번영의 척도로도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GDP가 4만 달러인데 비해 후발 개도국들의 평균 GDP는 400달러 수준인데 애초에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관념은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나서야 의식이 고양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로지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선진 국가들 정도만이 국민들 스스로의 삶의 행복에 대한 관념을 의식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만 소득 수준이 미미한 국가들의 국민들이 전부 불행하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후생과 복지를 나타내는 일련의 수단들이 정립되는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해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경제와 경제학이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경제학자로서의 고민도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2008년 이후 경제학에 있어서 ‘금융 시장의 비이성적 가열’이 초래한 문제들과 오늘날의 금융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고민도 들어있는데요. 오로지 생산성의 지표로서 경제학의 본류를 이해했다면 과학 기술 발전과 그 혁신으로 통한 영향이 경제에 어떻게 작용했고 금융 시장의 고도화와 같이 경제 분야의 복잡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학자들과 관료들의 유능한 대응이 나날이 필요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GDP가 다소 기계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학문적 고안이 필요하고 양적 규모로서의 경제만으로 각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일괄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통적인 경제학만의 범위가 아니라 문화나 과학 기술과 같은 개념들까지도 차용해서 도안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만큼이나 GDP가 아우르는 각 경제 주체들의 진보적이고 휴머니즘적 이해도가 마찬가지로 수렴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마이리뷰] 중국과 이란

중국과 이란 - 무기 수출과 석유에 대한 진실
존 W. 가버 지음, 박민희 옮김 / 알마 / 2011년 12월

조지아 공대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존 W, 가버는 중국-이란, 중국-파키스탄 관계에 대한 연구로 미국 내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연구 실적도 대단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중점으로 논하고 있는 중국-이란 관계 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한 미사일 기술 협력과 무기 지원을 암묵적으로 맡은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합적인 연구물은 읽는 내내 유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란의 핵관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안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란은 왕정으로서 특히나 미국과 깊은 우호국이었는데요. 이란 왕정 자체가 대체로 권위주의적이었고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여느 권위주의 정부들처럼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 중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에 의하면 이란과 같은 지역 강대국은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중동 내 미국의 혈맹인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란의 석유 등에 의해 (이란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슬람 혁명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신정국가화가 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하게 되자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석유 수출입의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게 하는 강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은 과거의 미국과 함께 이란의 오랜 우방국이었고 이란의 혁명 이후에도 특히 군사 기술, 무기 수출 및 핵기술 지원 등을 통해 ‘봉쇄국 이란’의 유일한 숨통이 되면서 미국의 외교 수단에 반하는 결과를 수차례 낳게 됩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중국에 타이완 카드를 지렛대로 삼기 전까지 중국의 암묵적인 이란에 대한 다채로운 지원에 대한 무력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가 핵 능력을 갖는 상황이 서구의 군사적 힘을 이 지역에 얽어매고, 서구가 동아시아에 집중할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로 가버는 이를 이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떤분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바탕이 된 중국의 현실 외교로 여러가지 차원의 고려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의 해석이 아주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국과 이란의 숨겨진 비밀 외교는1997년 미 클린턴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로 얼마간 변화가 이뤄지고 2004년에 중국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 가버 역시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이란과의 관계는 비슷한 상황의 파키스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파키스탄을 거의 준동맹국에 가까운 취급으로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기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핵기술까지 지원에 나서 오늘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이처럼 파키스탄과는 다른 이란에게 있어서 중국에 의한 인식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 체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이 책을 통해 알 수가 있었는데요. 즉 MTCR체제가 미국과 서구가 주도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기술 습득 제한’이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개도국들에 대한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의 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매우 불평등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본질적으로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 미국의 대 타이완 카드와 수많은 압력에 의해 MTCR에 가입했지만 근본적인 인식은 미국과 서구 유럽에 의한 국제 체제에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러한 레짐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근본적인 국제 사회에서 지위 향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과 맞물려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페르시아 만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혐오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자는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에서의 석유와 관련해 중국 또한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과 같은 석유 수송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자국의 이익과 비슷하게 그 궤가 유사합니다.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일방적인 미국의 오판과 개입이 아니라 중국 또한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협력 및 지원 등이 미국과 거의 다를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헤게모니에 대해 이를 윤리적 기준으로 해석해 상대방과 자신을 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주의 외교에서 매우 황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MTCR과 NPT와 관련된 미국의 인식과 행동은 거의 국제 안보에 유익한 것이며 핵확산 금지와 관련하여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보인 모순된 행동에도 기본적으로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제한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의 안보를 위해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자위권의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중국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세계 안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케네스 월츠처럼 ‘핵무기의 확산이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핵무기 확산은 그 위험성을 거의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이 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이란 두 양국의 입장에서 거의 반세기가 넘는 시기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외교적 수단들과 이들의 역학 관계 및 중동의 정세와 중국과 이란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란의 핵기술 개발에 대한 거의 정확한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지난 2011년 출간됐음에도 현재 절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책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앞으로 재간행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포함해 500여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일독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꽤나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연구물이 학자로서 온전한 평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독자들의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리뷰] 복지사회와 그 적들

복지사회와 그 적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외 옮김 / 부키 / 2015년 5월

홍콩 루이쿠 연구원 부원장이자, 중국 런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연구원, 중국전문가학자협회 이사로 있는 경제학자인 가오롄쿠이의 이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경제학을 바탕으로 복지 연구에 평생을 건 학자로 유명한데요. 중국 체제가 덩샤오핑 집권기에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 안에 받아들인 이후 중국 국내의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기조를 전환했던 반면에 가오롄쿠이는 사회 경제학에 입각해 복지 사회 건설에 관한 입장을 일종의 사명으로 견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이 나온 연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이 글의 1장과 2장은 ‘복지’에 대한 설명과 오해에 대해 언급하고, 3장에선 세계 최초로 복지 개념을 창안한 영국이 어떻게 이 ‘복지’를 저버렸는지, 더불어 미국과 함께 어떻게 국민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를 버렸는지애, 4장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열거하고, 5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복지 현황, 6장은 큰틀에서 저자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저생존원가형 사회’에 대한 개념과, 이후 전체적 글의 마무리로서 중국 사회에 어떻게 하면 복지를 이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인식의 전환과 방안에 대해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모든 장들이 의미의 확장된 개념으로 짧은 시론의 형태로 저자의 주장을 보충 설명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인데요. 번역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글들이 수월하게 읽혀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일종의 생존권과 비슷하게 사회적 보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전제로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레이건과 대처 시기에 이미 허위로 판명났으며,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러한 복지 확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경제적 후퇴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오늘날 전셰계 국가들 중 북유럽 5개국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독일을 비교적 성공적인 복지 국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수한 세계 기업들을 보유한 스웨텐의 사례를 상당히 할애해 설명하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 경제학’의 오랜 전통과 독일 정당들의 이러한 사회 복지 개념에 대한 인식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들은 꽤나 현실적이고 “GDP 4만 달러에 이르는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복지 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 또한 이러한 논거를 강화하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GDP 4만 달러의 기준은 앞서 소개한 북유럽 국가들의 기준으로 삼은 듯 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저자는 여기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이 복지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아의 4마리 용들중 싱가포르가 CPF를 포함한 성공적 복지 제도를 수립한 것은 인구가 적은 것이 한몫 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북유럽 국가들의 설명들 중에 부패가 거의 없다는 것이 복지 제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판단해봅니다.

“문명 국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사회를 수립하고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할 뿐, 결코 상업 보험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늘날 미국과 일본, 영국의 무분별한 상업 보험에 대한 일침과 자본주의 시장이 주식 시장과 같은 투기성 제도에 기반해 제도 자체의 현실이 오로지 부유층의 배를 불러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부유층에 의한 부의 집중이 날로 심각해졌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빈부격차를 보이는 국가로서 시민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오로지 개인의 역할에 달려있어 우려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가 일반적으로 큰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이론이 자유와 개인의 부를 박탈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 있어서 이런 복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유달리 거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인들의 인식에도 과거 양 루즈벨트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한 사회 제도 정비와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역사가 있는데, 이후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초대형 감세안 등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복지가 희생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을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복지에 대한 비용들이며 또한 우선적으로 복지 비용에 대한 축소가 있어 왔습니다. 반대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 만이 사회적 보장의 시민 사회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에 의해 보호되어 왔고 그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소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직접세 부담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상이한 개념인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면,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이행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일부 기득권과 엘리트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특별한 프로파간다로서 자유주의 시장과 자본주의적 확대에 자유주의가 이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 자유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많은 학자들과 일반인들에 의해 오독되어 왔다는 것은 조반니 아리기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가오롄쿠이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가 일찍이 사회학에서 ‘위험 사회 이론’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시민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소득 만으로는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이르는 ‘고정적인 생활 유지비’가 물가와 같이 지속적으로 때로는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들이 외치는 실질적 소득 증대가 아닌 ‘생활 비용’에 입각한 소득 수준의 재정비를 저자는 옹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종장에 언급되어 있는 ‘저생존원가형 사회’의 개념입니다. 저로서도 매우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독창적이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세계적 경쟁이 총수요의 경쟁’을 띠고 있는 시점에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과 경쟁의 상태에 놓여 왔습니다. 자유 시장의 가치에 논하기 앞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시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사회 보장권을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려하고 받아들여 건전한 민주 사회를 만드는데 복지를 등한시 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패와 빈부 격차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를 모두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존을 보장받는 사회 경제권 보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 시장의 그늘에서 신음하지 않게 하는 긴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많은 부분을 저자가 할애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뿐만 아니라 경제와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유용한 지식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읽는 내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한 복지 개념에 대한 원초적 거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일독하시면 일종의 인식 전환이 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일독을 추천드려봅니다.

[마이리뷰]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찰스 리드비터 지음, 이순희 옮김 / 21세기북스 / 2009년 5월

세계 최고의 경영 석학이자, 프로앰(pro Am)의 등장을 알린 논문의 명성과 영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데모스 Demos의 연구원으로 유명한 찰스 리드비터의 이 글은 오늘날 리눅스 사례와 위키백과 등으로 널리 알려진 집단 지성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바탕과 가까운 미래의 예측까지 담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저자는 유튜브에 이름을 널리 알린 한 한국인 기타리스트를 소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문 작곡가를 비롯한 연주자들과 전문적인 음반 회사의 쳬계적인 시스템상이 아니라 일종의 공개된 악보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기타 연주가 어떻게 전세계인들에게 소개되어 이슈가 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을 집단지성의 흐름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명하지 못하지만 집단은 현명할 수 있다는 명제로 특히 지식 분야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위키백과를 예로 들며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 액세스적 환경에서 각자 저마다의 지식을 업로드하고 수정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전문가들이 권위를 갖고 독접했던 지식 산업 체계에 일대 전환이 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웹은 우리가 진실과 허구, 지식과 가설, 사실과 뜬소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프로페셔널, 각종 연구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보의 접근성이 뒤쳐지는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오프라인 형태의 위키백과를 다운로드하여 교육 일선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우려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집단지성의 발전이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임을 독자들에게 이와같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눅스 사례 역시 ‘공유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참여해 확장하고 개선시켜 완성시킴으로서 이러한 오픈 리눅스가 없었다면 리눅스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기업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웹, 전자, 일반 경영, 과학, 교육 등에서 이러한 집단지성의 성공 여부는 다수의 유능한 기여자들을 협업 활동에 열중하게 만드는 것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고, 또한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집단지성의 확장은 민주주의 정치에 이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에 참여하는 각각의 개인들이 끊임없는 사고와 성찰이 없이 특정한 그룹에 몰입하는 것은 군중심리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 간략히 소개해 드린대로 공유와 협업의 집단지성은 각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본주의 발전 시기의 포드로 설명되는 고도의 분업화와 자동화 수준의 결과는 아니며 집단지성의 참여와 확장으로 나타난 결과물들은 과학과 산업 전반의 혁신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례들을 저자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의료산업과 과학분야 개성있는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여러 게임회사들의 오픈 소스의 공유와 같은 오픈 액세스와 혐업과 유저들의 피드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을 일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실정치에 있어서 집단지성은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웹이 혼란과 위협, 무질서와 통제 이탈이 갈수록 심해지는 세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물론 선진국들에 있어서 정당 정치가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웹에서 정치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이 무조건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과 중국의 웹 정치 토론,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찰스 리드비터는 본인의 의견으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글에서 몇차례 언급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자는 이러한 집단지성과 정치애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낙관론이나 회의론 중에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웹을 통해 좀 더 광범위한 이슈, 사상적인 측면에서 대화와 토론, 현실 정치의 참여 등과 같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와 같은 변화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각 개인들의 의사가 면밀히 반영이 되지 않았던 환경의 폭력적인 시기의 군중심리 보다는 개인들의 사유와 성찰을 통한 민주주의적 발전의 본체인 정치적 토론들이 활발해 질 수 있는 기회는 분명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집단지성의 발전과 확장에서 공유와 협업의 정신이라는 큰 틀을 이해했기 때문에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군요.

일독하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은 정보와 지식의 접근이 과거와는 달리 일부 지식 전문가 그룹의 독점적 소유 형태에서 많은 개인들이 오픈된 형태의 참여와 공유로 이런 현상이 파격적으로 확장된다면 전통적인 지식 생산의 행위자들의 분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가공된 지식을 소비하는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집단지성이 체제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유권자로서 참여하여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 사유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토론과 개방적 참여,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