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복지사회와 그 적들

복지사회와 그 적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외 옮김 / 부키 / 2015년 5월

홍콩 루이쿠 연구원 부원장이자, 중국 런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연구원, 중국전문가학자협회 이사로 있는 경제학자인 가오롄쿠이의 이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경제학을 바탕으로 복지 연구에 평생을 건 학자로 유명한데요. 중국 체제가 덩샤오핑 집권기에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 안에 받아들인 이후 중국 국내의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기조를 전환했던 반면에 가오롄쿠이는 사회 경제학에 입각해 복지 사회 건설에 관한 입장을 일종의 사명으로 견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이 나온 연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이 글의 1장과 2장은 ‘복지’에 대한 설명과 오해에 대해 언급하고, 3장에선 세계 최초로 복지 개념을 창안한 영국이 어떻게 이 ‘복지’를 저버렸는지, 더불어 미국과 함께 어떻게 국민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를 버렸는지애, 4장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열거하고, 5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복지 현황, 6장은 큰틀에서 저자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저생존원가형 사회’에 대한 개념과, 이후 전체적 글의 마무리로서 중국 사회에 어떻게 하면 복지를 이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인식의 전환과 방안에 대해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모든 장들이 의미의 확장된 개념으로 짧은 시론의 형태로 저자의 주장을 보충 설명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인데요. 번역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글들이 수월하게 읽혀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일종의 생존권과 비슷하게 사회적 보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전제로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레이건과 대처 시기에 이미 허위로 판명났으며,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러한 복지 확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경제적 후퇴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오늘날 전셰계 국가들 중 북유럽 5개국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독일을 비교적 성공적인 복지 국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수한 세계 기업들을 보유한 스웨텐의 사례를 상당히 할애해 설명하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 경제학’의 오랜 전통과 독일 정당들의 이러한 사회 복지 개념에 대한 인식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들은 꽤나 현실적이고 “GDP 4만 달러에 이르는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복지 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 또한 이러한 논거를 강화하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GDP 4만 달러의 기준은 앞서 소개한 북유럽 국가들의 기준으로 삼은 듯 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저자는 여기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이 복지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아의 4마리 용들중 싱가포르가 CPF를 포함한 성공적 복지 제도를 수립한 것은 인구가 적은 것이 한몫 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북유럽 국가들의 설명들 중에 부패가 거의 없다는 것이 복지 제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판단해봅니다.

“문명 국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사회를 수립하고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할 뿐, 결코 상업 보험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늘날 미국과 일본, 영국의 무분별한 상업 보험에 대한 일침과 자본주의 시장이 주식 시장과 같은 투기성 제도에 기반해 제도 자체의 현실이 오로지 부유층의 배를 불러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부유층에 의한 부의 집중이 날로 심각해졌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빈부격차를 보이는 국가로서 시민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오로지 개인의 역할에 달려있어 우려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가 일반적으로 큰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이론이 자유와 개인의 부를 박탈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 있어서 이런 복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유달리 거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인들의 인식에도 과거 양 루즈벨트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한 사회 제도 정비와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역사가 있는데, 이후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초대형 감세안 등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복지가 희생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을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복지에 대한 비용들이며 또한 우선적으로 복지 비용에 대한 축소가 있어 왔습니다. 반대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 만이 사회적 보장의 시민 사회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에 의해 보호되어 왔고 그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소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직접세 부담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상이한 개념인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면,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이행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일부 기득권과 엘리트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특별한 프로파간다로서 자유주의 시장과 자본주의적 확대에 자유주의가 이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 자유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많은 학자들과 일반인들에 의해 오독되어 왔다는 것은 조반니 아리기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가오롄쿠이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가 일찍이 사회학에서 ‘위험 사회 이론’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시민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소득 만으로는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이르는 ‘고정적인 생활 유지비’가 물가와 같이 지속적으로 때로는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들이 외치는 실질적 소득 증대가 아닌 ‘생활 비용’에 입각한 소득 수준의 재정비를 저자는 옹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종장에 언급되어 있는 ‘저생존원가형 사회’의 개념입니다. 저로서도 매우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독창적이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세계적 경쟁이 총수요의 경쟁’을 띠고 있는 시점에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과 경쟁의 상태에 놓여 왔습니다. 자유 시장의 가치에 논하기 앞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시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사회 보장권을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려하고 받아들여 건전한 민주 사회를 만드는데 복지를 등한시 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패와 빈부 격차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를 모두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존을 보장받는 사회 경제권 보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 시장의 그늘에서 신음하지 않게 하는 긴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많은 부분을 저자가 할애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뿐만 아니라 경제와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유용한 지식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읽는 내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한 복지 개념에 대한 원초적 거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일독하시면 일종의 인식 전환이 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일독을 추천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