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개인 대 국가

개인 대 국가 -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허버트 스펜서 지음, 이상률 옮김 / 이책 / 2014년 6월

한때 유럽과 특히 미국에서 각광받았던 허버트 스펜서는 소위 “지배 계급과 당시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한 사상을 고안했다”는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위의 이유만으로 많은 학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책과 관련해서 역자는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이러한 흐름에 일조를 했으며, 그의 ‘미국 사상에서의 다원주의’의 스펜서와 관련된 설명이 명백하게 오류에 가깝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호프스태터의 ‘미국 사상에서의 다원주의’는 일종의 사회적 다윈주의의 출현과 비판을 담은 글로써 그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프스태터가 허버트 스펜서를 일방적으로 오역했다고 보기에는 이 스펜서의 ‘개인 대 국가’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더군요. 그것은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사실 호프스태터의 큰 학문적 업적은 이후 미국의 반지성주의와 천편일률적인 기독교 문화에 대한 비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전의 사회학적 다윈주의와 관련된 호프스태터의 의견은 ‘매카시즘’의 광풍을 겪은 그 당시 학자로서의 특수한 배경도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역자의 분석대로 과연 호프스태터가 스펜서를 오독한 것인가를 조금 바탕에 두고 이 ‘개인 대 국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인 대 국가’는 1884년 컨템포러리 리뷰에 발표한 4개의 논문을 엮어 한권의 책으로 출간한 것을 약간의 주석을 덧붙여 재출간된 1892년 판을 번역한 것이라고 역자가 후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은 당시 영국 토리당에 대한 사회 전체에 대한 일종의 개입과 통제에 대한 비판이고, 2장은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던 사회주의와 비슷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저자의 입장과 비판을 담고 있고, 3장은 시장에 대한 법적인 개입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입장과 이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폭넓은 인용, 4장은 자연법과 국민 주권에 대한 소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펜서는 과학에서 특히 생물 진화론 적인 입장과 토머스 홉스와 유사한 주장들과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옹호를 여러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몇몇의 주장들은 문득 하이에크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여러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여기고 있고, 개인이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마땅히 자유를 누리고 정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의회 정치와 관련되서는 집단 지성이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이의 배경은 아마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매우 강한 현실주의적 입장과 도태와 같은 진화론적 입장을 받아들여서 조금 과격하거나 받아들이기에 애매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쓸모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표현된 ‘쓸모없는 사람들’ 과 마찬가지로 요즘말로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도태된 사람들을 쓸모없다거나, 사악하게 가난하다거나 라는 식으로 배외된 사람들을 생물학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호프스태터가 스펜서를 완전히 오독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재능이 적은 자들이 재능이 많은 자들 만큼이나 또는 더 많이 번성해 그 수가 늘어나도 사회에 아무런 해악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라는 주장은 매우 직접적이고 배타적인데요. 스펜서의 이러한 인식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는다고 여겼다면 그가 이러한 계층들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후술에 따르면 부유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등한 자들의 수를 늘어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도와준다면 그러한 도움은 해악을 수반한다”고 말하는 것은 후에 역사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주장한 것과 매우 흡사해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치더군요.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에 대한 완전한 지지보다는 스펜서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고, 결국 이렇게 기반한 주장들이 못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저는 인식되어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스펜서의 입장이 어떤 식인지 대충 짐작이 되더군요. 현재로선 그가 죽고 없는 상태이니 그의 상세한 변명을 듣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책 하단에 크게 장식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는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대충 짐작이 되는군요. 경제관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 시장에 대한 입장과 통제, 특히 가격 통제에 대한 부분과 개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자유에 대한 입장, 당시에 통치권을 행사하던 정부와 정당, 사법체계에 대한 여기에 실린 비판 등을 봤을 때 글이 출판된 당시 시대 배경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오늘날의 인식으로는 꽤 논란이 많은 주장들이 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이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규범을 위해 해당하는 마땅한 체제를 각 국가마다 갖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인권과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도 헌법이 보장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상당한 민주주의화가 진행된 국가들이겠지만, 또한 가까운 사례로 2008년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수많은 금융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용인하고 마땅히 대마불사와 같은 논리로 정부가 세금을 들여 기업과 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냥 올바르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양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시기를 거쳐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자유 이념 만으로는 사회를 꾸려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빈부의 격차 만으로도 이미 과거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팬서가 살던 시절과 그가 주장한 것들이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인간다운 삶과 균형적인 발전의 사회를 위해 이런 사회학들이 필요한 것처럼 실로 저같은 현대인의 인식으로는 전체적으로 스펜서의 말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습니다. 물론 그의 글을 접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니 한번 다른 글을 찾아 읽어봐야겠단 생각은 들더군요.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리뷰] 에릭 포너의 역사란 무엇인가

에릭 포너의 역사란 무엇인가
에릭 포너 지음, 박광식 옮김 / 알마 / 2006년 11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역사학부 종신 교수이자 남북전쟁사와 관련하여 미국 내 최고 권위자 중 한사람이며 여러 역사 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에릭 포너의 이 글을 일독했습니다. 어느 대학의 종신교수라는 직함은 그가 얼마나 학문적 노력과 연구를 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학계에서는 에릭 포너와 관련하여 극심한 호불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쌓아온 학문적 업적은 이념을 떠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카시즘의 광풍이 휘몰아치기 전 학자로 유명했던 포너의 부친과 숙부가 해당 교수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으로 왔던 리차드 호프스태터 지도 아래 저자는 학업을 이어갑니다. 리차드 호프스태터는 일찍이 사회적 다윈주의와 반지성주의와 관련하여 혹독한 비판을 가했던 학자로 미국 내에서 진보주의적 학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 리차드 호프스태터의 이력과 사상을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담은 도입 장과 뒤이어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자유주의’에 관한 담론, 러시아와 남아공에서의 짧은 강의 기간과 두 국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 그리고 미국 헌법체계에서 말하는 평등, 그와 관련된 흑인의 인권과 기본권 및 평등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비교적 짧은 삶에도 적지 않은 저작 활동을 통해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된 매카시즘이 미국인들의 뿌리깊은 반지성주의의 근원이 있다는 분석과 계급적 엘리트주의와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차용한 ‘생물학적 열등성을 들먹이는’ 사회학적 다윈주의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능력적으로 불균등하게 태어났고 능력이 있는 자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쥘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적 다윈주의는 배타적 계급주의를 가혹하게 심화시키고 사회를 모순 상태에 처하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양자는 포퓰리즘과 결합할시에 극적으로 파시즘에 이르게 되는 결말이 있는데요. 자신이 진보주의 학자로 여겼던 포너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호프스태터와 같은 입장으로 특히 많은 감화를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글 곳곳에 호프스태터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고르바초프가 통치했던 구소련 시절과 넬슨 만델라가 갓 정권을 잡은 남아공에서의 경험을 쓰고 있는데요. 그가 목도한 두 나라의 정치적 전환이 적지 않은 인상으로 회상되고 있다는 것과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에 관한 일관된 입장, 미국이 오히려 그들만의 ‘자유주의’로 인해 다소 배타적인 상황에 이르렀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에 관해 그것이 주된 흐름이 되었지만 많은 국가들이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는 시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갓 독립한 미국이 일반적인 플랜테이션을 받아들여 거기에 소용되는 인력들을 노예로 받아들이고 나서 일종의 자가모순적 상태에 빠졌으며, 그의 조상들이 말하는 미국의 자유주의가 노예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을 목도하고 과연 영국보다 더 나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을 노예 상태에 떨어트리고 얻는 그 반대급부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과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마땅히 이성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 노예해방으로 이뤄졌지만, 유럽의 프랑스는 이미 “어떤 노예든 식민 본국의 땅을 밟으면 해방시켜 주던 ‘자유공기’ 원칙을 대영제국보다 훨씬 앞서 존중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도 미국의 연방에서 탈퇴를 시도했던 몇몇 주들의 사례에서 연방의 탈퇴는 모두가 인정해야 시도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지만, 반대로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모순에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인들만의 국가라고 오랫동안 자임해 왔던 전통의 미국은 헌법의 예와 최근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의 투표권 문제 등에서 아직도 인종주의적 편견이 지배하는 불평등 국가이라는 점을 포너는 인정하고 있는데요. ‘흑인은 자유를 영유하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남북전쟁기의 지독한 편견이 최근에 ‘흑인은 게으르다, 흑인은 직업적 책임감이 없다’ 등의 선입견들이 인종주의적 입장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기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하여 ‘히스패닉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할 리가 없다’는 식의 말을 주절거릴정도로 익히 편견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앞선 노예제에 대한 선명한 입장과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의견 등이 앵글로 색슨이라 불리우는 기득권 백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이라 여기는 식의 서술보다는 이렇게 이성적인 인식의 글이 저로서는 더 감명이 깊었습니다. 또한 사회학과 역사학과 관련하여 여러 인용들이 함께하고 있어 뒤에 따로 찾아 읽어볼 글들을 갈무리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절판된 상태라 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에릭 포너의 글은 번역된 것이 현재 이 책 한권 뿐인데, 미국의 자유의 유래와 관련된 몇몇 책은 조만간 번역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마이리뷰]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우에노 지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 현실문화 / 2014년 7월

이 책은 도쿄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2011년 도쿄대 명예교수에 이름을 올린 우에노 지즈코 교수의 글입니다. 지난 1998년 ‘내셔널리즘과 젠더’라는 글을 2012년에 일본에서 몇몇의 논문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증보판으로 출간한 것을 2014년 국문 번역을 통해 한국에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 되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국내에 출판된 것을 인지하고 꼭 구입해서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개인적으로 이제서야 실현하게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글을 다 읽고 드는 생각은 일본인 특유의 세밀한 사고체계와 원리원칙주의가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한국인이라면 저자의 이론적 체계와 주장을 백퍼센트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의 도입이라 볼 수 있는 1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여성계와 여성주의 행동에 대한 고찰과 이를 젠더사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를 뒤에 나오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 여성으로서 민족과 국민을 초월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배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정부도 동조하고 있다. 1991년 위안부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의 숨죽임에 동조하는 한국, 일본 양국 정부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테고,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하여 군의 개입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의 살육이 히틀러의 싸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는 등가적인 측면에서 비판”은 하고 있는데요. 위안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인, 한국 민족, 조선 여성의 순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공창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 제국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격을 가진 창부들을 오히려 원칙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역사/수정주의’의 다카하시 데쓰야는 전후에 태어난 일본인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세대는 다르다’고 언급한 반면, 우에노 지즈코는 국가가 벌인 과오에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즉, 젠더를 해석하며 상반된 입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다루고 있으며, 여성사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으로 위안부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미 1925년에 일본은 추업협정, 추업조약, 부녀자매매금지 조약에 가입. 1932년에 ILO 29호 강제노동조약에도 가맹함으로서, 위안부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차제 자체가 이미 조약 위반”이라고 사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과 워싱턴 군축을 탈퇴한 당시 일본 제국에게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 대수롭지도 않았겠지만, 명백하게 이러한 위안부 문제가 법률상 위법이었으며 지금도 군에 의한 개입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개인 의사로서 자원에 의한 여성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거의 강제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 당시 일본 제국에 복무해 위안소를 경험한 생존해 있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명도 증언하지 않는 것은 앵무새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지 보여주는 증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저자는 위에 해당하는 사료들을 적지 않게 책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 전에 제가 이 책의 소감을 잠시 밝힌 바대로 위안부 문제를 민족과 국적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저자는 반대하고 있고 인류 역사의 평등한 여성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안에서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해 ‘우리’와 ‘그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집단적 동일시는 강자의 민족주의든 약자의 민족주의든 우리를 함정으로 안내한다”고 이처럼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맹점은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매번 사과는 커녕 지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역사적 수정주의를 거의 국가의 정견으로 채택으로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점, 동시에 2차대전 당시에 거대한 민족주의의 실패 국가가 과거의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민족, 탈국가를 주장하며 시민 개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몰이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위안부 국민 기금과 다음 세대의 재심을 완곡하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주장은 일본 정치권의 일방적인 잘못된 인식을 더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자로서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은 학자라면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최근의 일본 정치권의 역사 수정주의(재심)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뤄져 왔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저폭탄 만으로 자기들이 피해자 인양 받아들이고 단 한번도 진정으로 허위뿐인 대동아공영으로 희생된 2천만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이 엄혹한 상황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실상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인들이 일본인들과 진정한 협력과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가 큰 이유인 것이죠.

끝으로 어쩌면 저자의 분야가 젠더와 여성 문제이고 진정한 젠더 평등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던 것만큼 아마도 다른 일본인 학자와는 다른 입장의 상이함이 글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동등하게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황국 신민인 일본인과 제2국민인 조선인과 중국인의 처지가 같은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서 민족과 식민주의를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위안부 문제 뿐만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장된 한국인 부역자 문제와 그 궤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에 일제에 의해 강제 노역과 부역을 당한 많은 조선인들이 대부분 ‘자발적인 의사’로 해석하는 것은 인식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자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글 말미에 해보게 됩니다.

[마이리뷰] 만들어진 신의 나라

만들어진 신의 나라 - 천황제와 침략 전쟁의 심상지리
정창석 지음 / 이학사 / 2014년 2월

일본 근대사를 중심으로한 일본 사상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동덕여대 일본어학과 교수인 정창석 선생의 이 책은 일본의 근대에서 왜곡 변질되어 온 일본의 일왕제와 파시즘적 침략 행위의 정당성 완성이라는 측면의 일본 국체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분석을 담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본과 관련된 과거 역사에 대한 글들을 볼때마다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운데요. 식민사관이 아직도 뿌리깊게 박혀있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오늘날의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과 맞물려 과거를 제대로 된 종지부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기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매튜 페리가 이끄는 미국 흑선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고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라 일본의 통치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일왕에 대한 여러가지 왜곡되고 과도한 의미부여와 상징화를 거쳐 그것이 또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의 모순된 이론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응하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단순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저자는 “나아가 일왕에 대한 일본인의 가치관을 이민족에 대한 시혜 의식으로 포장하여 ‘황국신민화’ 로 대표되는 동화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합리화, 은폐, 변명, 인격분열, 책임전가, 허세, 비겁함, 잔인성, 결벽증, 교언영색, 황당무계, 아전인수, 곡학아세, 자가당착, 견가부회 등을 되풀이한다.” 고 보기에 따라 다소 격앙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위 문장의 어조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대입하여 이해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언급하면 배타적 민족주의자 내지는 인종주의자로 비판하실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당시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민족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앞의 수단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과에 기여했는지 명백히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글 후반부에서는 일왕과 더불어 일본 제국이 급격한 군사 파시즘적 시스템으로 왜곡되고, 대외적으로는 ‘대동아공영’과 특유의 아시아에 대한 시혜의식을 강조하지만 일본인들 자신을 제외한 아시안들을 이등국민이라고 격하시키고, 당시 조선을 철저하게 병참기지화 시켜 일본에 대한, 일본을 위한 몰수지배적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얼마간 도로 건설하고 항만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적절히 당시 근대에 맞게끔 처리한 것이 식민사관에 근거해 ‘근대 이전의 조선’을 근대화시킨 공로를 일본이 갖고 있다는 식의 얄팍한 주장은 후에 누적되고 쌓여온 조선에 대한 포괄적인 착취 지배와 자원의 방출, 인력에 대한 강제적 차출 등 후자의 폐해가 말할 수 없이 극심하여 더군다나 조선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결과가 어떠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명백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초래한 일본 제국주의의 일왕제가 근대의 초입에서 서양에 대한 열등감으로 비롯된 소위 초극의 의지로 만들어졌던 어쨌든 간에 그 시기의 일본의 체제에 대한 환상이 사상의 왜곡과 반지식으로 귀결되어 결국에는 오늘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맞은 핵폭탄 만으로도 자신들이 피해국가로 자임하는 것은 일왕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왜곡되고 은혜된 상황 인식과 1945년 도쿄전범재판에서 일왕을 징치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분리시킨 결과 오늘날의 일본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왕이 법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아무런 댓가를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통치를 받았던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물론 저자는 이러한 것을 침략주의적 인식인 ‘팔굉일우’와 ‘황도주의’로 내내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혼네와 다테마에로 설명되는 일본인들의 정신 의식이 권력층과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을 요구해왔고 그것을 선이라 믿었다는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대전에 2천만이 넘는 아시아인들의 희생을 초래한 일본 제국주의의 ‘선명한 악’은 어떠한 식으로든 해석하기 힘든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일본 제국주의와 일왕으로 비롯되는 국체를 보존하기 위한 댓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파시즘의 본질이 악의 일상성과 특성을 같이 한다고 해도 인간이 또 다른 인간들을 그런 지옥으로 이끄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도울 길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나 E.H. 카가 언급한 전체주의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봐도 당시 일제와 일본인들의 역할 관계 내지는 행위는 가늠하기가 힘들군요.

그러한 측면에서 5장과 6장이 일본인들의 철저한 자기변명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소개하고 있고 반성없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일전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피해 당사국이 이해와 용서를 할 때까지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해야 한다.” 고 밝혔듯이 과거사 문제를 보는 독일과 지금의 일본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역사문제는 지난 일본의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고이즈미와 아베가 했듯이 일본 정치와 일본인들의 인식 체계의 밑바닥까지 들어가봐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간극의 차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저자는 참으로 마땅하고 올바른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자도 인정하듯이 일본이란 국가는 그냥 단순한 이웃국가 내지는 바다 건너 국가 정도로 취급하는개 오히려 속편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런 결론이 일견 대책 없어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일본 내부의 ‘혐한론’과 독도문제 정한론에 대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재조명 받는 것과 소세키 같은 문인들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옹호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한국과 한국인들이 이것을 더이상 어떻게 차이를 좁혀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자문하기 어려운 것이죠. 끝으로 이 책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들도 이 책을 널리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이리뷰] 위험한 민주주의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야스차 뭉크의 The People VS. Democracy를 번역한 이 책은 원제의 의미심장한 부제,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 How to save it 이 전면에 씌어져 있는데요. 국문으로 번역된 책의 부제 또한 원서와 연계된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특히 포퓰리즘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이자 연설가로, 현재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토니 블레어 국제 변화 연구소의 전무 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이 ‘위험한 민주주의’의 원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 포퓰리스트 즉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정치’ 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트럼프와 프랑스의 르펜, 그리고 이탈리아와 폴란드 사례를 긴밀히 서술하며 오늘날 전세계적인 이 포퓰리즘적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날 전세계적 자유민주주의 위기에는 첫째로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와 둘째로 권리보장이 없는 민주주의로 이러한 경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급속도로 이처럼 왜곡되어 왔고,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더욱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고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4장과 5장은 위의 두 가지 위기에 대해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고 이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왜곡이 결국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를 불러 왔다고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대한 국민이 힘을 잃게 됨으로써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권력 강화가 이뤄졌고 미국의 금권 정치로 비롯되는 선출된 권력들이 기득권과 비선출 관료들에 다소 영향력 하에 들어감으로써 베이비 붐 세대 이후부터 정치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저자는 상당히 기발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 정치 불신과 환멸은 불안정의 징조라기 보다는 (유권자들)이 특히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역설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공세에 보기에 따라 국민들의 이성적인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은 앞서 저자가 설명한 ‘성숙해진 현상’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로 느껴집니다.

특히 4장에서 이런 포퓰리스틀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결함되어 어떠한 파급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요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티비 보도 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들이 걸러야만 될 메시지를 미리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는 소수 의견에 국한될 매시지들이 그 폭발적 전달력으로 인해 ‘시스템의 붕괴’가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현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는 트윗을 비롯한 그의 소셜 미디어를 CNN과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류 언론들이 재언급을 시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이해 안되는 주장들을 더 널리 광고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는 기존의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더군다나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미국의 인종 갈등을 행정부의 수장이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많은 정치이론가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설명하는 민주주의 3.0이 바로 이러한 민낯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포퓰리스트들이 그들의 권력 강화로 사용하는 손쉬운 수단인 민족주의적 편견이 깃든 주장을 약화시키고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긴 위한 몇가지 방법들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똑바로 마주하고 (특히 정치가들이)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마찬가지로 정치가들) 포퓰리스트들의 흠잡기에 열중하기보다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에 더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현실 이론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 현상 유지를 선호한 것처럼 보이는 이상 포퓰리스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강조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밝히는 많은 정치가들은 두려움에 기대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현재의 체제를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이는 방안들로 무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현실적인 방안의 형태로 끊임없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출과 관련된 평화적 시위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나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야 말로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과 포퓰리즘적 정치 왜곡에 확실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각심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로 저자는 여기고 있더군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여러 엘리트들과 기득권들로부터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일겁니다. 전세계에 많은 기득권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이 많고 각계의 엘리트들은 무지한 대중들보다 자신들이 이끄는 정치 체제로 견고한 시스템 화를 이룩해야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성적이고 수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현실 정치 참여야말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처한 현실,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운 정보의 범람 속에서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