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위험한 민주주의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야스차 뭉크의 The People VS. Democracy를 번역한 이 책은 원제의 의미심장한 부제,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 How to save it 이 전면에 씌어져 있는데요. 국문으로 번역된 책의 부제 또한 원서와 연계된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특히 포퓰리즘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이자 연설가로, 현재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토니 블레어 국제 변화 연구소의 전무 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이 ‘위험한 민주주의’의 원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 포퓰리스트 즉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정치’ 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트럼프와 프랑스의 르펜, 그리고 이탈리아와 폴란드 사례를 긴밀히 서술하며 오늘날 전세계적인 이 포퓰리즘적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날 전세계적 자유민주주의 위기에는 첫째로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와 둘째로 권리보장이 없는 민주주의로 이러한 경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급속도로 이처럼 왜곡되어 왔고,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더욱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고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4장과 5장은 위의 두 가지 위기에 대해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고 이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왜곡이 결국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를 불러 왔다고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대한 국민이 힘을 잃게 됨으로써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권력 강화가 이뤄졌고 미국의 금권 정치로 비롯되는 선출된 권력들이 기득권과 비선출 관료들에 다소 영향력 하에 들어감으로써 베이비 붐 세대 이후부터 정치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저자는 상당히 기발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 정치 불신과 환멸은 불안정의 징조라기 보다는 (유권자들)이 특히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역설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공세에 보기에 따라 국민들의 이성적인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은 앞서 저자가 설명한 ‘성숙해진 현상’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로 느껴집니다.

특히 4장에서 이런 포퓰리스틀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결함되어 어떠한 파급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요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티비 보도 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들이 걸러야만 될 메시지를 미리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는 소수 의견에 국한될 매시지들이 그 폭발적 전달력으로 인해 ‘시스템의 붕괴’가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현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는 트윗을 비롯한 그의 소셜 미디어를 CNN과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류 언론들이 재언급을 시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이해 안되는 주장들을 더 널리 광고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는 기존의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더군다나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미국의 인종 갈등을 행정부의 수장이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많은 정치이론가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설명하는 민주주의 3.0이 바로 이러한 민낯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포퓰리스트들이 그들의 권력 강화로 사용하는 손쉬운 수단인 민족주의적 편견이 깃든 주장을 약화시키고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긴 위한 몇가지 방법들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똑바로 마주하고 (특히 정치가들이)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마찬가지로 정치가들) 포퓰리스트들의 흠잡기에 열중하기보다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에 더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현실 이론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 현상 유지를 선호한 것처럼 보이는 이상 포퓰리스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강조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밝히는 많은 정치가들은 두려움에 기대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현재의 체제를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이는 방안들로 무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현실적인 방안의 형태로 끊임없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출과 관련된 평화적 시위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나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야 말로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과 포퓰리즘적 정치 왜곡에 확실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각심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로 저자는 여기고 있더군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여러 엘리트들과 기득권들로부터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일겁니다. 전세계에 많은 기득권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이 많고 각계의 엘리트들은 무지한 대중들보다 자신들이 이끄는 정치 체제로 견고한 시스템 화를 이룩해야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성적이고 수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현실 정치 참여야말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처한 현실,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운 정보의 범람 속에서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