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거리 。。。。。。。
이명박 서울 시장 재직 당시, 호주의 맥쿼리라는 투자회사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구간의 공사와 운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계약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일방적으로 민간회사측에 유리한 조항이 삽입된 채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주주인 맥퀴리 측은 비열한 장부조작으로 117억원의 연간 이익을 내고도 도리어 적자를 봤다며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을 이유로 시민들의 세금을 훔쳐가기에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맥쿼리는 전국 13개 민자사업에 투자를 해(그 중 12개가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한해 천 억이 넘는 이익을 뜯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고작 몇 년 사이에 이토록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2. 감상평 。。。。。。。
흥미로운 소재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도로와 터널, 지하철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그 본질상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거나 운영권을 민간회사에 넘겨주는 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수십 년에 달하는 운영기간 동안 손해가 나면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과연 이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 이런 식의 ‘닥치고 민영화’는 효율성이니, 경쟁을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니 하는 뻔히 속보이는 핑계 뒤에 뭔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바탕으로 영화는 진행된다.
하지만 달랑 감독 한 명에 카메라맨 한 명이 나선다고 해서 순순히 협조할 이들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영화는 의혹제기 수준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이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함만 느끼게 만들 뿐이었다. 사전에 정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을 선정할 수는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절실했다. 영화 초반 감독이 자신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의혹탐사보도는 돈키호테의 저돌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맥쿼리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한국 사회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해내는 능력도 좀 아쉬웠고, 마이클 무어식의 블랙 유머까지 넣기엔 아직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좀 두드러져 보였을 뿐,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없는 법이니까.
이제 임기 말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대통령님께서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국가의 재산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고 애쓰시는 중이다. 근데 어지간히 급하셨는지 여기저기 의혹이 될 만한 사항들까지 흘리다 못해 쏟아내고 있는 지경이고. 그런데도 임기 초부터 일찌감치 언론을 장악해 놓아, 몇몇 진보성향의 신문들이나 온라인 매체들을 빼고는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탐사보도하는 걸 찾아 볼 수 없으니 선견지명 역시 대단하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돈 새고 있는 걸 모르고 위대한 대통령님을 칭송하며 자기도 그 분처럼 뭔가 떡고물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천 만 명이 넘는다니, 딱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