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했던가

복지전쟁 - 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1년 4월

1. 줄거리 。。。。。。。          

     미국에서 퇴직연금을 두고 일어난 파국적인 결과를 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연금정책에 관해 생각해 보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책이다. 책은 GM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회사들과 노조의 대결, 뉴욕 주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노조들과 주정부의 대결, 그리고 샌디에이고 시정부와 공무원들 사이의 대결을 중심으로, 방만한 연금구조와 계획이 어떻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피고 있다.

     저자는 당장에 지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보다 연금을 높여주는 근시안적인 자세와 자신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서(그게 공무원이든 CEO든) 발생한 도덕적 헤이를 가장 큰 문제로 짚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직 급여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노조들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문제의 해결은 제대로 적립되지 않는 연금적립금의 문제, 또 적립된 연금을 지나치게 차입하는 관행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감상평 。。。。。。。         

     최근 우리나라도 복지라는 주제가 사회 전체 논의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어떤 식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국민들 앞에 제안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와 관련한 이유로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가 서울 시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연히 ‘복지 전쟁’이라는 제목을 보고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 복지라는 주제 중에서도 연금이라는 좀 더 하위의 항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제대로 된 제목을 붙이려면 ‘연금 전쟁’이라고 해야 할 텐데, 홍보를 위해서였을까.

     책은 앞서 소개한대로 방만한 연금정책과 계획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된 기업과 정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바람직한 복지 정책으로서의 연금 모델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물론 모두에게 열심히 일한 만큼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역시 문제는 돈이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후손들에게 모든 부담을 지운 채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대단히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결론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나라의 진보정당들은 재원조달의 문제에 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한 번도 집권을 해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감안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보수정당들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단계적 복지, 선별적 복지가 대안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쪽은 그동안 워낙에 해먹은 것들이 많은지라 도덕성,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온갖 전시성 예산, 쓸 데 없는 토목공사들로 낭비되는 예산(다 뒷돈으로 들어가는)들의 존재는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공통적으로 벗을 수 없는 원죄다.

     필요한 건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가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해결이 요원한 문제라는 거. 하지만 지름길은 없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그림을 바라보며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연습을 하는 것 밖에는. 물론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했던가. 유사 이래로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다 같이 망하고 말았거늘. 책 전체가 미국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에 국한되는 일이라고만 보고 넘길 수는 없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