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금지시킨 사람들은 한 번 읽어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1. 요약 。。。。。。。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이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며, 나아가 종종 개발도상국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적절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우선 오늘날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과거 보호무역에 힘썼던 자국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개발도성국들에게도 자유무역의 이상만이 그들을 번영케 해 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

     하지만 저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친다. 그들의 주장처럼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의 이상을 도입한다면 엄청난 기술적, 물질적 격차로 선진국들을 따라갈 수 없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발전동력 자체를 상실하고 잘 해야 지금 그대로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 전제 아래, 외국인 투자 제한 금지, 공기업 민영화, 특허권, 흑자 재정의 운영과 부패척결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좀 더 복잡한 작동원리가 있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보여준다.  

2. 감상평 。。。。。。。               

     얼마 전 이 책이 군대 내에서 반입금지 도서 목록에 올랐던 적이 있다. 당시 군복무를 하고 있던 내가 보기엔, 일선 부대에선 그런 책 검사할 만큼 시간이 남아돌지 않았기에 별다른 물의는 없었지만(사실 환타지 소설이나 잡지 말고는 책을 안 읽는 게 더 문제였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고작 몇 권을 금지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어이없는 발상에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이 책을 비롯한 몇 권의 책들이 금지되었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쉽게 말해 자본주의에 적대적이라는 이유였다.(물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무역지상주의’에 대해 적대적이다. 저자는 자본주의를 폐기하자고 결코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의 실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널리 알려진다고 해서 어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많은 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가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까지 오르기를 원치 않는) 선진국들일 뿐이다.

     국제무역이나 경제정책과 같은 영역은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어렵다. 자연히 누군가 설명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좀처럼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바로 여기에서 언론들이 힘을 발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겨 보는 신문이나 방송 매체들을 통해 해설된 내용을 보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무엇인가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주류 언론들은 매사를 자기들(혹은 자기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지를 설정하곤 한다는 것. 누군가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뭔가 불합리하다고 항의를 하려고 하면, 이젠 그 언론에게 설복된 이들이 나서서 잰 체 하며 꾸짖는다. 이 모든 담화에서 자본주의는 절대적인 선이고, 신자유주의는 어떤 오류도 없으며, 나아가 자유무역을 거절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쉽지 않은 주제를 되도록 나 같은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냄으로써, 주류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의 문제를 고발한다. 신자유주의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을 금지시킨 사람들은 한 번 읽어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