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옷과 음료수 혹은 작은 핸드폰의 마케팅을 위해서도 수백억 원이 기꺼이 동원되지만

정작 사회 전체를 위한 장기적 평화에는 아무도 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평화라는 공공재가 산업적 여력을 갖게 되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거의 유일한 안전판처럼 보인다.

 

 

1. 요약 。。。。。。。  

 

     ‘평화 경제학’이라는, 약간은 생소한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서이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이미 제국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짧은 시간 동안 극단적인 수출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 급속한 ‘경제수치 상승’을 이끌어 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서 원료의 공급처와 판매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식민지’, 혹은 ‘영토’를 찾아야만 유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제국주의 경제구조’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될 만한 땅이 쉽게 나타날 리 없다는 데 있다. 제국주의적 정치, 외교를 펴고 싶지만, 실제로는 국력이 약해 그럴 수 없으니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데, 바로 미국에 의존해 제국주의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저자가 말하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바로 이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그저 내용 없는 구호 정도로 여겨졌던 이 생각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구체화 되었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더욱 완고해졌는지 저자는 날카롭게 집어 나간다.

     2장에서는 그런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북한마저도 내부 식민지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고, 3장에서는 특히 원유 등의 자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근의 일본과 중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삼국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 책의 주제인 ‘평화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로, 이러한 여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최소 앞으로 3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자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2. 감상평 。。。。。。。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적 길을 걷고 있다는 저자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가. 백의민족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침략을 받을지언정 침략하지 않는 민족이 아닌가. 하지만 책을 조금 더 읽어 나가다보니 어느덧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저 역사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고구려나 발해와 같은 광대한 영토를 지녔던 우리의 과거에 대한 조명은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시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사극들의 제작과 이어지는 마케팅들에 숨겨져 있는 제국주의적 의식들을 집어낸다. 탁월한 글 솜씨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국’으로의 길을 좀 걸으면 어떤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국이란 필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자국의 이익’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도, 사실은 기득권층의 이익일 뿐이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그 부스러기만이 큰 은혜인 양 할당될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제국주의화 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비롯한 각종 경쟁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제국민도 식민지민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싶은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계속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저자의 주장에 호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평화를 주제어로 삼고 있으며 (대개 실체가 없으며 따져보면 소수의 권력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핑계일 뿐인) ‘조국의 영광은 영원하라’와 같은 구호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솔직하지 않은가.

 

 

     저자의 말처럼, 평화란 그것으로 인해 누구도 직접적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누구도 그것을 위해 돈을 쓰려하지 않는, 참 ‘값싼 보물’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뼛속 깊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가득 찬 존재가 인간일진대 말이다. 누가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우파들은 군대에 사용하는 비용이 평화를 위한 비용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오늘날 군수산업 혹은 방산업체들의 계약 및 생산, 납품 과정들, 그리고 그들을 살찌우는 전쟁의 실체들을 생각할 때, 그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다.)

     저자는 대안으로 평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국민의 50% 이상이 되도록 평화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지만, 솔직히 말처럼 쉬울 것 같지 않다. 게다가 ‘평화산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 무엇보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지에 대한 깊은 논의는 부족하다. 사람이란 언제나 당장 눈앞에 닥쳐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다.

     저자는 때로 ‘시민적 상식’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154쪽)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과연 이 ‘시민적 상식’은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사실 정확히 누구를 믿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50% 이상 되는 나라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책을 읽으며 느꼈던 근본적인 의문 중 하나는, 저자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과연 유물론적 세계관을 통해 건설할 수 있겠냐는 점이다. 저자가 종교에 관해 편파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의문은 좀 더 커진다. 경제학자이기에 세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자체를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 종교에는 경제적 동기 이외의 동기가 작용한다.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종교를 바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면 종교를 제대로 분석해내기 어렵다. 한국 교회가 중동으로 선교팀을 보내는 것을 제국주의의 첨병쯤으로 비하하는 부분은, 책 어딘가에서 저자가 경계했던 (설명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단 하나의 척도만으로 설명하려는) 환원주의에 저자 또한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 - 경제와 정치, 인간이 이루어 놓은 여러 제도와 작품, 도구들을 -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엇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 두 가지를 일원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종교이다. 또, 저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그 기본에는 종교적 동기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애초부터 한쪽에 대해 반감을 갖고 접근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평화를 위한 경제학과 평화를 위한 종교 혹은 신학이 함께 길을 걸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분명히 한국 사회는 무엇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마구 달려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월드컵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강력한 집단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민족적 자존심을 제국주의적 형태로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평화를 위한 경제학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건 얼른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줘야겠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