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 의해 직접 구성된 정부의 한계였을까

파리코뮌 ㅣ 고려대학교 교양총서 4
가쓰라 아키오 지음, 정명희 옮김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7년 7월

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뽑고, 여러분과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줄거리 。。。。。。。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들에 의한 정부 구성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파리 코뮌’에 관한 학술적 서술이다.

     나폴레옹 3세의 황제 취임은 프랑스에게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주는 것만 같았다. 공화정을 폐지하고 강력한 황제 주도의 각종 개혁들은 급속한 발전의 이유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정치체제에서, 황제의 판단력 저하는 치명적이었다. 잇따른 외교적 실패들은 프랑스 내에 경제적 위기를 불러왔고, 한창 뜨고 있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갔다.

     결국 포로가 되어 권좌에서 밀려난 나폴레옹 3세를 대신해 프랑스를 대표하게 된 것은 ‘국방정부’.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고, 국방정부의 요인들은 이름과는 반대로 항복을 할 궁리만을 하고 있었다. 절대항전을 주장하는 민중들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수도 파리에서는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혁명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수도 파리를 빼앗긴 국방정부파와 왕정복고를 노리던 왕당파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부유층들은 당연히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터. 전열을 가다듬은 국방정부측은 어제까지의 적이었던 프로이센과의 협상을 통해 포로가 되었던 정규군들을 반환받고 일거에 파리를 포위한다.

2. 감상평 。。。。。。。

     말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권력은 소위 ‘지도층’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잡한 행정과 법률을 다루는 데는 ‘전문가들’의 능력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그런 것을 감당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보다는 작은 공동체가 적절하다. 이를테면 ‘도시’ 같은.

     파리 코뮌의 한계도 여기에 있었던 듯하다. 파리라는 한 개의 도시 안에서 그들은 실제로 노동자들에 의한 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정부는 파리라는 한 도시의 정부인지, 프랑스라는 국가의 정부인지 그들 스스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는 코뮌 성립 이후 여러 급박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도시들의 연합체 정도를 생각했던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이센은 물론 인근의 강력한 국가들의 압박을 그런 연합체로 이겨낼 수 있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치라는 체제의 한계는 아니었을까.

     파리 코뮌을 보며 새삼 감탄하게 되는 부분은 그들이 코뮌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철저히 민주적 절차를 고수하려 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물론 우파 쪽도 마찬가지이지만)이 단숨에 정권을 장악해 자신들의 사상을 통한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역사적 사실 아닌가. 우파는 좌파를 빨갱이라고 잡아 북이고, 좌파는 우파를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하며 잡아 죽이는 행태는 근대 이래로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하지만 파리 코뮌 안에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국방정부 측의 실책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제한된 시간 동안만 행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다음 정부를 구성했다. 당연히 코뮌 세력을 견제하는 왕당파나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선출되었고, 두 세력은 저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 가운데 심각한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연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프랑스다운 모습인건가.

     코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사회주의 측에서 했던 연설이 기억에 남는다.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여러분과 같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