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민주주의 - 오래된 이상과 도전
폴 우드러프 지음, 이윤철 옮김 / 돌베개 /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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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전체 국가 중 60%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왕정에서 식민지로, 다시 공화국과 군부독재를 넘어 결국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유일한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인 상황에서, 우리는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꼽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일 테지만,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이 책의 저자는 다수결은 애초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그럼 민주주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그 중에서도 아테네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일반적인 정치 형태는 왕정(군주정)이나 귀족정, 혹은 그와 유사한 참주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테네 민주주의의 목표는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에 있었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참주는 일종의 독재자였다. 귀족정이나 왕정에서의 통치권은 핏줄이라는 나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소유한다. 민주정도 마찬가지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한 합법적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참주는 그런 정통성이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흥미로운 건 어떤 참주들은 선거를 통해, 그러니까 다수결로 뽑혔다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 뽑힌 거면 민주정이 아니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선거라고 해서 다 같은 선거가 아니지 않은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해도, 선거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거에 제공되는 정보가 심각하가 왜곡, 오염되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강압적이어서 특정한 선거 결과가 유도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력을 잡은 참주는 이제 어떤 견제도 없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정적은 가차없이 탄압해서 반대파의 입을 막으려 하고, 딱히 정상적인 시스템을 따른 조언을 듣거나 하지도 않는다. 고대 아테네에는 이런 참주들이 여럿 존재했고, 그들 중 일부는 아테네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결국 아테네는 이런 참주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아마도 당장의 유익이 장기적인 유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단지 제도만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 시민 개개인의 민주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조화, 법에 따른 통치, 본성에 다른 자연적 평등, 시민 지혜, 바른 추론, 교양 교육 등이 여기에서 중요해진다. 즉, 시민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들이 모여 내리는 합리적 결정에 따라 통치되는 사회야말로 민주주의라는 것.


저자는 이런 민주주의의 이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직 십 수 만 명이었던 고대 아테네와 수백, 수천 만 명이 속해 있는 현대 국가 사이의 물리적 차이를 고려하면, 옛 방식을 그대로 오늘날로 이식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든 변용, 혹은 적용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이 책에선 그 부분이 깊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또, 저자가 찬탄해 마지않는 민주주의가 왜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이 없다. 그저 민주주의는 옳다는 생각 뿐. 하지만 고대 아테네에서 이 민주주의는 그 도시 안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았고(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사법살해되었다), 아테네 제국 시기에는 그 범위와 강도가 훨씬 심각해지기도 했다. 저자는 그건 사람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떤 제도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바로 폐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해결책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으니까. 그리고 인류는 아직까지 민주주의보다 나은 정치제도를 발명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자 많은 제도를 좀 더 고장나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또 하나, 책 속의 참주에 관한 설명이 인상적이다. 선거로 뽑힌 참주가 독재자가 될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책에 소개되는 참주의 특징이 오늘 우리의 최고권력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고 씁쓸해진다. 결국 시민들의 무지함과 무능력이 이런 참주를 국가의 원수로 뽑아 놓은 셈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 볼 수 있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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