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불러오는 전국민의 재앙, 그 참혹함...

지식 e - 시즌 3 ㅣ 가슴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智識 지식e 3
EBS 지식채널ⓔ 지음 / 북하우스 / 2008년 7월

 세계의 빈곤을 과연 퇴치할 수 있을까... 정답은 단연코 지금대로라면 불가능하다 이다.. 매체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도 물부족국가라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한 물은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즉 매체가 떠들어대는 내용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보면 물은 그렇게 부족한 자원이 아니다. 다만 있는 물도 찾아 먹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현실이 물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민영화의 바람이 한국에도 불기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물은 아니지만 시중 은행들이 이미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태이고 모 정부는 수도와 전기등을 민영화하고 의료 보험도 민영화하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다. 물이든, 전기이든, 의료보험이든 민영화를 하는 순간 국민들의 대다수는 수도를 먹지 못하거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된다. 

민영화를 하는 순간 물값과 전기값 그리고 의료보험료와 가스값은 수십배 치솟을 것이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이 수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수질을 가장 더럽히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국민의 대다수가 아니라 바로 기업체이다. 엄청난 량의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으며 물을 생산품으로 시중에 팔고있는 기업체 역시 엄청난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매체는 말하고 있다. 물을 아끼고 사랑하자고...누구에게 할 소리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물을 민영화했다가 전국민을 다시 가난의 구렁으로 밀어넣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선진 열강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수도를 민영화했다. 볼리비아도 마찬가지로 민영화 했다. 영국은 민영화한 이후로 물값이 4년동안 200% 올라버렸다. 필리핀의 마닐라는 수도요금이 10배 증가했다.  남아공은 수도요금이 600%증가했다. 남아공의 10,000,000호(천만호)에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다.  영국의 경영진 월급은 200%인상, 기업의 이윤은 600%이상 증가했다. 수질은 더 나빠졌고 비용은 이처럼 하늘을 찌르며 상승한다. 단, 경영진의 월급과 기업의 이익만이 증가할 뿐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잘 알고있던 네덜란드는 물 서비스를 100% 국가 소유의 공기업에만 제한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필피핀은 수도요금 폭등과 수질악화로 물 사유화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이것이 물의 민영화가 가져다주는 최악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인천의 상수도  관리본부가 프랑스의 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민간 위탁양허각서를 체결한 것이 그것이다. 인천의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10배 어쩌면 수십배의 수도세를 내면서 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빨래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샤워도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서서히 민간기업에 물의 민영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