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이해하는데 장하준의 저서들은 매우 유익한 도서들이다. 특히, 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이해를 돕고있다.
장하준의 글을 한 번 읽게되면 그가 쓴 다른 저서들을 읽게 마련이다. 그의 글은 명쾌하고 분명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언제나 성공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준다. 한국 경제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 허와 실을 파악하려는 분들에게 촘스키나 장 지글러의 저서들을 뛰어 넘는 분석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 인들'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국방부의 금서목록에 블랙리스트로 올라있는 책이다. 최근 G20 정상회의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G20 정상회의의 목적은 하나다. 세계의 부국들이(한국은 부국측에 끼는 것은 아니다) 돈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부유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금융과 무역을 통제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진 일종의 모의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G20의 생각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으며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자유무역이 뜻하는 바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것이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82달러,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은 179달러였다. 다시말해서 지난 60년대 당시 가나는 한국보다 두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그토록 빈곤과 기아 그리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밑빠진 독이라 부르던 악조건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힘을 꾸준히 길러온 데 반해, 가나는 정체를 지속해왔다. 어쩌면 더 나빠졌는지도 모른다. 그답이 이 안에 있다.
한국은 전쟁을 거치며 제조시설의 절반, 철도의 75%이상 파괴된 상태였다. 그런 한국과 가나의 현대 경제적 상황은 거꾸로된 상태이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대목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정답은 얻는 일은 힘들일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그렇게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어떻게 하여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들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더욱 주린배를 욺켜쥐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갈 것이다. 부국들은 이미 정상에 올라서있고 그들이 타고 올랐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기 때문이다. 뒤따라 올라올 수도 있었던 힘없는 국가들을 사다리에서 떨어트려 죽게 만든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피력하고 있는 장하준의 글들을 훨씬 더 뒷바침하고 있는 이 책은 사다리를 절 반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아둥바둥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사다리에서 떨어져버린 국가들의 자화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쾌도난마 한국경제와 한국 경제를 말한다
이 두권의 책은 장하준 교수가 한국의 경제에 대하여 저술한 내용으로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하여 60년대의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쪽 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발전시기에 절대로 신지유주의의 경제 체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물론 가나를 비롯하여 아프리키의 대부분 나라들, 그리고 현재의 남미의 다수 국가들은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식민 지배하에 있던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 빈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밀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국민소득 2만불로 강국들의 그것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말이다. (OECD 국가들의 절반에 미치는 국민소득이라니...그저 놀라울 뿐이다) 여하튼 한국의 경제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가난에 찌든 나라로서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에 나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하여 그토록 혹독한 시련속에서도 현재의 경제력을 일궈왔는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방식의 글들이다. 이 책을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의 덫
OECD와 G20들이 외치는 금융과 자유무역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다. 중국이 왜 그토록 미국과 잦은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책을 읽는다면 꿰뚫을 수 있다. 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바로 경제의 종속을 의미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들이 현재의 빈국들이다. 그들이 과연 선진국과 어떤 약속(개혁)들을 했는지 보시라...그리고 그들의 달콤한 유혹 혹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개혁을 단행했던 국가들을 보시라...그 개혁이 가져다주는 참담함과 결과들은 차마 글로 다 말할 수 없음이다...한 번 걸려들면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진 경제 메커니즘은 빈국들에게서 앞으로도 희망을 등불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유이다..언젠가는 나아지겠지...생각 하겠디만...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참담하여 조금이나마 빈국들의 아이들에게 보내 후원하려는 마음도 맥이빠져 버릴 지경이다...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대는 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그토록 빈국들의 상태가 나쁜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답은 '그렇다'이다. 아니 앞으로 더욱 나빠질 일밖에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빈국들이 국제기구로부터 원조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300억 달러이다. 엄청남 금액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열배인 3000억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매년 부국들에게 갚아야할 이자는 지원받고 있는 금액보더 훨씬 더 큰 금액이다.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푼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과연 그들이 지원해주는 이유는 그들을 돕고싶어서인가 아니면 그렇게라도 돕지 않으면 빼낼 돈줄이 말라버리기 때문인가...또 정답은 안타깝게도 후자이다. 약소국들에게 철회시킨 관세는 그들의 돈줄이며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철폐당한 빈국들이 과연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seed money를 확보할 것인가...생산성이 낮고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벌어서 고스란히 부국들의 입에 털어주고나면.... 그들의 손에는 남아있어야 할 잉여가치가 없다. 이제 세계는 다시 발전을 해야한다.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일까...신 자유주의의 기치를 넘어선, 진정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그들을 맞이해줄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되 찾아을 수 있는, 그들에게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아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저자는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4가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가장 최근에 출판된 장하준의 저서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비단 23가지가 전부는 아니다. 저자는 그 중 그들이 말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은 23가지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이렇게하여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빈국들에게 저렇게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들은 성장기에 절대로 입어본적이 없는 신자유주의의 황금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거나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체를 찾아내야만 살길을 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허나 그들이 파놓은 덫은 빠져나갈 수 없는 큰 함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지.
국가의 역할
이러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로 급진적 신 자유주의는 국제 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 무역기구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등을 통하여 한국은 물론 특히 개발도상을 상대로 자신들의 개혁을 강요해왔으며 지금도 그 강요는 집요하도록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들의 압력에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상태이다.
한국 또한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그들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했다. 97년 구제금융 당시 IMF는 국가 예산을 100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조항마저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는 97년 구제 금융을 기점으로 한국도 신 자유주의 노선에 합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 후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고, 내수 시장과의 불균형이 더욱 벌어졌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업의 투자를 축소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이라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이 경험했던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투자의 축소와 저성장 그리고 고용의 불안이 커지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계약직 노동시장의 원리이다. 이에 국가가 해야할 역할들이 있다. 이 책은 한국 뿐만이나라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국가 운영지침서와 마찬가지이다.
장하준의 글들을 시리즈로 읽어가는 동안 한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확연하게 이해하게된다. 현재의 세계경제 패러다임은 분명히 변화해야 한다.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아는, 인류의 덕목을 아는 존재로서 말이다. 인간에게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있다. 인문학에는 아름다운 윤리학이 있고 그 덕목이 있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일 수는 없다. 그 과학이 모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해야 하며 모든 인류는 먹을 것과 기본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인간이 동물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할 때이다.
장하준의 위 책만으로도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안내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장하준만의 주장이 전부는 아니다. 장하준의 주장이 그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가를 다시금 증명해주는 도서들이 즐비하다. 그 중 몇가지로 촘스키와 장지글러의 도서들을 소개한다...
장지글러의 저서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하준의 소리가 정녕 입바른 소리임을 증명해주는 장지글러의 소리들이다...장지글러는 장하준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의 구조적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 전문가들은 비 전문가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직면해있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지글러의 저서들을 읽노라면 눈물없이 읽을 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슬프고 비극적인 연애 소설도 아닌 이 책들이 독자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도록 할 것이다... 슬픈 현실이여...누가 이들을 보살필 것인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장하준, 장지글러와 노엄 촘스키와 같이 슬픈 현실을 보고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노엄 촘스의 저서들...
촘스키는 권력의 힘을 잘 조명해주고 있다, 그 권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명료한 증거자료와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힘의 논리는 무자비하다. 자신이 가진 힘을 나보다 못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한다는 교육은 교육 현장 그 이외의 그 어느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교실에서의 가르침과 교실 밖의 현실은 그렇게 서로 충돌한다. 왜 이런 충돌을 깨달으며 교욕받은 자들은 당황해 해야 하는가..그 이유를 깨닫도록 해준다. 과연 누가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 스스로도 모른채 당하지 않기위해서...그리고 그 힘을 정의를 위해서 쓰기위해서 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저서들은 독자의 서가에 꼿혀있어야 한다... 세계의 힘이 움직이는 공식을 백일하에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다. 분명 이는 권력을 가진 국가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 들이기도 할 것이다. 힘이란 과연 어떠한것인가...'큰 힘을 가진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영화에서나 나불거리는 수식어구란 말인가...너무나도 이기적이며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힘의 원리를 이들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 이 책들을 서가에 두고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 이 태풍의 한 가운데에 장하준과 장지글러와 촘스키가 고독하고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