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3년 9월

상당히 좋은 책이다.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간단하고, 예제도 좋고, 도식화도 좋다.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도 간략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자본주의 실체에 대한 접근도 좋았다.

물론, 자본 주의 경제 입문서라서 전반적인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입문서가 가지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시발점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의 책을 읽으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계부채가 3500조라고 한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하락, PF 대출 상환 문제, 금융 기관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정부는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는 예측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50년 만기 대출이나 만들어 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개인들도 경제 주체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자본 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영위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참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절대 중산층의 편을 들지 않는다.

과거에 소비라는 것은 그저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배가 고프면 쌀을 사고, 옷이 해어져 입을 수 없게 되면 옷을 샀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차고 넘치는 자본주의의 생산품들이 다 소비될 수가 없다. 잉여생산물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회전이 되지 않으면 자본주의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소비를 권장하는 것, 또는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첨단 과학, 고도의 심리 기술, 그리고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가 필요하다. 결국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소비해 자본주의의 잉여생산물을 떠맡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전자책이라 페이지 생략>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비싼 분양가로 소비자에게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비싼 돈으로 아파트를 끊임없이 사야 한다. 인구수는 줄어들어도 아파트가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세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속아서 소비자 스스로 계속 아파트 가격을 높인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정부 정책만의 문제일까?

자본 주의는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문제점이 밝혀질 때마다 다른 시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없다. 금융 주체들이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같은 가계를 담당하는 개인들이 아닐까 싶다. 한바탕 위기가 찾아오면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지고,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한다.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이제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 경쟁력도 높아졌다. 한국의 위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낀다. 하지만, 이 책에 소개된 OECD 국가 대상으로 한국의 순위를 읽고, 침울해진다. 10년 전의 데이터이지만, 지금은 나아졌을지 모르겠다.

• 빈곤율 28위
• 사회복지 지출 비중 33위
• 연평균 근로시간 1위(2011년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1위
•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 3년 연속 최하위

인도 아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 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 철학 없는 정치
• 도덕 없는 경제
• 노동 없는 부
• 인격 없는 교육
• 인간성 없는 과학
• 윤리 없는 쾌락
• 헌신 없는 종교

위 리스트 중에 2023년 한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을까?

가장 무능한 정부, 빈부의 차이, 영끌해서 사는 아파트/주식, 학교 교육의 쇠퇴, 이익집단으로 변모한 교회 등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자본 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화살은 개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2024년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2023.10.28 Ex. Libris. HJK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소식 중의 하나가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