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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 시한부 지방 인구
계봉오 외 지음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2026년 9월
평점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 시한부 지방 인구-지역이 낳고, 수도권이 삼킨다> 계봉오 등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6)
[My Review MMCCCLXIV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1번째 리뷰] 고품격 월간 리뷰전문잡지 <책이 있는 구석방> 일백아흔세 번째 리뷰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은 결국 '멸종'하고 마는 것인지 심층 분석한 <201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5천만 명이 조금 넘지만 앞으로 20~30년 뒤에는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단다.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저출생, 고령화' 사회문제 때문이다. 고작 인구 1천명 줄어드는 것이 그리 큰 문제도 아닌 듯 싶지만, 거기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인구는 1천만 명대로 급감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이다. 왜 그럴까? 저출생 문제 때문이다. 100명의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아 절반만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세대는 몇 명이 될까? '절반'이라고 했으니 50명이 될 것 같지만, 아이는 남녀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일쑤다. 그래서 남자 50명, 여자 50명 가운데 '절반'만 결혼을 해서 아이 1명씩 낳으면 25쌍(50명)의 가정에서 25명의 아이를 낳게 되니, 100명이 25명이 되는 것이다. 저출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나 큰 것이다. 여기서 더 암울한 것은 다음 세대로 남은 25명 가운데 절반이 쌍을 이뤄 아이를 낳게 되면 고작 6명이 된다. 100명에서 25명, 그리고 6명이 되는 것이다. 겨우 두 세대만에 말이다. 그럼 이 책의 제목이 다시 눈에 들어올 것이다. '시한부 인구' 말이다. 그럼 책 속으로 풍덩 빠져 보자.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 시한부 지방 인구> 관점 포인트 : 앞서 '저출생'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단순한 수식으로 점쳐 보았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한 것은 2000년 초반이었고 말이다. 그럼 그때 전체 인구와 지금 현재의 전체 인구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 다행히 큰 변화는 없다. 100명이 25명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 전체 인구에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죽지 않는 고령자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50~60년대 '1차 베이이붐 세대'와 60~7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계속 줄었는데도 전체 인구수는 그리 줄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가 다 넘어섰다. '고령자'들이란 말이다. 아직까지 마지막 70년대 생들이 전체 인구수를 받쳐주고 있지만, 이들이 향후 20~30년 사이에 모두 사망하고 나면 눈에 띄게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이대로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말 것인가? 그건 아니다. 사망자만큼 출생자가 채워주면 되기 때문이다. 헌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저출생 국가'다. 합계출산율이 한때 0.6대를 찍었고 이제 다시 반등해서 0.8대로 올라섰으나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수는 여전히 줄어들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때는 이를 두고 '여성만의 문제'로 보다가 확장해서 '모든 청년들의 문제'라고 심각하게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게 된 원인이 어느 한 쪽만의 문제가 아님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시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제목 <시한부 '지방' 인구-지역이 낳고, 수도권이 삼킨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수도권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서 각 지역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0.6명, 전남이 1.1명이란다. 그럼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야 할텐데, 현상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왜 이동하는가? 이런 질문이 뒤따라올 것이다. 답도 어렵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곳이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곳'도 지역보다는 수도권이 그렇기 때문이다. '놀기 좋은 곳'도 역시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직장', '학교와 병원 등 편의시설', '유흥이나 공원 등 즐기고 쉴 수 있는 시설' 등이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전국으로 고루 퍼뜨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위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마련하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을 완비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까지 좋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주거공간'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야 하고, 더구나 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나야 비로소 '서울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가 각 지역으로 고루 퍼지게 될 것이란 말이다. 가능하기는 할까? 그래도 나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허나 부산조차 인구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대구, 광주, 울산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도가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다. 아마도 '행정수도'라는 위상이 한 몫한 덕분으로 보인다.
그럼 왜 부산를 비롯한 대도시조차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 사실 서울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이유와 같다. 요즘 청년들은 단지 '일자리'만 보장된다고해서 한 곳에 머물러 살지는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단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기간에 따라 1~2년 내에 이직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니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연애조차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은 더 기피현상이 심하다. 결혼을 하고 출산과 육아를 하는 것이 힘든 것은 둘째고, 자신이 그간 쌓아온 '커리어(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이다. 물론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해내는 여성들도 많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단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산산히 부서진 여성들이 더욱더 외면하고 만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몫을 더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정책'이 이들 남녀청년들의 고민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무식한 정책으로 인해 큰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서 더욱더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
20대 청년들에게 '데이트 자금'을 주면 연애를 더 자주하게 될까? 20~30대 청년들에게 '결혼 자금'을 주면 결혼을 선호하게 될까?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아이를 더 낳게 될까?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청년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인 '정규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 대부분이 안정된 일자리를 너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면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자주할 것이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으면 간소하게 비용을 절감해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문제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담 없는 대출금과 이자로 '아파트 장만'을 할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맞벌이로 열심히 일해서 '내집 장만'에 성공하고, 편안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집'도 구할 수 없고, '노후'도 보장할 수 없으니 애초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출산은 왜 포기할까? 아이 셋을 낳고 '타이어 공짜'로 받을 수 있으면 숨풍숨풍 아이를 낳게 될까? 차라리 줄려면 '아기 명의'로 20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씩을 국가가 보장해주라. 그럼 출산율이 당장에 떡상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내집 장만'을 할 걱정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란 말이다.
지역 소멸이 걱정되어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나름의 정책을 마련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청년'을 빼내어서 돌려막기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니, 진정 효과적인 정책을 연구해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하지 말고, '지역'에 남아서 평생 잘 살 수 있는 정책에 올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으로는 '인구 감소'를 면하기 힘들다. 이미 20~30년 전부터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었던 탓에 현 상태의 청년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삶의 질'을 높여 좋은 여건에서 살게 되어 결혼, 출산, 육아에 적극 참여한다고 해도 향후 20~30년 뒤에나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세대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사회를 든든히 받쳐줄 '세대의 빈 공간'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이주'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20~30대의 청년들로 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주'를 넘어 '정착'할 수 있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류열풍'과 'K-문화' 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첫눈에 반해서 '이주'하게 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살면서 아주 눌러앉아 '정착'하게 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반갑기 그지 없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눌러앉아 살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제때에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물론 우수한 외국인 인재에 대한 영입 등에는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매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을 한 뒤에 '귀화'해서 정착하는 경우도 지원정책이 미흡한 점이 많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아직 '다문화사회'를 넘어 '다문화국가'로 넘어서는데 큰 제약을 갖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에 끌려 찾아오는만큼 큰 불편함 없이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외국인들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나가는 글 :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목은 2050년 AI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 위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강대국이자 선진국인 나라들이 모두 겪고 있는 위기다. 그럼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를 AI가 대신 해결해줄 수는 있을까? 현재로서는 50대 50이다. 현재로써는 '전망'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AI 기술발전의 현주소는 그닥 나쁘지 않다. 하지만 AI는 기술발달만이 전부가 아니다. AI로 어떤 '기능'들을 뽑아 쓸 수 있는지, 쓸 데는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줄어든 '노동력'을 AI 로봇이 대체해서 국가소득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나마 나은 전망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일자리마저 AI 로봇이 모두 '대체'해 버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일자리를 잃은 인간은 '돈 벌 수단'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주체인 '가계'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그야말로 '놀고 먹는 것'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미래라면 인간은 '살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AI 로봇이 완전대체를 하지 않는 선에서 '보완'을 하고, 국가 경제발전에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과 AI가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듦과 더불어서 그 공동경제구조가 수도권 밀집이 아니라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게 된다면 AI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존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 이상을 잡아낼 수 있는 '방향성'을 제대로 갖출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인구가 조금 감소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전망일 따름이다. 지금 현재로써는 다가올 미래를 '비관'해서도 해선 안 되고 '낙관'은 더더군다가 금물이다. 모든 관점을 두루 살피며 문제는 해결하고 결과는 더 나은 방향으로 끝없이 가다듬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바일테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런 일련의 연구와 노력들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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