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기회주의 공화국의 명암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ㅣ 한국 현대사 산책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12월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강준만 / 인물과사상사 (2025)

[My Review MMCCXCVI / 인물과사상사 38번째 리뷰] 고품격 월간 리뷰전문잡지 <책이 있는 구석방> 일백스물다섯 번째 리뷰는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테지만 누구도 이렇다 말 못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조명한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이다. 그도 그럴 것이 꽤나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월이 지난 '이승만 정권'에 대해 논하는 글을 올렸더니 금세 '반박댓글'이 달리며 대뜸 힐난조로 대거리를 하는 경험을 심심치 않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60년, 70년대를 리뷰하다보면 또 올라올 것이다. 뭐 걱정할 것은 없다.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다만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근거'라도 제대로 밝히면서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어느어느 책의 어디쯤에 있다', 또는 '그 책도 읽지 않고 무식하게 글을 쓰느냐'는 식이 아닌, 댓글 하나만으로도 '설득'이 될 법한 명쾌한 근거로 달아줬으면 싶다. 나는 5000자가 넘는 리뷰를 썼는데 고작 댓글 달면서 '성의'도 없다면 답하기도 귀찮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쓴 댓글이 존중 받고 싶다면 내가 쓴 리뷰도 존중해주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 책속으로 풍덩 빠져 보자.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관점 포인트 : 3권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을 총정리하는 내용이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은 70년대에도 쭉 이어지기 때문에 60년대편 3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중간선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리뷰를 쓸 작정이다. 강준만 저자가 쓴 책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준만 저자는 대한민국의 60년대를 한마디로 '기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데타로 출범했기 때문에 다분히 '폭력성'을 담고 있는 정권이었다. 군인 출신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성향이다. 그런 탓에 '박정희 정권'은 부족한 권력의 정당성을 '국력 신장'에서 찾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60년대는 '이승만 정권의 실패'로 인해 아무런 밑천도 없이 시작하는 허허벌판이었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을 보여줘야만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보다는 안정을 택했고, 비록 '군사정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박정희 정권이었지만, 부당하게 취한 권력이라하더라도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는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추구했던 것이 '수출'이었다.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공업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70년대에 접어들어서지만, 일단은 '산업역군'을 육성해서 뭐라도 외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다면 다하겠다는 분위기였다. 그야말로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팽배했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간파하고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게 첫 호황을 누린 것이 다름 아닌 '가발 수출'이었다. 한국인들의 꼼꼼한 손놀림으로 만들어진 가발을 미국에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그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짭짭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더 큰 건수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 '차관'이 필요했는데,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도 받지 못한 처지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에게 쉬이 '차관'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다. 이때 마침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공산세력의 남하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 협력'이 절실한 분위기였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엄청 압박하기도 했지만, 식민치하의 굴욕을 아직도 잊지 않은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박정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물쩍 '한일협정'에 사인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때 '로스토의 경제성장 5단계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쉽게 정리하면 '가난한 나라'도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메뉴얼을 보여준 셈이었다. 이제 막 경제성장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던 대한민국에게 솔깃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로스토는 방한을 하고 강연장에 모인 청중들에게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했단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사전에 '로스토'와 싸바싸바한 결과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완성했다. 그래도 여전히 돈이 부족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저축율'은 세계 꼴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여전히 '차관'이 필요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한일 국교 정상화' 카드를 꺼내든다. 과거 일제식민지 청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이 참에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해방된 지 15년이 넘도록 일본은 제대로 된 사죄는커녕 '한일합방(?)'은 한국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떨떠름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바뀌었다. 일본의 뒤에 있는 '미국'이 한일협정을 강제로라도 맺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공산세력의 확대'가 자명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 버틴다면 미국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일본은 한국과 한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도 이 참에 사죄는 둘째치고 '배상금'을 받아내자는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배상금'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승만 정권 때에도 일본에게 7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은 딱 잡아뗐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좀 달랐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외자 도입'이 절실했기 때문에 '배상금'이든 뭐든 간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척이 없는 협상에서 '저자세'로 나갔고, 결국 '3억 달러+a'를 차관의 성격으로 받는 것으로 한일간 과거사 청산에 합의해버린 것이다. 30억 달러도 아니고 고작 3억 달러다. 국민들은 '졸속' 협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박정희 정권 아래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협의는 이루어지고 말았다.

나가는 글 : 여기서 강준만 저자는 박정희 정권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확언한다. 박정희가 학생운동을 막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성토를 하며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이들 지식인을 '기회주의자'라면서 매도한다. 평소에는 정권을 지지하고 돈맛을 알아버린 학자나부랭이들이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시위나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말리기는커녕 지지선언을 하고 나서자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기회주의자 지식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이다. 강약약강의 대명사가 바로 '기회주의' 아니겠는가?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어땠나? 미국에 맞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물심 양면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기는 했나?

주한미군에 의해 강간을 당한 이른바 '양공주'를 묘사한 영화 <7인의 여포로>를 '상영금지' 시켰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7명의 여인들이 중공군에 의해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인민군이 등장해서 구조를 받고, 7명의 여포로들은 나중에 국군에 의해 탈출에 성공하고 무사 귀환하게 되는 전쟁영화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중공군에게 강간 당할 위기에서 구조를 받은 인민군을 향해서 "정말 멋진 사나이들!"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서 북한을 찬양하고 국군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면서 '반공법'을 적용했던 것이다. 듣다 보면 그럴싸하지만, 대한민국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조차 외면해버리는 것이 주된 핵심 포인트 아니겠는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대한민국 여성을 보호한 '당사자의 소속'을 문제 삼아 상영금지를 시키는 짓이 치졸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냔 말이다. 차라리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솔직히 밝히고 지금은 약소국이라 설움을 면치 못하겠지만, 더욱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대국민 연설'을 했더라면 정말 멋진 정권이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박정희 정권은 그런 멋진 정권이 되길 포기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자가 되었고, 국가는 희생을 강요하기 바빴다. 무려 연간 1300여건 이상의 범죄였단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피해자 탓'만 하면서 강자인 미국 앞에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자인 일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기에 앞서 '정권 유지'를 위한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봤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족적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말았던 것이다. 박정희가 한일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의 '다케시마 발언'에 당당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저 "수교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기회주의의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어려운 일은 피하고 쉬운 일을 하겠다는 판단 아니겠는가. 훗날 '월남 파병'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곤란에 처한 미국을 상대로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한민국 군인의 목숨값을 비싸게 받아내지도 못했다. 미국이 고용한 필리핀군과 태국군보다 1/3에 해당하는 헐값을 받고 파병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월남전에 파병한 미군,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군인'을 보냈는데도 말이다. 이게 '혈맹'이라고 부르짓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박정희 정권은 침묵했다.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박정희 정권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린다. 배고픈 국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경제성장'을 실현시킨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도,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3선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민주세력 탄압'에 무시무시한 잔인성을 동시에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그저 민주주의를 탄압한 군사독재자라는 극과 극의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경제성장의 위업'은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불안정한 정권 유지'를 위해 경제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원흉으로 보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과연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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