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폴라니의 경제사상
J.R.스탠필드 / 한울(한울아카데미) / 199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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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는 전통적인 종교윤리를 거부했다. 종교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선택이 아닌 예정된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자유와 책임에 대한 윤리 핵심 사항을 빼앗아 버린다. 여기서 핵심은 도덕적 규율에 의한 삶뿐 아니라 규율 자체에 의한 삶의 선택을 구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생을 약속하는 종교 교리는 각기 삶을 도덕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갈망에 덮개를 씌운다. 인간행동의 근거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붙들어 잡는 교리는 행동과 결과에 대한 개인 책임감을 저해한다.


폴라니는 또한 시장지향의 정신을 거부했다. 개인이 자신의 효용함수만 책임지면 된다는 논법은 사회 실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문화에서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온갖 종류의 선택 역시 의심스러운 것이다. 선택이라고 헤봤자 진실로 중요한 선택은 결여된 채 단지 삶을 은폐하는 광란적인 골라뽑기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것은 오히려 삶의 방식보다는 삶에 대한 열망의 부재, 즉 ‘쉼 없는 발걸음이 끝없는 뒷걸음으로 나타나게 된 형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폴라니는 파시즘을 거부하였다. 파시즘은 사회의 실제, 즉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자유 실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반대하는 어떠한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도 거부하였다. ‘혁명의 도래’를 싹 틔우는 사회적 갈등의 반대는 사회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제2차 인터내셔날을 거부했다. 이것이 갖는 역사적 결정주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회와 역사를 데이우스 엑스 매키나(deux ex marchina) 속으로 집어넣어 개인 자유와 책임감을 대신해 버리기 때문이다.


폴라니에게 실존적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고양된 삶을 사는가 아닌가, 말하자면 단순한 존재라기보다는 삶의 내용과 질을 문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고통, 이에 맞서 삶을 가치 있게 영위하고자 하는 대결의 불안감(angst)이 바로 폴라니가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존재의 사실이다. 그는 쫓고 쫓기는 돈벌이 경쟁이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시대의 특이한 환상, 즉 지배적 경제 이데올로기를 바꾸고자 하였다.


‘인간 삶(lives)’과 ‘경제생활(livelihood)’이란 말은 폴라니의 방법론을 표현하고 폴라니의 확신을 보여준다. 사회경제학 혹은 제도경제학으로서 폴라니의 방법론은 사회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행위가 제도화되는 방식, 그 만들어진 제도가 사회와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폴라니의 확신은 좋은 경제란 인간 개개인 삶을 위해 물자를 공급하고, 가장 충만한 개인 발전을 준비해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문화적 상황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면, 원시와 현대 사회경제를 서로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도 일찍이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면 임금노동과 자본은 수세기 동안 다른 원칙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주변부 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자본주의에 와서 임금노동과 자본은 성숙기를 맞아 사회경제 카테고리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모습을 갖게 된다. 노쇠기를 맞아 임금노동과 자본은 새로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대표한 우세한 카테고리에 자리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폴라니에게 중심적인 카테고리 대상은 시장제도이다. 즉 ‘비록 석기시대 이후 제법 보편화되었지만, 시장 역할은 경제생활에서 지엽적인 것일 뿐이다.’


교환을 통한 이윤추구는 제도적으로 강요된 행위체계이다. 이는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일 뿐 결코 선행 요소는 아니다. 마르크스는 고전 정치경제의 비판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18세기의 예언가 스미스와 리카도의 상상력 속에서 자유 경쟁사회의 개인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봉건형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출현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6세기 이후 발달된 새로운 생산의 세력으로서 이상적인 존재로 부각되어 과거를 향해 투사의 빛을 쏘아 올렸다. 이들 개인은 역사적 결과가 아니라 역사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천부적 개인은 인간 본성 개념을 전유하여 역사적으로 자라온 개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듯 선천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확실히 마르크스는 자연법 철학을 바탕으로 시장자본주의는 불변인 인간본성인 경제적 이윤 추구와 완전히 부합하는 불가피하고도 초역사적인 사회구성체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제 현대 경제학자들은 자연법의 틀도 필요없이 인간 개인은 선천적으로 계산적이고 경제이윤을 추구한다는 추론을 근본적으로 지속시켜 오고 있다. 이것이 제도로 정착되고 폴라니 표현처럼 시장지향의 정신을 이루어 인간의 심성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파멸을 향한 비전이었으며, 폴라니로 하여금 방법론적 관심을 정치경제적인 촉구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폴라니는 이러한 경제이론의 편협성은 폭넓은 경험적 기반을 경제이론에 적용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폴라니는 경제적(economic)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발전시켜 자주 사용했다. 그는 경제적이라는 의미를 형식적(formal) 그리고 실체적(substantive) 의미로 나누었다. 하나의 함축적 의미로서 형식주의 대부분이 주류 경제학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이익지행, 효용 극대화의 선택 등 형식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계산적 경제화 행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인간사회는 희소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느 사회든 사실은 이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들이지만,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생산량의 배분과 분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합리성은 더욱 논리화되어 하나의 공리가 되었으며, 이상적인 유형학으로 발전하여 경제학을 오늘날과 같은 선택의 과학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형식적 분석의 틀은 자유로운 개인주의 에토스와 결합하면서 경제행위의 전통적인 사회장치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개인의 자존, 창조, 주권 확립이라는 자유 가치와 개인적 발전은 까탈스러운 편협성으로 이어졌다. 자기 이익은 영광스러운 동기이고, 자유는 굴레를 벋고 도약하는 것이며, 개인적 성장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사회는 시장 상황에 직면하여 주어진 효용가치 선호도와 재화의 양을 가지고 ‘경제인’이 내리는 결정의 집합체일 따름이다. 이러한 사회가치의 형식주의 관점에서는 사적 가치의 총계라는 것말고는 어떤 중요 개념도 도출되지 않는다. 형식주의 관점은 반역사적이며, 게다가 편협한 심리적, 경험적 접근으로 인해 사회변동을 간과한다는 결점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약점은 진실로 주류 경제학의 비극적 유산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


폴라니가 말하는 실체적 의미의 경제학은 경제의 물질적 기능을 다루고 있으며, 모든 생물 종은 스스로 살기 위해 자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연성을 뜻한다. 요컨대 실체적 의미는 인간이 자신 경제생활을 위해 자연과 그의 동료에게 분명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자기자신과 환경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 덕택에 살아남는다. 이 과정이 경제다. 그것은 인간에게 물질적 욕구를 채울 수단을 제공한다. 인간의 목적은 물질적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은 주로 물질적이다. 그리고 인간생활의 경제적 측면을 대표하는 것은 수단의 물질성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욕구를 물질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은 하나의 제도일 뿐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반면 형식주의 경제학의 극대화는 수단과 목적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애덤 스미스 사후 연구되었던 정치경제학은 이로움보다 해를 더 끼쳤다. 현대인 심성에 작용하여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여 산업을 비인간화하였다. 리카도의 이론적 체계는 상당히기각되었지만, 현대 경제학은 확실히 리카도의 악과 오도된 구체성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식주의는 경제행위 심리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경제제도의 성격과 임무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분석의 자리를 빼앗았다. 형식주의 아래에서 경제는 그것이 아무리 제도화되었다 하더라도 희소수단의 조건 속에서 유도되는 선택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기발한 상상력의 추론만한다.


그 기발한 상상력의 추론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희소성이 인간행동의 보편적 조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형식주의 집단의 경제분석에는 구체적인 열망, 권력 그리고 인간 삶의 결함을 탐구하기 위한 통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 경제분석은 인간 삶의 조건을 선험적인것으로 안다. 무엇이 인간 경제문제를 구성하고 있는가 사전에 알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경제 분석은 경제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구체적 인간행동에 근거하여 형식적 공리를 발전시킨 것은 경쟁적 시장자본주의 시기이며 이것마저도 역사적 기간으로 보아 매우 짧았다. 산업혁명 이후 독점자본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의 완전경쟁시대가 있었다. 이때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과잉이 자본주의 공황을 낳았고,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이끈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광대한 역사 기록으로 볼 때 이득 동기와 계산의 범주는 언제나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것들이 존재할 때조차도 거의 지배적이지 않았다.


언뜻보면 어떤 경제시스템이라도 기아와 이득을 자극제로 삼아야 하다는 말에 매력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근거가 없다. 인간사회 전체를 개관해 볼 때 기아와 이득은 생산을 호소하는 자극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여기에는 다른 강력한 동기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경제적 동기는 다른 동기와 동일하다. 경제적 기아와 이득은 사랑 또는 증오, 오만 또는 편견과 마찬가지로 감정이다. 인간 동기는 오로지 경제적이지 않다. 물론 존재를 위한 식량 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배고픔의 기아상태만이 식량 조달을 위한 심리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만 기아의 고통이 저절로 생산 자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집단적이다. 만약 개인이 배고플 경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정치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해야 하며, 모든 것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다. 기아와 이득은 ‘돈벌이’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생산과 연결된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다 다른 물건을 내다팔고 얻은 수입으로 다시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


현대의 경제행위도 어느 정도 비이윤 또는 이윤과 비이윤의 혼합을 동인으로 삼아 움직이는데, 이윤동기를 유일한 것으로 보는 형식주의 경제학 오류는 경제정책을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방향으로 이끈다. 특히 경쟁적 자본주의의 초기 상황과 겨우 조응하는 극대화 원리는 더 이상 사회경제 조건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극대화 원리가 작용하는 가정을 근거로 세워진 정책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뿐이다. 또한 형식주의 오류는 희소성을 전제하기에 진짜로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배제한다. 경험적으로 수단의 부족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또는 진짜로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진 특정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 성격을 규정짓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할 여지도 없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처럼, 실체주의 입장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무한한 것은 결코 없기에 절대적인 의미로서 무한하게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을 당연히 거부한다.


존 스튜어트 밀도 정상상태(stationary state: 경제의 생산과 교환, 소비가 동일한 규모를 갖고 반복된다는 것으로 마르크스의 단순재생산에 해당한다. 정상상태를 일종의 제로 성장론으로 볼 수 있다)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의 양적인 경제 진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예 필요하지도 않은 시간이 오기를 고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대체로 정상상태가 우리의 현재조건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나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바람직한 상태는 남을 앞지르기 위해 싸우는 삶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 밟아 뭉개고, 밀치고, 팔꿈치로 치고, 서로의 발뒷꿈치를 밟는 것이 사회생활의 존재양식이며 바람직한 인간 운명이 아니다. 이는 산업이 성장할 즈음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쾌한 징후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부귀의 상징 외에는 아무런 쾌락도 주지 못하는 소비거리를 갑절로 늘리는 이유로 추앙받아야 하는지.’


끝없는 상품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은 피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과시욕은 일종의 노이로제이고 병이기에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 세력으로서 칭찬받거나 정당화되기보다는 동정받거나 치료를 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베블런이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가 합리적인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인간 자유를 늘려 새로운 차원의 신기원을 열어갈 기능도 상실했다는 비판점이기도 하다. 경제적 합리성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라도 어떤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되거나 갈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치의 복합체 속에 끼어 적합화되어 있을 뿐이다. 사회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경제적 효율의 극대화 조직으로 단단히 무장시킬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가치는 갈등요소를 이루는 다른 가치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바로 그것은 사회다.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가 자신 특기를 발휘하여 효율가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사회는 이들을 싫어한다.


지금까지 야기한 형식주의 경제학 오류는 인간의 경제를 시장형태와 동일시하는 경향에서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한 사용으로 엉망이 되었다. 그동안 경제이론은 한시적 의미로 투사되었기에 시장 지배 사회라는 좁은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 공급과 수요, 가격이라는 단어는 자원과 요구, 등가와 같이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초월논리는 일상생활과 일상적 사고의 재구축을 요구하며, 또한 그러한 재구축은 시장지향적인 정신에 물들지 않는 사고를 통해 유도된다. 우리는 경제가 언제나 반드시 인간 내부에서 의식해 온 경험 분야라는 뿌리깊은 생각을 도려내야 한다. 은유법을 써보면, 사실로서의 경제는 원래 사회 상황 속에 묻혀 있는 것(embedded)이지 결코 경제적 본성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는 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질적 수단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라고 간단히 규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토지와 노동, 자본의 시장 거래이다. 이전에도 가끔씩 이러한 생산요소를 따로 따로 판매되곤 하였지만, 세 가지 기본요소를 합친 통합 시장시스템이 발전된 적은 결코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구조 하에서 개인 동기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득의 동기, 개인적이 경제이익의 계산적 추구는 인간 역사에서 수없이 산재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 성숙기 또는 지배적인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오로지 시장자본주의에서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동기가 경제행위를 기본적인 자극제가 되도록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는 인간행위의 일종이 아니라 문화의 한 구성요소이며, 개인 행동의 욕구충족 과정이 아닌 사회의 물질적 삶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가를 분석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비교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이 생산의 본원적 요소인 노동과 토지, 화폐로까지 확대된 것은 상업사회에 공장제를 도입하는 데 따르는 필연적 결과였다 생산요소는 판매할 수 있어야 했다. 실제로 일반 상품, 가공품이 사고 팔리는 매매행위는 사회구조에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지만, 허구적 상품인 노동과 토지, 화폐가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야기한다. 구성원 상호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공동체는 서로간의 요구에 반응하고, 주고받는 일을 책무로 삼는 호혜적 의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적대적 모순 관계를 형성한다. 노동과 토지는 단순한 생산요소 그 이상이며 그것은 자연 자체다. 토지는 효용의 원천이 아니다. 토지에는 수많은 사회적 기능과 의미들로 충만되어 있다. 게다가 이윤을 추진력으로 삼는 시스템은 고도의 화폐 안정성, 산업 생산물의 팽창을 감당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갖게 마련이다. 금이나 은은 산업생산물과 단순히 보조를 맞춰 팽창할 수 없다. 만약 팽창되지 않는다면, 이윤과 경제적 계산을 파괴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정상적인 시장자본주의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소득을 자기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협동을 거부하는, 즉 생산의 사회적 과정을 교란시킬 힘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다. 산업체계에서 일정한 업체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나 경영인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힘으로 뭔가의 이득을 얻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협상을 최대한도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산업의 운영시스템을 결정적인 측면에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교란시킨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행동 모두는 항상 흔한 일로 나타나며, 모두가 정당한 것으로 치부된다. 필요한 토지 또는 권리의 행사, 필요한 원료나 정보를 상대방 거래자로부터 차단시켜 억제하는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은 흔한 일이며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런 현재의 조건 아래서 사업 수완이라는 것은 거의가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사보타지는 기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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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제학은 인간행동과 인식에 관한 심리학 이론과 현대 물리학 이론, 진화론, 문화론 관점을 수용하는 제도주의 경제학 패러다임에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주의 창시자 베블런의 경제학은 다윈의 진화론과 행동심리학에 기초한 사회, 문화적 행동에 중점을 둔다. 인간행동은 사회라는 공동체와 문화적 모체에서 진화되어 온 것이며, 반면 자유시장 경제학 공리의 절대성과 인간진보의 필연성을 반대한다. 또한 쿤의 패러다임, 포스트모더니즘의 불확실성과 절대구조의 해체,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인식론적으로도 기본을 같이 하고 있다.


베블런의 기본 입장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방법론과 대립되는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베블런의 제도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근거하는 공리주의와 쾌락주의적이고 원자론적인 인간 행동 유형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베블런이 파악하는 인간본성은 가단성을 갖고 있으며 외생변수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의 정상적 기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베블런은 인간본성을 합리적 사고의 모델 대신 습관, 사회적 인습과 사회적 경험에 의해 규정되는 사고에 위치시켰다. 여기서 제도는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습관이 결정화된 것으로서, 경제제도를 사고의 습관과 인습적 행동의 복합체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학의 합리적 행동이라는 것도 결국 극대화와 만족이라는 목표와 관련되지 않으며 제한된 합리적 행동의 주제였던 이전 행동이 반복되는 것으로서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할 뿐이다.


한편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서도 지식은 과학자 집단의 신념과 가치의 구성체가 문화적 모체로서 공유하고 누적적으로 발전시켜 온 이론의 축적이며, 여기서 문제해결을 위한 범례는 계승되어 온 도구로서 진화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조주의자들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공통된 체계와 법칙, 인간정신의 항구적인구조를 찾는 확실성의 거대 서사론에 반대하는 불확실성을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다.


데리다의 반인본주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는 근본, 원리, 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어 의미는 결국 본질, 존재, 실체, 주체, 목적, 초월 등을 불변 상수로 믿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다만 환상이고 흔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데리다의 해체는 구조, 절대적 질서,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블완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린세계를 추구하는 지적 탐색으로서 제도주의 경제학의 인식론인 가변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제도주의 경제학이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21세기 물리학의 성과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역학의 대칭성 세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재분배는 대상물이 물리적으로 이동하거나 배치만 변화하든 간에 중앙을 향한 움직임과 중앙에서 다시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것을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연쇄를 가리킨다. 호혜, 재분배, 교환이라는 내부 통합형식은 재화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칭성과 중심성이라는 원리를 통해 제도적 패턴과 상호행위가 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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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와 경제 사상>

J. R. 스탠필드 지음, 원용찬 옮김

한울, 1997년 5월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라니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폴라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경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경제학자들이 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모순을 발견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희소성의 경제 개념을 부정한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원래 자급자족이다. 인간 경제는 사람의 무한한 욕망과 자원 희소성 사실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욕망은 사회적 과정 또는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사람을 무한한 욕망과 희소성의 공준으로는 결코 사회적 분석을 행할 수 없다는 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다.

 

 

문화적 왜곡은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며 시장상인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 욕구는 목적에 따르는 수단이 한정되기에 물자를 서로 공급해 주는 교환에 한정된다.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교환은 그렇지 않다. 추상적으로는 부의 축적, 즉 화폐적 부에는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를 보면 사회는 경제보다 우위에 있다. 사회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재생산되어야 하며 무엇이 공정한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정은 교환과정을 지배한다. 자연스럽지 않은 교환, 즉 공동체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재생산하기보다는 오로지 단순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환은, 폴라니가 말한 ‘이탈된 경제(disembodied economy)’를 개념적으로 확립시켜주는 근간이 되었다. 폴라니의 중심개념은 시장경제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해체의 위협 속에서 실체적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연대를 파괴하면서 사회를 재편성해 간다는 점이다.

 

 

경제를 인간이 이기적 동물이라는 본질과 선택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형식주의 부르주아적 태도는 폴라니 사상과 대척된다. 폴라니가 상징적 상호주의 준거틀로 접근하는 인류학적 개념은 기존 경제이론의 고도한 심리적 인간관을 극복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뛰어난 매개장치였다. 문화개념을 통한 작업은 인간 본질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인간 본성의 허구적 특성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집단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상징체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원래 원시화폐는 대개가 특정 목적의 화폐였으며,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친숙한 전(全) 목적의 화폐는 아니었다. 교역항 등 시장은 쌍방간의 교역과정에서 비시장사회를 상업사회의 침투로부터 보호하는 경제적 완충지대를 가리킨다. 교환의 범위도 특별한 성격을 지닌 재화와 용역에 관한 특정한 유통채널을 말한다. 예컨대 관습에 따라 일반재와 교환되지 않는 위신재(prestige goods)의 범위가 존재하기도 한다. 대체로 교환 범위는 특정 목적의 화폐와 함께 설정된다. 말하자면 특정 목적의 화폐는 하나의 재화범주에 대한 교환으로만 유통되는 화폐 대상이며, 이것은 다른 교환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화폐 대상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없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경우 은이 계산단위로, 대맥(barley)이 지불수단, 석유와 양모가 교환수단으로 각각 달리 사용되었다.

 

 

이처럼 폴라니의 모든 경제 사상에는 문화와 사회가 녹아 들어있다(embedded). 그런 점에서 노동착취는 소득의 박탈이라는 한 가지 측면보다는 문화적 붕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폴라니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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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치


“가톨릭교회가 유럽을 지배했던 중세, 학자들은 가치란 신의 정당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간주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만큼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성 마태오 개념에 영감 받아, 거래가 양쪽 당사자에게 동등한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파는 행위를 비난했다.

 

 

13세기 도미니크회의 수사, 마그누스는 거래되는 재화가 투입된 일의 양과 기타 지출을 포함하고 있을 때 정당한 거래라고 단정했다. 이후 그의 개념은 상품의 고유가치는 거기에 투입된 일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리가 됐다. 정당성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가격을 보려는 경향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도 살아남아 18세기 상당한 위세를 떨쳤다. 경제학 고전 시대 최고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라카도는 고유가치에 상당한 정성을 들였다. 그들은 고유 가치를 생산물에 포함된 일의 함수로 보았으며,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과는 별개 개념으로 보았다.

 

 

노동가치


예를 들어, 스미스는 노동가치가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며, 2세를 기를 수 있는 약간의 돈까지 포함된 비용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곧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우선 거기에는 자본 역할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노동자 땀에 의해서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윤은 부도덕한 탈선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것은 일반 상식하고도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비평가는 오래된 와인이 새로운 와인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노동이 아니라 숙성을 위해 사용된 다른 가치, 즉 시간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가치


하지만 노동가치설이 사장되기 전에 마르크스가 수용하여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노동가치설에 근거해, 기계를 비롯한 각종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자신 영향력을 이용해 노동자로부터 가치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하나의 생산품은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노동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과 그 도구의 도구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 등이 포함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오로지 생계유지에만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 이런 노선에 따라 사고를 전개할 경우 사상가들은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겉보기와 달리 서로 다른 사물 사이의 가치 관계는 사물의 고유한 특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마르크스는 결론 내렸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투입된 노동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르크스 결론은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따끈한 맥주보다 차가운 맥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양배추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도, 나는 양배추를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간절한 양배추 애호가를 만났는데, 그녀가 내게 양배추에 지불한 가격 두 배를 주겠다고 접근해 온다면 나는 그녀에게 양배추를 팔 것이다. 양배추의 내재적 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는 어떤 신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양배추를 먹고 느끼는 만족도가 서로 다른 두 명의 인간이 존재할 뿐이다.

 

 

19세기 경제학 사상은 사물이 절대적이거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적용되는 실제 가격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제품은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비용은 해당 제품이 처음 공급될 때 가격의 밑바탕이 된다. 하지만 특정 제품 가치는 제품에 내재된 성질과 같지 않다. 특정 사물의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주관적인 성질이다. 교환되는 물건의 상대적 가격이 바로 그들 사이의 상대적 가치인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격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며,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알려줄 수 있다.”<모든 것의 가격>(김영사, 2011)

 

 

 

 

 

 

 

 

 

 

 

 

 

 

 

 

 

노동가치


하지만 “상품 사용가치로는 그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없지만 다른 상품의 가치도 증대시키지 못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사용을 잘 했다고 해서 가치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가치는 가치에 관여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구매한 상품 중 사용가치를 통해, 그러니까 상품의 사용을 통해 가치가 증식한 경우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말한다.

 

 

자본주의에서 유통은 상호 평등한 존재로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곳이니 잉여가치가 생겨나기 어렵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상품의 등가성을 엄밀히 재기 때문이다. 단순한 상품유통이든 노동력을 포함한 확대된 상품유통이든, 유통에서는 잉여가치가 생길 수 없다. 상품교환의 기본 공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용가치가 다른 상품을 교환한다. 하지만 교환할 때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상품유통에서는 가치 증식을 해명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갈리아니의 말을 인용했는데, 너무 얄미울 정도로 간명하다. ‘평등이 있는 곳에는 이익이 없다.’

 

 

원래 생산 과정에서는 원자재와 기계 같은 상품과 상품소유자의 관계만 있다. 상품은 소유자가 행한 노동을 충실히 담아낼 뿐이다. 목재를 책상으로 만듦으로써 상품 가치를 늘린 것은 사실이다. 목재 가치에 제작자의 노동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책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한 노동량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내지 처분권이다.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투입한 것 이상의 가치를 낳게 할 수 있다. 노동력을 사용해 가치를 증식시킨다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증식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력을 사용해서 만든 상품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도 엄밀히 하자면, 상품 자체의 가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상품 제작에 투입된 것들의 가치 합계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성부와 성자 자본은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천년의상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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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의 가격 -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격의 미스터리!
에두아르도 포터 지음, 손민중.김홍래 옮김 / 김영사 /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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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거의 드물다. 새로운 발명품을 위한 시장에서는 특허라는 이름의 합법적인 독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적인 분야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아이디어로 돈을 벌게 된 이래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고유 아이디어를 베껴가는 이들로부터 창작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사람들은 항상 주장해 왔다. 1421년 피렌체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는 도시 정부의 유력자들에게 아르노 강을 가로질러 대리석을 옮길 수 있는 기중기가 달린 거대한 바지선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기계는 르네상스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피렌체 갈망을 채워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렌체 정부가 자신이 내거는 다음 조건에 수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이 피렌체 의회에서 승인된 순간부터 3년 동안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피렌체 영토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유수(流水) 위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물 위에서 어떤 상품이나 물건 잡화 등을 선적하거나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계를 보유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 발명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개조할 수 없다.’ 하지만 브루넬레스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19세기 후반까지 창작물인 음악 저작권 침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작곡은 재산권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페라단 대리인들은 라이벌 오페라단의 개막식에 참석해 멋들어진 가락을 훔치고 자신들의 극에 사용하곤 했다. 19세기로 넘어와 낭만주의파들이 ‘천재 작가‘ 라는 개념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즈음에야 작곡가들은 비로소 불평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베를리오즈는 표절자와 해적출판인들을 도둑과 암살자라고 불렀다.


기술은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19세기 후반 영국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중을 위한 세계 최초의 음반 산업, 즉 낱장 악보 사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1900년 무렵 영국은 인구 10명 당 피아노 한 대를 갖추고 있었고, 악보 출판업자들은 도트라고 불리는 악보를 1실링 4펜스에 판매하여 떼돈을 벌었다. 푸치니와 헨델은 물론 다른 수많은 음악이 피아노 연주를 위해 다시 편곡되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불법 인쇄업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그들은 사진 석판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악보를 복제하고 한 장에 고작 2펜스에 팔아 치웠다.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대다수 여론은 해적들의 편에 서 있었다. 1902년, 영국 의회는 불법 악보를 즉시 압수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법 악보 압수는 시장에 더 많은 악보의 난무를 부추길 뿐이었다. 그러다 그해 12월, 마침내 경찰이 인민음악출판사를 운영하는 ‘해적왕‘ 제임스 프레데릭 월 레츠를 체포했다.


법정에서 윌레츠는 해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옹호론을 펼쳤다. 그는 작곡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혼자서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능은 대중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신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해적 행위를 통해 회사들이 매긴 터무니없는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작곡가가 재능의 과실을 전해 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윌레츠는 재판에서 패소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특허권 기본 원리는 600년 전 브루넬레스키가 주장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발명가가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을 계속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보상은 발명가들에게 자신 창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허권은 차선의 해결책이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능가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조물을 한계 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로인해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접근권을 차단당한다.


특허권에는 또다른 어두운 면이 숨어 있다. 신약에 높은 가격을 정하면 그것으로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많은 환자들이 접근권을 차단당하게 된다. 최초 개발자의 이해(利害)와 생명을 구할 의무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신약 연구 사업을 하지 않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인도, 그외 개발 도상국들은 최근까지도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길 거부해 왔다. 1970년에 시행된 인도의 특허권법은 인도의 제너릭 제조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을 손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같은 조처는 제너릭 약품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은 특허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업체들보다도 훨씬 싸게 비슷한 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국지적인 독점도 일상적인 현상이다. 극장 안의 팝콘 매점을 생각해 보라. 심지어 평범한 공산품의 경우에도 생산자들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정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독특하다고 소비자를 설득함으로써 경쟁자의 제품과 객관적 비교가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이미 효과가 널리 입증된 기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먼저 값싼 물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다음 나중에 그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기해서는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면도기와 면도날, 프린터기와 잉크가 그렇다.


기업이 경쟁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중 널리 알려진 기법 중하나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유 금액에 맞는 최적의 가치를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비슷한 품목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한다. 카운터를 거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에는 고급 물품이 진열되어 있고, 출구 쪽에는 패키지로 묶어서 싸게 파는 물건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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