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좋은 기획기사 하나가 있어 차례차례 스크랩할까 한다. 제목이 '주거의 사회학'이다. 관심있는 도시지리학쪽 주제이기도 하다. 찾아보니 기사가 꽤 불량이 많다. 스크랩하면서 정독해야겠다. 

경향신문 2010.3.22 고시원 쪽방에 몰리는 88만원 세대

ㆍ옆동네 재개발로 고삐풀린 집세 갑자기 올려달라니 또 이사할 수밖에
ㆍ서울지역 고시원 수 2년 만에 20% 증가
ㆍ숙박 목적 거주자만 6만2000명 넘어

사원 전모씨(31)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고시원에서 5개월째 살고 있다. 전씨는 “좁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감수한다면 고시원이 단칸방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보증금과 공과금이 필요없고 출퇴근 교통비가 절약되는데다 월 35만원에 쌀밥과 김치, 라면을 제공하니 혼자 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너무 비좁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적응하면 괜찮다”며 웃었다. 그런 그도 자신의 삶을 단 두 평의 공간에 압축해 놓은 듯한 고시원 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관’(棺)에 들어온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기거하는 고시원은 처음 생활했던 고시원보다는 1.65㎡(반평) 남짓 넓다.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다. 2007년부터 1년6개월간 살던 신촌의 월세 24만원짜리 고시원은 “건넌방의 기침소리, 옆방의 알람 소리에 잠을 깨는 곳”이었다. 좁디좁은 취업에 몇차례나 좌절한 뒤 한때 낙향했던 그가 지난해 말부터 홍보대행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누리는 ‘호사’이다. 한달 급여는 130만원. ‘88만원 세대’를 자칭한 그는 “전·월세 보증금을 모을 때까지는 고시원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처럼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근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고시원 시설이 예전보다 ‘고급화’한 것은 고시원 수요자들이 달라진 데 따른 변화다. 1980~90년대 고시생과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형 쪽방’ 고시원은 이제 직장인과 학생들이 주요 고객으로 바뀌고 있다. 비정규직 젊은이인 88만원 세대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현재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는 기존의 전·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2008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18만원. 정규직(21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 달 벌이로 그 달을 먹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을 마련할 돈을 모으기에는 턱없이 적다.

 

비정규직과 고시원의 상관 관계는 각종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75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7%가 늘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고시원 역시 2007년 3111곳에서 2년 만에 3738곳으로 늘어나 20% 증가했다. 강남·서초·동작·구로·송파구 등 직장인이 몰리는 곳에 43%가 밀집해 있다. 서울에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약 10만8000명. 이중 순수 ‘숙박형’이 6만2000명에 달한다. ‘고시텔’, ‘원룸텔’, ‘레지던스’ 등 이름만 다를 뿐 고시원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직장인을 위한 숙박촌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한국고시원협회 김두수 이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은행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기가 어렵다. 이들이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틈새’ 시장에 맞춰 진화한 숙박 시설이 고시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직장인은 대부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비정규직”이라며 “고시원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광진구에서 원룸텔을 운영 중인 한 건물주는 “예전엔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아껴쓰며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했지만 요즘 들어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층의 소득 수준은 크게 떨어지다보니 아예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몇천만원씩 들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88만원 세대’의 추락이 미래에 끼칠 영향이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중대형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40대에 가장 왕성한데, 젊은 세대의 소득이 불안정하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88만원 세대의 현 상황은 자신들의 미래는 물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 등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ps : 88만원 세대를 책 목록에 추가하려 '88만원'으로 검색하니 아래의 책이 검색된다. 제목으로도 책의 내용이 대충 어떤것인지 짐작은 간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류들의 책을 '기만형'이라 생각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위안형'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래는 출판사 소개글이다.

88세대에게는 과연 희망이 존재하는가?
월 88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돈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해도 평생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 것이다. 점점 더 암울해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기성세대들은 거품 경제로 인한 수많은 부채를 보이지 않게 후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IMF 이후 망가진 경제 상황은 경기부양책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조정과 신입사원의 수를 줄였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땅값, 집값 등 물가를 치솟게 하여 이 땅의 서민과 신세대들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은 88세대의 노동력 착취로 전환된다. 비정규직을 미끼로 새로운 세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작가는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올바른 목표를 세워 과감히 창업에 도전하라고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다. 하지만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며, 온 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충분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온 다는 것을 대박신화의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전달한다.

월 880만원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속의 주인공을 통해 대박신화의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뚱뚱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큰 사이즈의 옷을 파는 쇼핑몰로 성공한 사람,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엔 초라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길거리 소시지 장사를 결심해 월 880만원의 매출을 이룬 사람, 와인바를 낼 돈이 없어 공원 벤치에서 장사를 시작해 지금은 프랜차이즈까지 꿈꾸는 사람까지 현재 88세대와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해 대박을 이룬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
월 880만원이라는 매출을 가능했던 사람들에게는 일련의 공통된 노하우가 있다. 작가는 독자를 위해 이를 억지로 주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이야기 속에 녹여 전달한다. 대박신화의 주인공들의 성공 스토리와 극 중 등장인물들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지금의 88세대에게 충분한 용기와 희망을 안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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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0.5.5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의사 프란츠 요제프 갈은 <골상학>이란 책에서 두개골의 형태와 범죄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개골의 형태로 범죄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논리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 체사레 롬브로소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신체적 특성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생래범죄인설’을 주장했다. 범죄자의 심리학적·행동적 특징을 통해 용의자의 유형이나 범위를 추정하는 범죄 프로파일링(profiling)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는 유전자 구조를 분석하는 유전학, 뇌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정신의학, 신경전달 물질과 체계를 연구하는 신경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범죄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세로토닌이란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경우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범죄 프로파일링을 인종으로 확장하면 특정 인종의 범죄 성향이 높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 교통경찰들이 유독 흑인 운전 차량을 자주 검문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자주 검문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게 나온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결국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만들어내게 된다.

잰 브루어 미국 애리조나주 지사가 최근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경찰이 검문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인종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며, 인종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종뿐 아니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 국적에 따라 사람의 특성을 예단하는 것도 편견과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남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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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명단 공개 선봉 연락을 했던 조전혁 의원은 자의, 타의로 일명 '전교조 킬러'로 불리운다. 국민의 알 권리란 명목하에 6만 교사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는 법을 지키고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법원의 정상적인 결정을 거부하고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는 상식 이하라고 생각한다. 다분히 6.2 지방 선거를 두고 벌이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상반된 글을 스크랩한다.  

 

2010.5.5 한겨레신문 [독자칼럼] 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은 법리보다는 의리 때문 / 강용석 

금태섭 변호사의 ‘강용석·이두아 의원님께’ 에 대한 반론

존경하는 금태섭 변호사님.
한번도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필명을 내고 계셔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 유려한 펜 끝이 저에게도 향해진지라 어떤 식으로든 답장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그래야 ‘전형적인 선거용 쇼’에 동참한 개념 없는 법률가라는 오해도 풀 수 있겠지요.

제게는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에 다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당장 큰아들이 중학교에 가야 해서 집 주변의 중학교에 부쩍 관심이 늘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피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4월19일, 접속을 시도했던 수많은 시민 중에는 저와 제 집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니 저희 동네에서 배정되는 성산중은 16명, 신수중은 10명, 숭문중은 10명, 광성중은 2명의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시더군요. 저와 집사람은 아이가 광성중에 배정받기만을 기도해야겠다며 씁쓸해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확인해 보니 금 변호사님이 사신다는 청담동 주변의 압구정중은 0명, 봉은중은 4명, 신사중은 2명, 청담중은 3명의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시군요. 금 변호사님도 자녀를 키우신다면 확인해 보셨겠지요.

전교조가 우리 교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부하며 빨치산을 찬양하도록 권유한 것이 전교조 세력이 해 온 일입니다. 개개의 선생님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반미친북좌파 성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반미친북좌파적 사상과 성향을 교육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 변호사님의 글은 논리나 법리에 있어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답해야만 하게 되어버렸고, 금 변호사님의 법리적 비판의 순수성은 의심받게 마련입니다. 조 의원과 저는 18대 국회의원 당선 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전교조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리고자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로 이어진 특이한 경우입니다.

굳이 제가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의 취지에 동참한 이유를 밝히자면 법리보다는 의리 때문입니다. 7만명이 넘는 막강한 선생님 조직 앞에서 일개 국회의원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루에 3000만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결정하는 판사까지 뒷받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광우병 보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문화방송> ‘피디(PD)수첩’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법원에 냈던 정정보도에 대한 서울고법의 간접강제금도 매주 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거대조직 <문화방송>에도 하루 100만원이 안 되는 간접강제금을 결정했던 법원이 개인 조전혁에게 하루 3000만원을 부담시킨 것이 공정한 판결입니까.

어쨌든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명단 공개 행위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한 행위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법리논쟁보다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2010.5.3 [기고] 강용석, 이두아 의원님께 / 금태섭
 
존경하는 두 의원님, 잘들 계시지요? 법조계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분의 소식은 열심히 챙겨가며 듣고 있습니다.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선거용 쇼가 벌어지는데 두 분이 동참을 선언하셔서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초한 간접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늦게나마 명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바지를 분실한 세탁소 주인에게 수백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미국 판사와 재판부를 비교하는 등 거의 능멸에 가깝게 우리 법원을 깔아뭉갰습니다. 법률가인 두 분은 조 의원의 주장이 궤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노조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개를 보류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가처분제도는 그런 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간접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의원은 “3000만원의 ‘벌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겠다”, “테러 수준의 공포를 느낀다”, “돈으로 압박하는 것은 전교조가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간접강제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가처분결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단을 공개해서 애초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명단이 공개되어 버린 교원노조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본 것이지요.

정말 ‘하루 3000만원’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께는 그럼 하루에 30만원으로 정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조 의원은 지지자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충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만일 소액의 이행강제금을 정했다면 조 의원은 더욱 쉽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 앞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매일 30만원씩 내가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돈을 내가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상황, 과연 법률가이신 두 분도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야말로 조 의원이 말하는 ‘돈으로 압박하는’ 것 아닐까요.

노조 가입 여부 공개는 심지어 2008년에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노조가입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도록 한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의 견해도 경청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돈을 내가면서 법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조 의원에게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생각이 달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법률가이신 두 분도 마찬가지로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따져보자는데, 하루에 3000만원을 내는 한이 있어도 법원 결정을 일단 무시하고 보겠다는 것은 토론의 여지를 없애는 일입니다.

두 분의 활약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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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외국에 문화재를 많이 강탈(?) 당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한다. 지금 한창 외규장각 도서 등 여러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오리족 머리 미라 반환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네들이 알아서 줄일은 없을테고 빨리 제자리로 모든 문화재들이 돌아오길 ...

 

경향신문 2010.5.6 佛, 마오리족 머리 미라 반환 
 

법안 하원 통과… 조선왕실의궤 반환 물꼬 기대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전사 머리로 만든 미라를 뉴질랜드로 반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프랑스 의회가 박물관이 보존하고 있는 개별 유물이 아니라 특정 범주에 속하는 유물 전체를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사례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조선왕실 의궤 반환 문제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BBC방송은 이번 법안 통과가 강제로 빼앗은 유물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자국에 있는 약탈 문화재와 관련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마오리족 전사 머리 미라는 프랑스 전역의 박물관에 15개가 전시돼 있다.

마오리족은 전투 중에 사망한 전사를 기리기 위해 힘과 용기의 상징인 문신을 얼굴에 새겨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이 미라가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 수집품으로 비싼 값에 거래되자 심지어 살아 있는 전사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 넣은 뒤 목을 잘라 죽이는 잔혹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반환문제는 뉴질랜드 테파파통가웨라 국립박물관이 1992년 이후 마오리족 전사 머리 미라를 본국에 반환해 달라고 각국에 끈질기게 요청한 것이 계기가 돼 물꼬가 트였다. 덕분에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머리 미라 500여개 가운데 300여개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2007년 프랑스 북부 루앙시 자연사박물관이 1875년부터 보관해 온 머리 미라를 반환하기로 한 것을 프랑스 문화부가 뒤집으면서 쟁점이 돼 왔다.

피타 샤플리스 뉴질랜드 문화·마오리담당장관은 “마오리족은 조상들의 미라가 고향에 돌아오면 조상들의 존엄성도 높아지고 평화롭게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프랑스 의회가 매우 뜻깊은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법안을 발의했던 카트린 모랭-데자이유 하원의원도 프랑스가 인권 원칙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ps : 외규장각 도서 관련 기사 하나를 추가 한다. 

스포츠 칸 2010.4.29 외규장각 도서들 왜 돌아와야 하나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는 무거운 현안 중 하나다. 문화연대가 프랑스법원의 외규장각도서 완전반환소송 기각에 항소한다는 소식과 지난 3월 방한한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의 도서반환 협력발언 등으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왕조의 유산, 외규장각도서를 찾아서'가 증보신판으로 재출간됐다.

외규장각은 정조가 강화도에 왕실의 의궤를 일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모든 도서들은 왕실의식에 관련된 책의 원본이었다. 병인양요 직전까지 외규장각에는 도서류 1007종 5067책과 왕실관련 귀중품 99점이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이 가운데 약 340점을 약탈하고 나머지는 건물과 함께 태워버렸다. 저자는 규장각도서 관리실장을 지내는 동안 꾸준한 연구를 통해 1994년 이 책을 처음 출간했다.

책에는 외규장각도서 반환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당위성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외규장각의 귀한 도서들이 발견 당시 파리 국립도서관 별관 파손도서 창고에 방치돼 있었을 뿐 아니라 한 의궤는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헐값에 팔려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기록됐다. 또한 1993년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여론의 반대로 반환이 무산됐던 상황도 수록됐다. 저자는 증보판을 통해 1994년 이후 발견된 도서들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보강해 반환의 논리를 더욱 굳건히 세웠다.

초판이 나온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프랑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그대로다. 지난 1월 프랑스 법원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의 외규장각에서의 행위가 '약탈'이라고 인정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독서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뤄질 순 없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슴은 먹먹해지지만 반환의 당위성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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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런류의 단순 통계적 협박성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의미부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단순 추측성 기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파괴, 부존자원 감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래의 인구 감소는 그렇게 문제만 되지는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긍정적 생각(?)도 든다.

아시아 경제 2010.5.5  15세 미만 인구 40년 뒤면 반토막

현재의 출산률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15세미만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인구 100명당 16.2명인 15세 미만 아동은 2050년에는 8.9명으로 반토막난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연령대별 인구구조변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는 16.2%에서 2050년 8.9%로 절반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1.0%에서 38.2%로 3배 이상 급증한다. 

 
세계평균과 비교시 15세 미만인구는 2010년 기준 26.9%에서 2050년은 19.6%로 전망됐으며 우리나라와는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65세 이상인구의 경우 세계평균은 2010년 7.6%, 2050년은 16.2%로 우리나라가 2%포인트 격차가 각각 발생한다.

15세미만 인구가 줄고 65세이상인구가 늘면서 중위(평균)연령도 높아진다. 2009년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28.9세이며 2050년은 38.4세로 2009년보다 9.5세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중위연령은 37.3세로 세계 평균보다 10세 가량 높고 2050년은 56.7세로 아시아(40.2세), 선진국(45.6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 중 연평균 2.56명으로 1970~1975년의 합계출산율 4.32명보다 1.76명이 감소했다.같은 기간 개도국의 합계출산율은 2.73명으로 선진국 1.64명보다 1.09명 높아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유럽(1.50명)이나 선진국(1.64명)보다 낮은 수준.

이에 따라 205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234만3000명 정도로 추정돼 2009년(4874만7000명)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일본(-20.1%), 폴란드(-15.9%), 독일(-14.2%)에 이어 4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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