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록장 육백십일번째.- 주간경향 1092호

주간경향 2014.09.16 - 1092호, 추석 합본호
위클리경향 편집부 엮음 / 경향신문사(잡지) / 2014년 9월

공무원연금 지급기준(33년 가입)으로 양 제도의 가입기간을 일치시킨 후 비교하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은 188만원, 국민연금이 83만원이다. 500만원이면 공무원연금이 313만원, 국민연금은 99만원이다. 700만원이면 공무원연금 439만원, 국민연금은 99만원이다. 700만원이면 공무원연금 439만원, 국민연금은 99만원이다. 최고 상한인 800만원일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502만원, 국민연금은 여전히 99만원이다.

촛불집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노조 중에서도 상당히 돋보이는 존재였던 건 확실했다.

노조임이 확실함에도 '나도 노조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고,

같은 노조사람들에게서도 상당히 배척받는 느낌이었다.

 한 사람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나온 몇몇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다. 그렇게 대립이 격화되려던 때, 그 자리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옹호했었다. 지금 이 대통령의 뻘짓 때문에 정신없는 데다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같은 편' 사람들을 배척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사건은 종결지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또 대통령이 되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으니, 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이번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본 계산 중에선 주간경향의 계산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던데, 그 일부를 인상적인 글귀에 올려놓았다. 물론 여기엔 퇴직금이 빠져있으며,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확실히 대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자세한 건 여러 언론들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공무원들도 퇴직금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비상시에 많은 돈이 필요해지면 곤란할 것이다. 국가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문제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이 느끼는 광대한 사회적 박탈감이다. 확실히 재화는 제한되어 있다. 누군가가 나보다 많이 받고 내가 적게 받아서 생계에 위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1%가 이 세상 대부분의 재화를 받아먹고 있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공무원 퇴직금과 연금을 총체적으로 줄인다면, 그 돈으로 근로자 월급과 국민연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단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담배값도 올렸고 조만간 술값도 오르는 요즘 세상에 99만원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