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록장 천사백오십번째.- 일본어저널 2023년 5월호

일본어 저널 2023.5
일본어저널 편집부 지음 / 다락원(잡지) / 2023년 4월

기시다 총리는 올해 연초 기자회견에서 '이차원적 저출산 대책'을 내걸고 아동 수당의 확충과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저출산이 진행되기만 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이 정책을 따라하여 서울 시장이 어린이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건대 서울 시장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듯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대한민국 없어져라 급이 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등장한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으로서 어린이청을 신설한다는 말 자체도 좀 뭣하지 않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 예민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은 맞다. 그렇다면 사실 어린이청 필요없이 동사무소 직원을 더 뽑으면 된다. 워낙 승진에 민감해서 직원을 감싸주는 분위기도 아니지(조금 실수하는 직원 귀찮다고 내보내면 더 이상한 직원이 입사한다는 게 직장 불변의 원칙인데 국가는 잘 모르는 듯하다. 그러니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소굴로 소문나지..), 그렇다고 시급을 많이 주지도 않지, 시험은 어렵지.. 대민은 특히 직업 중 기피 1순위라더라.

또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어린이청의 인력 충원도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 2030이 싫어하는 중국인 및 조선족 인력이 간병인으로 활동한지도 10년이 넘었다. 물론 인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은. 젊은이들의 의견이 전혀 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청이라던가 동사무소에서 아동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는 너무나 작다.

애초에 선진국화의 증거가 저출산인데 어린이청을 굳이 세운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결되는 건 아니란 점도 무시할 바가 못 된다. 현재 그 누구보다도 결혼 및 아이 양육에 관심이 있는 커플은 양성 간보다는 동성 간이 아닐까 싶다. 의심이 된다면 그들의 결혼에 관한 고찰이 담긴 글을 한 장이라도 읽어봐라. 그들의 고민은 매우 격렬하고 진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퀴어축제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선진국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는 나라인데 굳이 오래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