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인문 B조 마지막 도서 :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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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 / 간장 / 2010년 8월
평점 : 
절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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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회동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귄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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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를 비롯한 수정헌법의 첫 10대 조항은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에 비준되었다. 수정헌법은 일명 귄리장전으로도 불리는데, 1787년 미연방 헌법에는 귄리장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귄리장전이 추가되는 2년 사이 격렬한 논쟁이 인다. 논쟁은 이런 것이다. 연방헌법을 기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은 헌법에 실린 다른 조항들-이를테면 정부의 권한-이 소홀히 여겨질까 걱정했다. 반면 권리장전의 도입을 주장한 사람들은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우려하며 시민의 권리를 옹호했다. 2년 사이 이들이 했던 논쟁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에서 말하듯 20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선 <페더랄리스트 페이퍼(The Federalist Papers)>를 읽으며 잠깐 공부한 적이 있다. '연방주의자 교서' 정도로 번역될텐데 미국에선 독립선언문, 헌법과 더불어 미국 정치사에 있어 가장 권위있는 글로 여겨진다. 제임스 매디슨과 더불어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제이가 작성한 글인데 정부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교서이다. 앞서 말한대로 연방헌법의 기초가 되는 이 책엔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의 저자 앤서니 루이스는 연방헌법 제정 이후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한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미국 사회가 어떻게 운용하여 왔는지 보여준다.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우리 역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자유를 위해 싸워왔기 때문이다. 힘겨이 얻어낸 자유가 쉽사리 사라지는 모습을 나만이 자주 목격하는 것은 아닐테다. 앤서니 루이스가 지적하듯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외면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유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는 곧 사상의 자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두식 교수가 한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명예훼손 당했다던데.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정부와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자기 마음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이구요."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우리 내면의 사상도 스스로 검열하게끔 한다. 진정 두려워 할 것은 자신에 대한 검열이다. 스스로 하는 검열 앞에선 헌법이고 무엇이고 없다.
Anthony Lewis(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