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들을 위한 여름 - 종교의 신과 과학의 신이 펼친 20세기 최대의 법정 대결 걸작 논픽션 8
에드워드 J. 라슨 지음, 한유정 옮김 / 글항아리 /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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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결과는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데버러 L. 로드는 우리 마음속에 굳어버렸다고 가정하는 편견조차도 사실은 법에 의해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폐단이었던 성희롱이 성희롱 금지법 시행 후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인종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인종차별 사례가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법적 정통성을 요구하고, 재판의 결과는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사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변화의 여파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문옥 감사관 사건, 망원동 수재 사건 등 수많은 판례들은 우리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수많은 재판들 중에서도, 그 영향력이 엄청난 '세기의 재판'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J 라슨이 말하는 존 스콥스 재판도 그 중 하나입니다.

HBO의 드라마『뉴스룸』에서 천사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는 미국인이 많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다윈주의의 등장과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인류 기원에 대한 다윈주의적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 이른바 잃어버린 고리를 쏟아내면서 기독교계는 반발했고, 충돌이 예상되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핵심엔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한 미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는데 있었습니다. 젊은층이 기독교 세계관을 버리고 진화론 세계관으로 교육받는 것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였고,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은 대대적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근대주의를 이교로 규정하고 종파를 뛰어넘어 전통적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결했습니다.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은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금주령 캠페인을 실시했고, 공산주의를 공격했으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교육하는것을 반대했습니다. 원리주의와 반진화론운동은 여러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테네시 주에서의 진화론 교육금지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독교계의 승리였지만,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 법안에 반대하기로 했고, 존 스콥스를 통해 재판을 열었습니다. 존 스콥스는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신고했고, 다수결주의와 전통 복음주의, 과학 세속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표방하는 근대주의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법을 어긴 존 스콥스의 죄를 묻는 스콥스 재판이었지만, 존 스콥스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과 미국시민자유연맹의 클래런스 대로가 재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불신론과 계시 종교에 대한 믿음을 두고 벌어진 클래런스 대로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대결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수만 단어의 법정 전문이 전국에 배포되었고, 수많은 증인들과 변호사들은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유머와 혼란, 재치와 증오가 법정에 있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원리주의에 유리했지만, 클래런스 대로는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J 라슨은 영화『패치 아담스』나『타임 투 킬』에서 볼 법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머리기사로 다음 글을 실었다. "클래런스 대로가 오늘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로 꽉 찬 법정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과 정면충돌해 원리주의 사자의 털을 뽑고, 엄지손가락을 멜빵바지에 넣은 구부정한 자세로 이들이 신성시하는 모든 믿음을 거역했다." - p.241

주민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는것이 당연하다는 다수결주의, 헌법상 어떤 기관도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개인의 자유는 일진일퇴를 반복했고, 서로에게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은 그 끝을 보지 못했고, 스콥스 재판은 진화론 교육을 한 것은 맞으니 유죄라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콥스 재판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대결구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창조과학회가 공존하고, 과학 교육개정안에 창조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자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직역주의, 창조 과학, 지적 설계, 진화론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에드워드 아귈라드 재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끝은 아니었습니다. 스콥스 재판에서 시작된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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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인가 고정관념 Q 2
공자그 드 라로크 지음, 정재곤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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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서양인들 시각에서 보면 한국 남자들은 동성애자, 게이 같다고 합니다. 패션 잡지를 보거나,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면서 피부에 신경쓰고, 스키니 진을 입고,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모습이 게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많은 남자들은 게이가 아닐 것이고, 게이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도 아닐 것입니다.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관념은 문화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오케넴이 지적하는 것처럼, 동성애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무지, 또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공자그 드 라로크는 동성애의 원인, 동성애자들의 생활,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말합니다.

루이 조르주 탱은 이성애 문화와 동성애 문화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학에서 나타나는 이성애 문화와 동성애 문화의 전환기를 탐구합니다. 그에 따르면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몰리에르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성애 문화는 동성애 문화를 밀어내고 주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애 문화는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거나 인간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원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당시의 정치, 사회였고,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시에 이성애를 예찬하고 동성애를 핍박한 과학이 사이비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 만들어진 동성애에 대한 공포, 그리고 고정관념은 당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성애의 관습이 보편적이라 할지언정 이성애 문화는 보편적이지 않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명백히 이성애적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인류의 번식이 가능해지긴 하지만, 인간의 문화가 반드시 이성애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고대 또는 원시사회의 검토를 통해 입증되듯이 문화나 문학 또는 예술의 재현에서 남녀 커플과 사랑에 언제나 우위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사랑의 역사》p.9

사람들의 성을 명문화하고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병리가 규정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신병들, 페티시즘이 발명되었고, 푸코가 지적하듯 이성애 커플인 부부의 성애만이 정통성을 부여받아 특권화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성이 하나의 성애로 명명되면서, 개인이 지닌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애와 동성애를 구분해서 별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적 존재가 지니는 복합성과 사회의 다양성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을 맺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성애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물화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들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비난과 무지에서 비롯한 금기의 결과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은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관념이 결합해서 나타나나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관념과, 남녀관계의 목적이 오로지 생식에만 있다는 관념입니다. 이 두 관념을 유지하기 위해 성차별이 행해지고, 동성애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압도적인 이성애 문화의 압박은 이성애만이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성으로 여기게 만듦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동성애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며,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고통은, 동성애 자체보다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정신적, 성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 그리고 사이비 과학의 이름 하에,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행해졌고, 행해지고 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애초에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계는 동성애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사회적 관념은 동성애자들을 불합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기도 하는데, 남성 동성애자를 남성과 여성의 중간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은 결국 '하위 남성' 또는 '상급 여성'으로 취급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여성론자들, 진화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게이 퍼레이드에서의 도발은 여장이나 자태에 있다기보다, 상층하는 낮 문화와 밤 문화가 함께 보여진다는 데 있다. 여장 이외에도,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도발적이라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로는 벌거벗은 몸을 내보인다는 것에 있다. 사실상 게이문화는 누드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게이 프라이드 기간 동안 성차별 철폐를 외치곤 하는데, 바로 이 같은 요구를 누드로 표현하는 것이다. - p.69

환경 보호론자들, 또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드를 통한 시위를 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 역시 누드를 통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동성애 퍼레이드가 사회 규범에 타격을 가하고, 일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들은 자신들을 소외시켰던 바로 그 이성애적 규범, 즉 자신들의 성에 대한 의문을 누드를 통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여성인권신장,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 주요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동성애 결혼이 점차 허락되고 있고, 다른 시민과 같은 권리를 얻게 되었으며,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동성애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 발달 면에서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성애를 사회가 허용한다고 해서 동성애 반대자들이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이성애가 더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공자그 드 라로크는 동성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동성애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동성애가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소수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자의 문제는 동성애자의 문제인 동시에 이성애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인섭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무 소수자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타자는 없으며, 타자란 중요한 본질적 면에서 바로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금기를 깨뜨리고, 동성애를 다르게 사유하며,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이고, 무성애자들을 위한 것이고, 양성애자들을 위한 것이며, 이성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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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B - 세계는 죽음에 내몰린 칠레 광부들을 어떻게 구조했는가?
마크 애런슨 지음, 하정임 엮음 / 다른 /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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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목숨에 가격을 매긴다면, 미국인이라면 10억 원이 넘을 것이고, 일본인이라면 10억 원 정도 될 것이며, 한국인이라면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액을 계산하고자 운전자 1명의 생명 가치를 4억 4천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잘사는 나라의 국민은 당연히 더 비싸며,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비싸고, 고위층 인사가 일반적인 대학생보다 비쌉니다.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 10명이 탄 배와 초등학생 10명이 탄 배가 전복되었을 때 해경이 한 곳만을 구할 수 있다면, 해경은 생명의 가치가 더 높은 쪽, 국회의원들을 구하러 달려갈 것입니다.

1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100억 원이 든다면, 경제적인 논리대로라면 구하는 비용이 생명의 보상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인양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인양비용이었던 것처럼, 인원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경제적인 논리를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비용편익분석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해 안전장치를 추가하지 않은 포드 사를 비난합니다. 샘물교회 23명이 포교활동을 하다 납치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에서 정부는 23명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약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그들을 구했습니다. 2010년에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광부 매몰사건이 발생하자 칠레 정부는 250억 원의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산호세 광산의 사례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었습니다. 광산의 부실한 시설, 열악한 환경은 매몰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꾸준히 인명사고를 내고 있었습니다. 광산법에 따르면 광산에 대피로를 두 개 만들도록 법률로 정해 놓고 있지만, 산호세 광산에는 대피로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산호세 광산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곳이었고, 일어났습니다.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이 실종되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대피소에 생존자가 있을 것이란 가정이었고, 대피소를 향해 드릴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에 33명 전원 생존한 상태로 모여있다는 기적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칠레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화『그래비티』를 봐도 상상하기 힘든 고독과 어둠이 땅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어둠 속에서 생존자들은 처음엔 주먹싸움도 하고 절망 속에서 환각을 보기도 합니다. 대피소에 있었던 식량은 참치 통조림 20개, 복숭아 통조림 1개, 연어 통조림 1개, 약간의 과자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줬던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줬던것은 민주주의였습니다.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투표했으며, 모두가 평등한 대접을 받았고, 지도자를 뽑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생존을 위한 공동목표를 만들었고, 단합된 목표 속에서 어둠을 이겨 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금속과 미네랄은 그것들을 찾기 위해 땅속으로 내려가는 광부들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준다. 그러므로 그들의 안전과 복지는 곧 우리의 안전과 복지인 것이다. 정말로 지구의 보물을 얻고 싶다면, 광부들이 매몰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어둠의 왕국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 p.130

사고가 난지 5년이 지난 지금, 구출된 광부 33명의 운명은 밝지 못합니다. 이들이 구출된 뒤 받게 된 위로금은 약 1200만원에 불과하며, 3명은 폐질환은 규폐증 진단을 받았고, 11명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퇴직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같은 미담은 그 시효가 만료되었고, 차디찬 경제논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매몰사고의 상처를 안은 채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시작할 무렵부터, 땅속의 보물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지구의 열기를 뚫고 광산으로 내려갈 인간은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깊이를 모르는 검은 땅 밑으로 내려가서 광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는 광부들이 가져다주는 땅속의 보물들을 이용하면서 그 보물을 캐다 주는 광부들은 무시합니다. 칠레 광부들의 기적같은 생환은 전세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적은 기적으로 끝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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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지금+여기 3
오찬호 지음 / 개마고원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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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일각에서는 사건 초기의 동정적인 여론과 다른 여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역풍이 등장한 계기는, 정부가 보상 중 하나로 단원고 특별전형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보상금도 엄청난 금액인데, 대학특례는 과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국민성금의 금액과 보험금, 청해진해운의 배상금 등으로 이루어져있어 혈세 논란은 부적절하며, 특별전형 역시 기존에 다른 특별전형도 많았으며 유가족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른 특별전형인 서해5도 특별 전형을 통해 인하대와 인천대, 목포해양대, 동덕여대, 관동대 등을 가는 것은 아무런 이슈도 되지 못했지만 단원고 특별전형이 이슈가 된 것은, 어쩌면 그 특별전형의 혜택에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초등학생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 고 말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이야기는《시크릿》이나《꿈꾸는 다락방》같은 자기계발서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책들은 R=VD 같은 있어보이는 수식을 동원해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희망을 줍니다. 이 논리에서 성공하는 것은 오직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며, 실패하는 것은 간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계발 사상은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데 한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키 맥기의 지적처럼, 자기계발 사상은 노동자들에게 더이상 노동자가 아니며, 스스로 기업가이고, CEO이며, 하나의 브랜드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이름 석자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예술품이며, 누구나 원하는 상품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자 오찬호는 이 자기계발의 사상 속에서 우리나라 이십대의 자화상을 봅니다.

오찬호는 이십대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에 눈물을 흘리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비정규직들이 투쟁을 통해 정규직이 되는 것,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얻는 것에 대해 극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반감의 근간에 자기계발의 이론이 있으며, 자기계발로 훈육된 이십대를 발견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아르바이트생의 비인간적 환경,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들은 그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비정규직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비정규직이 된 것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분에 넘치는 요구가 되며, 아무 이유없이 실업자가 된 노동자의 문제는 평소 자기계발을 통해 실직 이후의 삶을 대비해놓지 못한 노동자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이십대가 보기에 공부도 안하고, 놀고먹던 그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책들이 개인의 개성을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를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 강요는 주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이러저러하니 평소 거기에 맞춰 잘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다이어트 해라, 밝게 웃어라, 심지어는 성형도 불사해라, 남이 화를 내도 참으라는 등 갖가지 주문이 나열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상품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상품성을 갖추었는데, 판매는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p.149

이런 이십대들의 배경에는, 오직 취업이란 목표만을 위해 자기계발을 계속하는 이십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십대는 취업을 위해 외국어공부,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 봉사횔동, 공모전 참가, 외모 가꾸기,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 등 엄청난 양의 자기계발을 해야 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악기를 배워본다던지, 좋아하던 작가의 소설책을 읽는 것은 자기계발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고싶은 회사의 토익 기준이 900점 이상이라면, 890점이란 성과는 자기계발에 실패한 영역입니다. 이 모든 자기계발은 곧 자기 자신의 통제, 시간관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노력한 사람이 성공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시간관리를 더 잘 해온 사람은 사회적 우대를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덜 노력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정당화됩니다. 이 노력의 영역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사장님이 A라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을 한다고 해도, B라는 아르바이트생이 성희롱을 이겨낸다면, A 역시 성희롱을 참아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기통제형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이십대의 박탈감과 불안감은, 모두를 가해자로 만들고, 또 그래서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불공정성이 유지되는것은 모든 사회적 구성원이 구조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구조를 접하고, 훈육될 수 있는 최초의 시스템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통해 학생들은 누구는 일류가 되고, 누구는 삼류가 된다고 재단당합니다. 대학교는 이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대학교 내에서도 학과별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벌의 낙인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그 후에 공부를 안해도 평생 공부 잘한 사람이 되고, 지방대를 나온 사람은 그 후에 엄청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도 평생 공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매년 수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수능은 정말로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수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하버드 유학파 앞에서는 별 수 없습니다. 수능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상처를 얻기 위해 새로운 재단 기준, 취업을 통해 달려갑니다.

간단히 말해 만약 모든 사람이 '그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쁘다면, 누가 집을 청소하고, 저녁을 짓고, 아기에게 귀저기를 채우고, 아이들을 양육할 것이며, 공장에서의 노동은 말할 것도 없이, 누가 거리를 청소하고, 택시를 몰며, 쓰레기차를 채울 것인가? 모든 돌보는 일은 개인이 자기형성의 더 커다란 일, 즉 항구적으로 다듬어진 예술작품으로서의 삶의 비전을 추구할 때, 무의미하고 저열한 가치로 평가된다.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지배적인 자아에 대한 소설은, 그러한 이상이 노동에 대한 일의 우위를 내포하고, 타인의 노동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자아의 육체적 나약성까지 부정하는 이중부정을 함축하고 있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기계발의 덫》p.269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 하고, 취업도 더 잘된다는 연구결과는 분명 문제의 초점을 개인보다 환경, 사회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계발의 논리 앞에서 모든 불공정함은 자신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대학이름을 듣자마자 자신을 재단하는 현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대학을 듣자마자 다른사람을 재단하는 현실 앞에서 모든 아이들은 자기방어를 해야하고, 남을 비웃어야 합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쇠사슬을 자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십대들은 사회의 선택을 받기 위해 무가치한 자기계발들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쇠사슬을 갈고 닦고, 다른 노예의 쇠사슬이 더럽다며 자신의 상품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겐 무자비한 멸시를, 차별당하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선 극한의 자기계발을 하는 이십대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여유는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라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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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 발암물질에서 방사능까지, 당신의 집이 위험하다!
최병성 지음 / 이상북스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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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이용해 국수를, 비닐로 미역을, 공업용 젤라틴으로 가짜 샥스핀을 만들어 파는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중국의 연금술이라 비아냥거렸고,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천시원 교수는 중국의 채소 총 생산량 4.4억 톤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중국의 식품 안전을 염려해 중국산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나은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시멘트입니다. 저자 최병성은 중국산 시멘트가 한국산 시멘트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멘트의 이미지는 석회, 모래, 물로 만든 시멘트 모르타르일 것입니다. 워낙 단순한 조합이기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으리란 생각은 하기 힘들고, 특히 시멘트는 관급자재의 하나로서,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시멘트의 강도 규정은 문제가 없지만, 유해성분의 표시규정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산 시멘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은 폐농약, 폐페인트,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하수 슬러지, 공장 슬러지, 제철소 슬래그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들도 시멘트에 들어갑니다. 선진국일수록 소비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쓰레기들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쓰레기는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약화로 죽어가던 시멘트 공장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연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멘트는 쓰레기 소각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시멘트는 제조 과정에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가연성 산업쓰레기까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인정해 줌으로써, 시멘트공장은 적법하게 처리비를 받고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 시멘트는 납, 크롬, 카드뮴 등 인체 유해 중금속 비율이 다른 나라의 시멘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산 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한국산 시멘트에서는 환경부 기준의 5배가 넘는 110ppm이 검출되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허용 교수는 "여러 가지 피부 알레르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멘트의 내용물하고 원인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게 밝혀져 있다"고 강조했고, 동국대학교 이애영 교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크롬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 집에 있는 시멘트 같은 것이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의 첩포검사에서 크롬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토피를 앓는 환자에게 크롬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크롬을 다량 포함한 시멘트가 아토피의 한 원인임을 알려준다. - p.85

국민들이 살아가는 거주공간을 만드는 시멘트에 쓰레기들을 활용한다는 방안은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대책이었습니다. 시멘트 회사는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돈 벌수 있으니 좋고, 정부는 기업이 살아난다고 하니 좋고, 외국은 값싼 비용으로 자국의 쓰레기들을 한국에 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은 시멘트 재료로 폐타이어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전세계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석탄재는 우라늄, 토륨, 라돈과 같은 방사성 원소 뿐만 아니라 비소, 붕소, 베릴륨, 크롬, 망간, 몰리브덴, 납, 인, 안티몬, 셀렌, 바나듐, 아연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열정적으로 외국의 쓰레기들을 한국에 들여오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슬러지를 전문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내면 톤당 50~60만원이 들지만,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면 단돈 10만원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자국내에서 석탄재를 매립하려면 톤당 2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지만, 톤당 5만원만 주면 한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서로 쓰레기를 가져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니 국토도 청결해져서 좋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해서 좋습니다. 한국의 시멘트 공장들도 돈을 벌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구나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받은 돈은 그 성격이 오묘해 세법상 근거가 없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일본 석탄재를 쌍용양회가 61만 톤, 동양시멘트 41만 톤, 한라시멘트 11만 톤, 한일시멘트 17만 톤 수입했다. 그리고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돈이 쌍용 296억 원, 동양시멘트 85억 원 등 총 443억 원에 이른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시멘트를 만들어 팔기도 전에 일본에서 받는 쓰레기 처리비용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이다. - p.158

아쉬운 점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에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들이 넘쳐나서 처치 곤란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석탄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석탄재 매립비용으로 30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왕 쓰레기를 사용할 거라면 국내산 석탄재를 사용해도 되지만, 시멘트 회사들이 열심히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본이 처리비를 더 많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선 가장 돈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윤추구를 극대화했지만, 그것이 국가의 관점에서도 이익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에 쓰레기가 이미 넘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수입하고, 자신의 쓰레기는 더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땅에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쓰레기 시멘트가 허용된 1999년 이후부터 지어진 건물들, 특히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쓰레기들 중에서도 따로 매립해야하는 유독성 지정폐기물 수준의 시멘트로 만든 아파트는 조사 대상의 6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시멘트값은 평균 130만원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은 시멘트로 만들면 평균 160만원 정도가 듭니다. 설문조사 결과 87퍼센트의 국민들은 3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지어지고 있는 몇몇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시멘트의 변경을 요구해 건설사가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시멘트를 바꾸는 일은, 소비자들이 요구하기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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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2018-04-13 17: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정말로 정부가 하는 행정이 어이가 없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