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날. 며칠 만에 보는 신문이 반가워 찬찬히 읽는다. 평일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조간신문을 석간으로 읽게 되는데, 그것도 큰 제목만 대충 읽고 마는데, 역시 연휴가 좋긴 하다. 오늘 6면 전체를 차지한 박명림 교수의 '국가의 정명과 정도를 찾자'를 밑줄 그어가며 읽다가 두고두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발췌해본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5716.html
19세기 초 프랑스 철학자 메스트로는, "모든 나라는 그 주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특히)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정부와 지도자의 수준은 다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근본적 개혁을 해야만 한국적 삶과 사회는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은 하야를 각오할 정도의 책임윤리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 호통자에서 국정 당사자로 속히 내려와야 한다....그러나 진정한 국가혁신은 뿌리를 혁파해야 가능하다.
첫째, 이념주의와의 분명한 결별이다. 한국에서 반공이념은 종교에 가깝다. 국가의 최고 생존요소인 안보는 결코 약화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반공주의는 안보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
둘째, 성장만능주의, 기업제일주의의 종식이다...한국에서 개별 삶의 안정성과 안전성이 최악 수준인 이유는 개인요인이 결코 아니라 사회구조 때문이다.
셋째,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인간 중심으로 변혁해야 한다...국가가 법치를 통해 '법인규제-개인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무너진 법치의 회복이다...'법 앞의 평등'은 답이 아니다. 그것은 '법 안의 평등'이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법 이전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유지하고, '법 안의'부자유와 불평등를 강화하며, '법 이후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영구화한다.
국민으로서 세금 낸 만큼 요구,감시,비판했으면 국민을 이렇게 헌신짝 취급하지는 못했다. 국민이 국가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에게 회초리를 든다. 아니 국가는 종종 회초리를 넘어 몽둥이를 들며, 때로는 금번처럼 아예 죽음을 선사한다.
국민이 사적문제에 빠져 있다면 삶은 점점 더 남의 지배를 받는다. 공적 시민이 돼 똑바로 보고 말하며 병든 제도와 관행 전부를 뜯어고쳐야 한다. 사려하는 공적 시민이 되어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자. 똑바로 참여하고 똑바로 연대하자. 그렇지 않다면 똑바른 삶도 똑바른 나라도 가질 수 없다.
김용옥교수의 글에서도 힘을 얻는다.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44.html?_fr=mt1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