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까지 모두 두 차례의 남북 해군함정간의 교신 내용불능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도 아무런 항의가 없는것으로 보아서는 남북 합의후 공통주파수로 위급상황을 해결하자던 내용에 대해 북한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0.7마일 남하에 따르는 호출시 응답이 없어서 2발의 함포를 발사했다는 내용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정보기관에서의 조사와 북측의 항의에 의하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북측은 중국어선의 도피에 의한 남하를 사전에 우리 해군에게 통보를 했음을 알려왔고 이에 응신이 없는 우리 해군에 대해 항의를 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우리 해군이 발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기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정보기관에서 감청을 통했는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만약, 북측이 우리 함정에게 먼저 교신을 했음에도 우리 함정이 이 교신 내용을 놓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는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닐것입니다.
기실, 서해는 동해보다 수심이 낮고 해안선도 굴곡이 심하여 남북 모두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 동해는 해안선이 단순하여 쉽게 노출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 남북의 함정이 서해에 집결해 있는 형태이며, 특히 수심이 낮은 서해에서의 꽃게잡이를 비롯한 어로형태와 어장 형성이 NNL인근이라서 지난번 두 차례의 교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성급 회담에서 이러한 우발적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국제공통주파수의 사용이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해에서 발생되었던 두 차례의 교전은 우리 해군으로서는 한번의 영광과 한번의 치욕을 안겨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들어난 몇 가지 문제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첫번째는 교신을 못한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측이 교신을 한것은 분명한데 우리 해군의 응신이 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통상 주파수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또 놓쳐서도 안되는 것인데 남북 합의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주파수 관리는 다른 어느 주파수보다 민감하게 관리를 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평시에 일어난 일이기에 망정이지 전시라면 우리 아군끼리의 교신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파수의 감청은 단 한 순간도 근무자가 자리를 떠나있지 않는 관례에 비추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 우리 해군의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보고 입니다. 평시 작전권은 합참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NNL부근에서의 모든 상황은 바로 합참 지통실로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함정인지, 또는 해군의 작전계통에서인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 7일"이라는 소설은 당시 냉전상태에 있던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관련자의 실수에 의하여 서로간의 보복적 핵 공격으로 지구가 명망을 하는 내용인데 이번의 사태는 바로 이 소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근무자는 사명감을 필요로 한다고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북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것은 우리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 역할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합의 된 약속에 대한 이행과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비록 심각한 실수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약속과 사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됩니다만, 자신들의 일순간의 안위를 목적으로 허위보고나 은폐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가를 지키는 막강 해군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남북장성급 회담의 합의 내용이 우리 해군에 의하여 무시가 되었다면 우리는 북측에 뭐라고 옹색하게 변명을 해야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우리측이 실수를 했다면 이에 대해 북측에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해군 관련자는 당연히 엄중 문책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비록 주적개념에 대하여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서로의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임을 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주적개념에서 북한이 빠진다 한들 그들과 서로 겨누고 있는 총구를 돌릴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논리에 의하여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가 되는 굳건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렇게도 눈가리고 아옹~ 식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각종 무기체계의 발달로 이제는 어떤 사태를 숨길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음에도 단 한순간의 추궁이 두려워서 허위 보고를 하였다면 그 보고 단계가 어디인가를 떠나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하여 최전선의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스스로의 잘못ㄹ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각성만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대한 해군...그리고 대한의 국군이 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 如 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