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4년 7월 15일자 사설> 입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간첩죄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한 명은 북한 간첩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주고 공작금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다 93년 검거돼 4년간 징역을 살았고, 다른 한 명은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의 연락 총책으로 활동하다 90년 체포돼 8년간 복역했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문사위에 왜 간첩 출신이 조사관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 사면·복권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의문사위의 태도다.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의문사위가 다루는 문제들은 사회적 논란의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고 그만큼 위원이나 조사관들은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의문사위가 굳이 간첩 출신이나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문사위는 최근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향한 장기수들도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그 전에는 의문사위의 전문위원이 노동자 대회에서 화염병을 운반하다 파면되는 일이 있었고, 직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이번엔 간첩 출신이 아예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의문사위의 정체성과 활동 목적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판인데도 여당은 의문사위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활동 범위도 넓히는 새로운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의문사위가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도 엄밀하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존속되더라도 의문사위는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문’과 ‘의혹’부터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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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분류를 했던 의문사위....그 말에 일제 때 일본 총독부의 세금 추징에 이런 저런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독립군으로 인정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본적이 있는데, 간첩이란 그 임무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피의자로써 국가가 다스리고 벌을 하는 것일겁니다. 만약, 간첩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옥살이를 하면서 똑같이 투쟁을 하며 양심적으로 전향을 하지 않을경우 모두 민주인사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의문사위원회에서는 간첩을 인정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상범교수(개인적으로는 그가 인디애너 주립대학에 다닐 때부터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를 비롯한 의문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 대통령이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보다는 반정부 활동을 위주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인적 구성요소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것이 무슨 선발의 장애가 되는가고 물었는데 그 말에도 수긍이 가지 않는것은 아닙니다만, 총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렸던 사람에게는 총기를 손에 쥐지 않게 하는것이 옳은것이고,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버려 말썽이 났던 강아지는 당연히 목에 개줄을 매어야 하는것인데, 사람을 물었던 개에게 어쩌다 한번 그런것인데 뭐하러 목줄까지 매느냐...한다면 누가 그말에 동의를 할까요? 더구나 간첩혐의도 아닌 간첩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모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것은 타인의 사고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뚜렷한 주관이나 줏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은 어느 일파의 손아귀속에 다 넣고 주무락거릴수는 없는 것인데 구성하고 있는 인적 성분이나 이런 모든것들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사건, 평가건 객관적인 중립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일임에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작태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백악관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전쟁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미 상원의 발표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부러워 해야만 하면서도 국내의 제반 업무처리는 바로 그들의 국민인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어디에고 치우침이 없는 일 처리야 말로 나중에 "의문사위원회의 의문에 대한 위원회"를 만드는 일을 없애는 것이라 할것입니다.
< 如 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