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참 시끄럽다. 제 2 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이 그 소음의 중심에 서 있다. 지방의 저축은행 몇 곳이 문을 닫으며 시작한 이 소음은 갈수록 볼륨업이 되어가고 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 3D 입체 사운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돈 없는 서민들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모아 보려고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대신 그만큼 고 이율을 미끼로 피 같은 돈들이 저축은행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나 보다. 그런데 그 피와 살 같은 돈들을 엄한 놈들이 죄다 곳간에 쟁여 논 곶감 빼먹든 솔랑솔랑 빼 먹다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고 한다.

그 은행 경영주와 그의 가족들은 그 모뙨 작당 패거리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을 감독하고 감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도 받아먹고 또 받아먹다 걸렸다고 한다.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인간들이 나라 녹을 먹는 사람들인지 길거리 초딩들 삥을 뜯는 동네 건달들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저축은행 직원 가족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받아 흥청망청 쇼핑을 하시고 (야식 통닭 값부터 백화점 명품 쇼핑까지) 집 사는데 돈 좀 보태라며 2억을 꿀꺽, 차량 구매 시 정확한 모델명과 옵션까지 지시하여 그 돈을 받아 챙기셨다고 한다. 이런 인간들이 자기 직장에선 모범직원으로 뽑히셨단다. ( 뇌물을 얼마나 받아 챙겼는가가 금감원의 모범직원의 기준일지도 모르겠다.) 정작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예금한 서민들은 그 원금마저도 되돌려 받기 막막한 현실인데 말이다.

단죄는 당연한 것이며 이렇게 사리사욕으로 채운 모든 금전적 이득을 환수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실상을 그리 만만치 않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 수급을 위해 여차하면 법적 구속 영장을 발부받기 전 사직서를 제출해버린다고 한다. 이러면 현실은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뇌물 공직자이지만 실상은 두둑한 퇴직금 챙기고 민간 동종업계 비싸게 스카우트되는 악순환 반복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에 구속된 금감원 직원도 일단 도주 후 자수를 했다고 하니, 그가 도주기간동안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리는 만무하다. 아마 이미 받아 챙겨 쌓인 재산을 어떻게 걸리지 않게 숨겨야 하나 궁리와 행동을 했을 것은 뻔하다.

옛날 옛적 참으로 무식하고 살벌한 형벌이 생각난다. 역적질을 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삼족을 멸하고 그 처와 자식은 노비로 팔아버리는 무시무시한 형벌. 이미 죽었다면 관 속에서 끄집어 내 시체의 목을 처 버리는 부관참시. 살벌하며 야만적인 형벌의 전형이었지만 아마도 본보기로써의 효과만큼은 대단했을 것 같다.

21세기에 이런 형벌의 부활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강력한 단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곤 한다. 삼족을 멸하는 대신 삼족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내가 부정을 저지르면 내 처가, 외가,  친족까지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제도. 내가 아는 기준에선 뇌물 수수 부패 공직자들은 반성은커녕 재수 없게 왜 나만? 똥 밟았다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말이다. 때론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야 할 부류들이 존재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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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쉰P 2011-06-16 16: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옳소!! 오로지 이 단 한마디만 생각납니다!

Mephistopheles 2011-06-16 17:11   좋아요 0 | URL
사실 옳지않습니다. 이건 꽤 극단적인 생각이니까요..^^

노이에자이트 2011-06-16 17: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대검중수부 폐지 반대를 주장하자 검찰과 정부여당에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중수부 존속으로 방향을 틀더군요.

Mephistopheles 2011-06-17 09:41   좋아요 0 | URL
천재지변에 지구가 멸망을 해도 자기들 입맛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집단에겐 소통이나 공익은 없겠죠.

Alicia 2011-06-17 01: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금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취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메피님의 생각과 방향이 같지요.

저축은행사태는 감독기관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저는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가 성장만 추구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이 대형화되고 PF대출이 늘면서 자산부실을 초래한게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죠..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한 부분인데(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사람들은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 오는 답답함 때문이겠죠..

Mephistopheles 2011-06-17 09:46   좋아요 0 | URL
얼마 전 우연히 TV를 보다 로데오(성난 소 등에 탄 카우보이들이 버티는 시간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점수채점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소 위에 탄 카우보이의 행동으로만 점수를 정하지 않고 얼마나 소가 지대로 날뛰었느냐도 점수에 포함되더군요.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무얼까요. 소는 미친듯이 날뛰어야 하고 그 광폭한 소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카우보이들이 결국 우승을 합니다.

다를바가 있을까요. 날뛰는 소가 규제를 풀어버리는 정부라면 이를 제어하는 능력은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인데 소는 기대 이상으로 날뛰어버리고 카우보이는 1초도 못버티고 튕겨져나가는 걸로 모자라 승부조작까지 하는 형태까지 와버린 지금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대한민국 감찰기관들은 언제쯤 국민들의 존경을 받게 될까요...

saint236 2011-06-17 10: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는 짓들이 영 저렴해 보이니....개작두를 대령하라...^^

Mephistopheles 2011-06-17 11:57   좋아요 0 | URL
글쎄요..스스로 프라이들은 대단히 강한 부류들인지라 죽는 순간에도 가오를 잡기 위해 용작두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릴지도 모를 일이라죠..ㅋㅋ

2011-06-17 10:1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1-06-17 11:56   URL
비밀 댓글입니다.

꼬마요정 2011-06-17 13: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있는 놈들 돈이나 챙기지.. 꼭 서민 돈을 삥 뜯고..ㅜㅜ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기간 안에 갔으면 원금과 원래 이자를 다 받았을텐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원금에 쥐꼬리만한 이자만 손에 넣고, 더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돈이 묶여서 나중에 받을 수 있고, 5천만원 넘은 사람들은 한숨만 쉬고.. 정치인 알아서 정보가 빠삭한 있는 놈들은 죄다 미리 돈 다 빼가고 말이죠...

Mephistopheles 2011-06-17 15:42   좋아요 0 | URL
아프리카 사바나를 묘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주 2011-06-18 10: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축은행 사건...알고보니 저도 피해자였어요~이런줸장!

Mephistopheles 2011-06-20 10:47   좋아요 0 | URL
어제 신문 보니까...예금을 넣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근저당 잡힌 시행사 아파트 전세로 입주한 사람까지 제대로 피보고 있다고 하더군요..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지 좀 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