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끼치는 개인과 사회적 영향과 의미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3년 8월

이 책은 법이 국가나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존재하고 있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6개의 대주제(정의; 인간 정체성; 개인의 자유; 가족; 형벌; 죽음)에 대해, 법률이 인간과 사회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당시 사회적 개혁 흐름과 과학 기술적 사실의 수준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19개의 주제에 걸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폴커 키츠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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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접할 때마다 즐겁고 유쾌한 사건과 소식보다 항상 머리 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이런 의문들은 현행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적인 심판이 과연 공정한가? 법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왜 현행법 상으로는 지금의 사건이나 사태들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책에서는 법률이 정의내리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위의 자유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형성되는 과정들을 우리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궁극적인 본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철학적 탐구까지 시도한다.

우선, 법률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와 특성, 그리고 분명한 한계와 약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법률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국가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 법은 인간의 본성보다 앞서는가? 법은 인간의 정체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가족 공동체의 범위나 형태는 무엇인가? 학교 교육의 자율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형벌의 정당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들은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적 도움과 산업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적인 차원의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평탄한 협의 과정을 통해 통일된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문명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들까지도 법률 내용에 포함된다: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 법의 본질이 추구하는 정의, 자유, 평등의 가치 방향성 문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 문제, 중형 범죄자의 인권 처리 문제, 안락사 허용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 이 책에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소위 관습법이나 성문법처럼 각 국가마다 역사나 문화적으로 채택해왔던 법률 제정 방식이 결국 당시 사회의 구성원의 보편적 지식과 합리성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사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법률의 시행 부분, 즉, 법원 체제이다: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개인의 삶이 나아가 사회적 집단 윤리나 의식이 전혀 다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법률이 가지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과 일본의 통치관과 외교 정책을 알려주는 책이다

천하와 천조의 중국사 - 하늘 아래 세상, 하늘이 내린 왕조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단죠 히로시 지음, 권용철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3년 8월

이 책은 중국의 왕조 시기에 따라 중국의 세계관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는 역사서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중국의 5천년 역사 시기 동안 중국인의 세계관인 중화(中華)와 통치 사상인 천조(天朝)가 가지는 개념적 의미와 자국의 인식과 통치와 외교 방식의 변화에 대해 왕조 시기별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 교토여대 단조 히로시 명예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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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주변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향해 벌이고 있는 외교적 행태는 결코 상호 우호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일방적이고 난폭스럽다는 평가나 소식을 뉴스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왜 그럴까? 과연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한 국가가 자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타국 타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별할까?

이 책에서 다루는 중국 역사의 통사적 시각에서 중국인의 세계관과 통치관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에 관한 단서를 다루는 얻을 수 있다. 

중국인의 전통적 세계관과 통치관에 따르면, 하늘의 대리인 천자(天子)가 직접 통치하는 영역이 물리적 공간으로는 천하(天下)가 되고 추상적 자아는 중화(中華) 민족이란 것이고, 중화 종족이 아닌 민족들은 모두 오랑캐(4夷), 즉, 동서남북 사방의 오랑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천자가 오랑캐들을 직접 혹은 간접 통치하여 문화적 혜택을 전수해주는 것으로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는 현실 세계에서 왕조의 정치적 성립과 통치의 정당성의 근거로 전환되는데, 이때 주변국과의 관계 형성의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화이(華夷)의 질서, 국력과 문화적 우수성과 중심이 되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오랑캐 국가들은 중국과 조공과 책봉을 통한 복속 관계인 천하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서에 등장하는 한반도의 국가들은 고조선시기부터 중국과의 화이질서 기반 외교관계가 시작된다.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은 과거 역사의 양상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역자도 지적하듯이 지금 주변국들의 위상은 과거 역사적 시대의 주변국들의 위상이 아닐뿐더러 중국에 대항할 만한 강대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게 해가 될 수 있을 거란 예상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역대 중국 왕조에서 진, 한, 송, 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한족(非漢族)이 세운 통일왕조(수, 당, 원, 청)들은 하나같이 모두 오랑캐의 문화와 습속을 버리고 중화화되어 중국문화에 동화되는 바람에 민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아무래도 책의 저자가 일본인 역사학자라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세기부터 일본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지배 영향력 행사에 대한 시도가 역사서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정복 욕심은 매우 오래된 연원이 있다는 점이다. 4세기에 일본(왜노국)이 한반도 지역(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통치자임을 중국에게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과 그에 대해 중국이 일부 제외(백제 제외)한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과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로서 성립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주변국가들에 대한 자국 중심의 일방적 외교관계의 구축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이 책의 번역자인 권용철 박사의 말처럼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의 핵심을 알려주는 책이다

꾼들의 재개발·재건축 투자급소 50
김부현 지음 / 헤리티지 / 2023년 8월

이 책은 부동산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 관련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투자서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재개발과 재건축 부동산 투자에서 필수적인 투자 요소와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 실제 투자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사례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5개 그룹의 주제들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분양 자격; 사업성 분석;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과정에서 세부 사항; 투자 수익 극대화 요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핵심 용어 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투자 관련 김부현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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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방송 매체에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 때마다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대표적인 고수익 성공 투자 사례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소개되곤 한다. 한편으로는 조합 혹은 조합장의 비리나 건축비 부족으로 이한 시공 중단 등의 부정적인 소식도 함께 보도되기도 한다.

얼핏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복잡해 보이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과정이나 절차와 법률적 용어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분야로 인식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의 전체 과정에서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와 단계들을 소개하고, 실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연결되는 세부적인 핵심 사항들을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르지만 신규 주택, 주로 아파트의 분양이나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현금 청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건 환경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사업 시행의 절차나 관리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단계마다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가격과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꼽는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요소는 2가지라고 생각된다: 지역적 요소와 현장의 소식이다.

물론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정비법에 나오는 법률적 용어나 배경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위치와 개발 계획 시행 시점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요소들은 절대로 인터넷을 검색해서는 알 수 없고, 오직 현장에 직접 방문과 답사를 나가서 현지의 정보를 체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투자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 있지만, 현장 답사의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의 핵심 내용에 관해 요약적으로 정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 친일파와 항일 투쟁의 역사

중국친일 매국노 한간
이강범 지음 / 피엔에이월드(PNA World) / 2023년 8월

이 책은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1928년부터 1945년까지 17년 동안의 일본 침략시기에 벌어졌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항일 투쟁과 일본 괴뢰 정부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의 친일 행각, 양측 사이의 치열한 투쟁, 그리고 일본 패전 이후 친일파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최고 친일파 매국노 왕정위의 이야기, 일본이 벌인 중국내 친일파 공작 작업과 중국 침략, 중국 국민당의 정보 작전 특무 부서 군통과 중통, 왕정위 괴뢰 정부의 특무 부서 76호, 왕정위 정권의 수립과 정보 특무 부서들 사이의 격렬한 대결, 전후 친일파 처리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중문학자 이강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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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에서 20세기 초반의 근현대사만큼 복잡하면서도 부끄러운 시기는 아마 없을 것이다:

신해혁명 이후 군벌 시대를 거쳐 1912년에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10 여년 뒤에 일본으로부터 만주를 시작으로 본토를 차례대로 침략당하게 된다. 1920년대 중반부터 경제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타개책으로 중국 본토 침략으로 식민지 확보를 통해 경제 불황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국 본토에 일본이 제어하는 괴뢰 중국 정부를 수립하여 수탈하는 이화제화(以華制華)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긴다. 동북 3성 만주 지방의 만주국을 시작으로, 화북 지역의 화북자치정부, 남경과 상해의 화동 지역의 왕정위 국민정부가 세워지고,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투쟁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충돌은 양 진영(중국 국민당 대 일본측 괴뢰정부)의 첩보 작전 및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상대 진영에 치명타를 안겨 주기 위해 치열하게 벌어진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부분은 중국 친일파들이 벌이는 활동과 이에 맞서서 친일행위를 저지하고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 국민당 정부들의 반격의 격돌 내용이다: 장개석의 국민당 산하의 군통과 중통, 왕정위 정부의 76호 사이의 치열한 첩보와 암살 작전은 너무 복잡하고 치열해서, 이미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로도 다뤄진 바 있다. 심지어 당시의 일부 작전의 경우 전모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도 기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아마 한국에서는 양조위와 탕웨이 주연의 ‘색,계’, 주윤발 주연의 ‘대상해’의 영화나, 호가 주연의 ‘위장자’같은 드라마가 알려져 있다: 실제 모델이 되는 인물들의 활동 속에서 첩자들의 음모와 공작, 배신과 이중 배신,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소개된다.

또 한가지 이 책의 핵심 부분은 2차 대전의 종전 이후, 친일파 인사들의 처리를 다룬 부분이다: 저자도 서문에 밝힌 바 있듯이, 한국인으로서 중국이 부러운 것은 단 한가지, 친일파 청산 작업이다: 왕정위 처리 사례를 보면 답답함이 일부라도 수그러들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일 투쟁에 관해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과장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국가의 충성과 반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학적으로 앨리스를 이해하기

사이언스 원더랜드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과학으로 읽다
안세실 다가에프.아가타 리에뱅바쟁 지음, 김자연 옮김 / 애플북스 / 2023년 8월

이 책은 영국의 소설가 루이스 캐럴의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과 배경에 대해 해설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앞부분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신기한 동물과 상상 속 허구 인물들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뒷 부분에서는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이 벌이는 기괴한 행동들에 대해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식물의 작용이나 생물들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동물행동학 박사인 안세실 다가예프와 아가타 리에뱅바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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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소설 원작보다 영화나 만화 애니매이션으로 더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소설 작품을 먼저 접했었는데, 등장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경험이 있다: 특히, 이름만 가지고는 머리 속에서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워서 애니매이션을 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인물 파악이 가능했었다.

이 책은 소설 속의 인물과 내용에 대해 과학적인 측면, 특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동물과 식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붉은 여왕이 골프채 대용으로 휘두르는 것이 슈빌이라는 넓적부리황새라는 것이나 모조 거북이의 정체가 거북 스프 때문에 거북 목 대신 송아지 머리를 집어 넣은 것이라거나 도도새는 무기력한 태도의 상징이고 도도새의 코커스 경주는 무기력한 정치가의 정당 대회를 나타내는 의미라는 점도 흥미롭다.

특히, 소설 속에 묘사된 부분 중에서 궁금했었던 내용들도 비로소 이해가 된 내용들도 있다:

예를 들면, 모자 장수의 머리 색깔이 왜 주황색인지, 버섯을 먹는 방향에 따라 몸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향정신성 물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자 장수는 왜 그렇게 주기적으로 차를 마셔대야 하는지,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장미를 붉은 색으로 왜 칠하는지, 붉은 여왕이 달리기 경주를 벌이는지, 붉은 여왕의 충고가 시장 경쟁력의 유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이다.

전반적으로 소설 작품 속의 내용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