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 정치와 경제 문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마틴 울프 지음, 고한석 옮김 / 페이지2(page2) / 2024년 4월

이 책은 2010년대 들어 국제 무역체제와 글로벌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 진영 간의 경쟁과 대립이나 자국 보호무역 체제로의 추구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치경제학 서적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부분에서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두번째 부분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의 왜곡된 결합이 빚어내는 결과가 궁극적인 파탄과 실패를 가져오는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번째 부분에서 성공적인 자본주의 경제와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해결 과제와 방안들을 논의하며, 4번째 부분에서 현재 벌어지는 국제적 위기는 단일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 사회 수준의 문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해결 방안과 함께 국가 내부에서 요구되는 개혁 방안을 저자의 시각에서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경제평론가 마틴 울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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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에 벌어진 굵직한 국제적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사우디의 반목,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등.

1990년 이후 이념에 의한 체제 충돌과 대립이 사라지고 오직 국제 무역 자본주의 체제와 보편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하나의 국제 질서로 정착된 지 불과 3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국제 공조와 연합에 분열과 대립이 시작되었고, 소위 경제 선진국의 국내 정치는 느닷없이 민족주의와 독재정치, 포퓰리즘 정치 논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 원인이 제각각 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국제적 격변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각 국간의 이해 충돌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저자의 시각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상반된 성격의 요소들의 구성이지만 공통된 기반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상업적 자유와 구속받는 정치적 자유, 부의 불평등한 편중과 법률적 평등 지위, 경쟁적 환경과 통제 대상 등으로 공통적으로 법률적 권리와 보호가 정착되어 있어야만 작동한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대립되는 성격이고, 또한 서로에게 좋은 영향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것도 특징이다: 보편적 민주주의의 과도한 발달은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부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약점인 포퓰리즘을 이용한 사회주의 정치가 탄생할 수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의 과도한 성장 욕구는 경제인들이 정치를 장악하여 합법적 부의 약탈과 착취를 진행시켜서 부의 불평등한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비민주적인 독재정치가 생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서로 상극의 정치와 경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한마디로 고도의 균형을 갖는 제도와 운영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을, 시장 참여자인 국민에게 교육을, 연구를 위한 연구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장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 기업이 영위하는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와 경제 체제에서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국제 환경에 걸맞은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접근 방식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끼리의 동맹 관계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수준의 문제(기후, 우주, 환경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개별 국가 관점에서는 소수 엘리트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협동적 시민 사회와 공동체의 구축을 통한 신뢰 회복이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아랍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의 대립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굳이 어느 한쪽을 과감히 선택하기 보다는 양측과 소통이 되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전반적으로 현재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의 핵심을 정치와 경제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정치경제학 저서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 발전의 원천은 무엇인가?

부의 세계사 - 풍요의 탄생, 현재 그리고 미래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장영재 옮김 / 포레스트북스 / 2024년 1월

이 책은 인류 문명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의 원천을 파악하고,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부와 개인 사이의 관계, 부와 국가간 관계 사이의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신경과 전문의사이자 금융이론가, 역사가인 윌리엄 번스타인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크게 3개 부분(경제 성장의 원천; 국가 사례; 경제 성장의 결과와 풍요의 흐름)으로 나누어 총 14개 단원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인류 문명의 성장 발전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과 운송수단. 궁극적으로 4가지 요소는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인류에게 하나의 자극제로서 작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재산권은 개인의 자유 시민권과 근원이 동일하다는 특성의 역사적 사례는 로마제국의 시민권과 공산주의 체제의 사유재산제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자연에 관한 종교적 믿음 차원의 세계관이 아니라 관찰에 기반한 증거 중심의 설명 방식의 합리주의적 접근이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방법론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게 된다.

자본시장의 중요성은 기술의 궁극적인 산출물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공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대규모 비용을 조달하는 유일한 수단의 금융 체제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운송과 통신의 발전이 인류의 삶과 산업에 가져다 준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19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증기기관과 전신의 발명으로 상품 가격, 토지 임대료, 노동자 임금 등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4가지 경제 발전 요소의 기준을 적용시킨 사례들을 보여준다: 운송과 통신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16~17세기의 네덜란드, 18세기부터 이어진 영국의 성공 사례, 19세기 되어서야 비로소 4가지 요소를 완성하게 된 프랑스, 근대 유럽을 호령했지만 과학적 합리주의와 운송 교통을 방치해 황폐해진 스페인, 19세기 중후반 원양 어업의 이득을 담보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강제 개방을 통해 유럽의 4대 경제 발전 요소를 수용하여 산업화를 이루게 된 일본, 근대 전성기를 누리게 되어 오히려 4가지 요소 모두를 놓쳐버린 이슬람 세계, 천연자원의 혜택을 살리지 못하고 서구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자립적 경제 성장요소를 이룩하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

중요한 점은 4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이 성장 발전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화가 이루어져 경제적 부를 달성한다면,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회와 부의 관계는 기존의 사회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일방적인 관계성을 주장한다: 경제 성장 4요소 -> 경제적 번영 -> 시민 권한 확대 -> 민주주의 발달.

개인과 부의 관계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와 관계가 깊다고 주장한다.

국가들과 부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축적된 부는 이웃국가로의 침략이나 확장을 야기시키는 유혹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 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저자가 바라보는 인류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는 도태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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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한국은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도화된 자본과 지식 집약적인 하이테크 산업의 발달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과 법적 규정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을 유추해볼 수 있게 된다: 과학 기술 분야의 지원과 벤처 사업 지원 제도의 정비와 지적 재산권의 제도 강화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한국 입장에서는 서구 선진국들이 걸렸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선진 경제 사회에 진입한 업적은 훌륭하고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20~30년 이후의 다음 세대가 활약할 기반은 현재 시대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제도와 사회적 관행의 확립과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전반적으로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요소들의 파악하고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감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커피의 생태와 국제 무역에 관한 책

커피의 생태 경제학 - 커피는 어떻게 콜롬비아 국민의 삶이 되었나 ㅣ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엔비비르 총서 3
조구호.추종연 지음 / 알렙 / 2023년 10월

이 책은 커피 생산국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커피의 역사와 문화, 커피 생태학, 커피 산업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10개 단원에 걸쳐, 커피의 역사, 품종, 생태 환경, 산업과 경제적인 구조와 특성, 최신 동향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중남미 전문가 추종연 전외교관과 조구호 한국외대 HK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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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 전부터 시중에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점이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커피 가맹점 사이의 가격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다: 도대체 한국인이 커피를 얼마나 마시길래 커피 전문점이 성행하는 것일까? 커피 소비가 많다면, 커피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좀더 시중의 커피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실제로 커피를 경작, 재배, 수확, 가공, 유통, 마케팅, 수출에 이르기까지 커피 산업의 전체 공정에 대해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선, 커피라는 열매의 자연 생태와 재배 기술 못지 않게 재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과 문화 또한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커피 산업을 크게 단순화해서 보자면, 생산과 판매의 2단계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커피 작물의 생산 비용 원가를 낮추고, 유통 비용을 낮춘다면, 소비자의 커피 구입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커피는 소위 커피 벨트라는 남북회귀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만, 특히 일정 수준의 고도와 일조량, 강수량이 확보되는 장소에서만 재배가 가능하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면,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풍작이 들면 수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고정적인 비용이 된다.

커피 소비 국가는 커피 생산 국가로부터 커피를 수입해서 소비하게 되는 국제 무역의 과정에서도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점매석 형태의 거래 방식에 의해 가격 영향을 받게 된다.

개인적인 궁금증 차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커피 가격을 낮게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지 생산업자로부터 커피 수입업체가 일정한 수량의 커피를 일정한 가격으로 고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지만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그나마 중간 유통 단계에서 대량 구매를 통한 대량 유통으로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한 국제 무역의 유통에 참여한 일본 종합 상사의 사례는 한국의 대기업 유통 업체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한편 위안이 될 수 있는 점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고품질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산지 업자와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커피를 소비하는 비생산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국제 커피 시장을 바라보는 동시에 콜롬비아 라는 국가 차원의 커피 산업을 살펴보면, 상품으로서의 커피에 관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초보 부동산 경매 투자자를 위한 입문서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접근 방법과 법원 경매 용어 A to Z
주희진 지음 / 새로운제안 / 2023년 12월

이 책은 부동산 경매의 절차와 관련 법률 용어를 설명하고 경매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개념과 경매를 통한 수익 창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동산 경매투자 서적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동산 경매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본적인 경매 절차,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경매의 투자 방식, 난이도가 높은 부동산 경매(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공유지분, 법정지상권) 투자 방식.

저자는 법무법인 윈스 소속의 부동산 경매 전문 주희진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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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가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이후 불과 10 여 년이 채 안되지만 성공적인 투자 경험담을 접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개인적으로 매우 드물었다: 아마도 부동산 경매라는 투자 방식이,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법률적 제도에서 시행되는 절차이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투자 수익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복잡함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와 용어들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단순한 부동산 경매 물건과 난이도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에까지 투자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다.

부동산 경매도 목적은 현재의 감정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정상 시세에 되팔아서 차익을 만들어내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보면 유용한 투자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경매가 대중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성공적인 투자에 이르는 원칙을 이야기한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의 기본이자 비법은 바로 ‘임장’에 있다. 부동산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경매 물건에 대한 수익 정도를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이지만, 실제로 임장 여부는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주변이 유동 인구가 많아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장마철에 자주 배수로가 침수되는 지역인지 같은 사실들은 부동산의 가치 결정에 중요한 정보이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현장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 투자 초보자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인 점검 사항들도 언급한다: 예를 들면, 임차인 존재 경매 물건에서 임차인의 범위에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임대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는 말소기준 권리 시점보다 빨라야 한다는 점, 공동 임차인 계약의 경우에는 1명이라도 대항력을 획득한다면 임대인 전체가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 가짜 임차인 구별을 위한 방법 등은 유용한 내용이다.

아무래도 경매 대상이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나 임대 관계가 복잡한 경우인 선순위가등기 물건 같은 소위 특수 물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왜 특수물건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지를 설명해준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투자 예상 금액이나 부동산 인도와 등기 예상 시기와 다르게, 몇 단계의 법적 소송을 통한 판결 결과에 따라, 투자금의 몇 배의 고수익이냐, 혹은, 재판 소요 시간 낭비와 투자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조차 불확실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준다.

물어 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라는 소제목과는 다르게 누구라도 읽어야 할 부동산 상식에 가까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임차인에게도 유용한 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제 무역 체제의 역사

세계 상품과 세계 통화 ㅣ 월가의 영웅들 6
벤저민 그레이엄 지음, 김인정 옮김 / 페이지2(page2) / 2023년 9월

이 책은 세계 무역 체제의 필요성과 확립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인 무역 상품과 무역 결제와 통화 시스템에 대해 국제 경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은 세계 무역의 기초 상품인 원자재와 무역 결제 통화 체제의 필요성, 세계 무역 체제속에서 각국의 경제 체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벤저민 그레이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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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저술된 시점은 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기도 전인 1944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계 무역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매우 급진적이고 심지어 황당무게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겪은 투자 경험과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미루어 짐작해볼때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세계 경제 대공황과 2차례의 세계 전쟁을 겪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무역의 필요성은 각국의 경제 체제나 산업 발전에서 필수적인 작업이지만 과거의 체제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관습이 존재한다: 독점적인 생산 방식인 카르텔을 물리치기 위한 상품의 저장 체계는 단순히 무역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산업 발달을 야기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금본위 체제의 미국 달러 시스템이 작동하던 시기라서 국제 기축 통화의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것도 역시 혁신적인 발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 무역 기구와 단체, 운영 규칙의 제정은 몇 십년이 지나 국제 기구에서 벤저민이 아이디어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면, 그레이엄의 혜안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