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관세 경제학 이야기

관세 이야기 -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 이 리뷰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이 책은 관세 부과에 의해 나타나는 국가 무역 정책과 경제 성장의 양상과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실제로 발휘된 영향들을 추적하는 한편, 수출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취해야할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제 무역정책과 관세 정책의 조합과 경제 성장 이론;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의 이야기;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국내 경제 정책과 해외 무역과 관세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 한국의 경제 생존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총 7개 단원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퍼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중인 김성재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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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는 단연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 무역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 관세 조정 협상이다. 여기에는 유럽이나 캐나다, 한국, 일본처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과 미국의 경쟁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같은 비동맹국 사이의 구별은 없다. 그냥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미흑자를 기록한 국가만이 대상이 될 뿐이다.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미국이 벌이는 것일까? 결국 이런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역정책을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체결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핵심적인 주제이자 내용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주장은 이미 40여년 전부터 해왔던 주장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비용을 이용하여 동맹국들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달성할 뿐 아무런 대가도 미국에 지불하지 않는 행태로 인해 생긴 불만과 불공평함을 보다 공격적인 외교와 경제적 수단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점에서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역사에서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역대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 정책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를 오가며 미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일구어 냈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어지는 자유무역 정책 기조는 미국을 기축통화국이자 최강대국으로 올려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제 저성장 현상이지만, 독일과 일본에 대해 통화절상 협상을 통해 미국의 경제는 위기를 탈출하게 되고 오히려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미국 경제 정책과 산업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면서 2020년대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진행중에 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규모가 크다는 점에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미국의 제재가 성공해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도 세계 경제에는 불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이 강력한 지적 재산권 시행과 보복관세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이기는 경쟁이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도 손해를 봐야 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술력’에 기반한 이른바 겸손한 고슴도치 전략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매우 부합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이나 이스라엘과는 다른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전략이다.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점은 미국의 동맹이라고 보이던 일본이 1980년대 반도체 품목에 무려 관세 100%를 맞았던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제조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넣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역시 1980년대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기업의 사례에서처럼, 미국의 경제가 위기일 때 꺼내 드는 정책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불안과 공포감이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책은 국제 무역과 국내 경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영향과 관계를 다양한 경제 이론 속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국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경제를 통해 미리 보는 한국의 미래

일본 경제 대전환 - 인구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6월

*** 이 리뷰는 책콩 카페의 도움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이 책은 이미 3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물가 상태였던 일본이 작년부터 보여준 물가와 금리상승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불황 탈출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겪었던 경제와 금융분야에서의 혁신과 구조 변화를 추적한 책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전편에는 그동안의 일본이 겪었던 저출산, 초고령, 저성장, 저물가 시대의 특징적인 경제와 산업의 모습들에 대해 기술하고, 후편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본의 정부 정책 시행과 일본 금융업계의 혁신과 사회 문화와 관습의 변화에 따른 전환된 일본 경제의 변천 과정들을 기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과의 차별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금융그룹의 싱크탱크인 우리금융 경영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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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보다 이미 20년을 앞서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를 경험한 탓에 상상도 못했던 금융 상품과 서비스들이다. 두번째로 일본 기업의 가장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은행업계에서 글로벌 경영에 눈을 뜨고 집중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또 한가지는 생각보다 일본 버블경제 사건의 전말과 일본 은행기업 문화에 대한 집필진의 지식이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일본 버블경제 시기에 저금리 대출금으로 토지 매입에 소진한 일본 기업들은 그 이후로도 생산설비에 재투자를 못해서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해외수출대신 국내소비에만 머무르게 되고 현금유보율만 높아지게 되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 기업 중에서 특히 일본 은행들은 극단적 보수주의적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독특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요 메이저 은행들은 과거 수차례 은행간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적 통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직이 파벌 형태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경직된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외부에서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 중 하나이다: 높은 GDP대비 부채율로 인한 거시경제에 관한 불안감에 대비되어 일본 정부가 가진 막대한 해외자산으로 인한 자본수익과 높은 채권과 주식 보유 비중 때문에 일본 엔화 통화에 대한 안정성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이웃한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들이 더욱 많다: 소위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통화 정책은 이웃국가에 정통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시 경제 활동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직접 금융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일본 국내 주식과 정부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행위이다: 통화량 증대와 저금리 정책에서 막대한 자금의 투자처를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행이라고 하지만 국가 경제의 강건성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처럼 일본 정부의 해외 투자 자산의 수익이 해마다 발생하는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을 상쇄시키는 금액인 상황에서는 별다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폭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의 경제는 한번에 나락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세계적 대공황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하자마자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되자, 막대한 일본 전쟁자금용 채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지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일본 전국민의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몰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식시장과 은행의 예금율이 낮은 이유는 한마디로 일본 국민이 갖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감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현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집안에 보관하고 있겠는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근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사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흥미로운 재무제표 분석

기업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 - 주식·펀드 투자에서 기업분석 실무까지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5년 5월

이 책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현재 경영 상태와 재무상태,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미래 예측을 내리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양 기업재무회계 도서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4부분(재무제표 보는 법; 재무비율을 이용한 기업진단법; 현금흐름분석과 기업가치 평가법; 기업위험 평가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기업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업 경영 평가와 기업의 가치 평가, 기업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기업의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등을 산출하고 예측하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인 이병권 공인회계사/세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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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가 가지는 중요성은 수치들 사이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라는 점 이외에,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데이터를 표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재무 상태표에서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에 기반하여 재무안정성(부채비율), 손익계산서에서 경영성과(매출총이익률, 세전순이익률),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의 유동성(증가와 감소), 주석에서 회계처리 기준이나 담보나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저자가 밝힌 대로 다양한 관점(회사 임직원, 사업경영자, 주식투자자)에서 재무제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유용함을 말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이유,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 기업 가치 평가에서 산술평균이 아닌 가중평균값을 사용하는 이유, 주가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예상순이익, 기대수익률, 기업가치), 기업의 손익분기점이 가지는 중요성 등이 인상적이다.

기업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는 무엇일까?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한 경영학 지식 관련 초보자에게 적합한 교양 재무회계도서라는 생각이 든다.

쉽게 접근하는 경제학 입문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 불확실성의 시대를 읽어내는 경제학
에드 콘웨이 지음, 육혜원 옮김 / 이화북스 / 2025년 4월

*** 이 리뷰는 책콩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이 책은 경제학의 주요 원리와 법칙들의 내용들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교양경제서적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들의 내용과 아이디어를 요약하여 키워드로 정리하고 관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으로 크게는 6가지 종류의 범주(경제학 기본원리; 경제학 흐름; 경제 시스템의 메커니즘; 금융과 시장; 현대 경제의 핵심 쟁점; 인간과 세상을 위한 경제학)에서 총 5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영국 경제 전문 컬럼니스트 에드 콘웨이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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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제 분야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논란이 증가되는 시기가 없다고 느낄만큼 일상 생활에서 경제의 힘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처럼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과연 미국과 세계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보편적 기본 소득이 과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는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경제학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개인적으로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흥미로웠다:

애덤 스미스에 의해 19세기부터 학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경제학의 기본 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행동에는 본능적인 이기적인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약속인 법률에 의해 개인의 경제 행위를 억제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결국 정치 체제와도 연관이 있고 해외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경제에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결국 서로 연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깊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화폐통화량, 금리, 물가, 실업률, 국제 무역 수지, 환율, 세금에 관한 정책은 소위 순환주기를 거치며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과도한 투기로 인한 버블이나 물가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나 불황조차도 새로운 시장의 탄생의 기회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유 시장 체제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자유 경쟁과 기술 혁신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경제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시켜야 할 1순위 우선과제라는 사실이다: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개인들이 가지는 불만은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와 나아가 국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폭동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들어 등장한 새로운 이론 중에서 인간의 경제적 선택 행위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합리적 판단도 아닌 단순히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행동경제학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양 경제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대 자본과 기업의 횡포와 민낯

소리 없는 쿠데타 -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클레어 프로보스트 외 지음, 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2025년 4월

*** 이 리뷰는 책콩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이 책은 거대 국제 기업이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초국가적인 경제이익 활동에 관한 횡포와 악행을 폭로한 사회 탐사 서적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국제적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벌이고 있는 합법적이라는 가면으로 위장하여 고도화된 전략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기업의 사법적 행태; 복지 차원에서 기업이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행태; 기업 경영과 운영 측면에서 벌이는 이윤 착취 행태; 군사와 외교, 기업이 결합된 복합체 형태로서 국가 단위의 범위를 초월한 개입으로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의 행태가 소개되고 있다.

저자는 영국 기반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클레어 프로보스트와 매트 켄나드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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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과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이길까?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국가가 좀더 파워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정반대로 개인의 재산은 국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 의해 강제로 수용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오래된 철학적 인식에 기인하는 보편적인 상식이다.

현재의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기준으로 제도의 역사와 설립 목적으로 살펴 보면 숨겨져 있던 제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구축된 세계 경제 질서와 국제 무역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60년대에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중심으로 본다면, 다수의 신생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을 무시하고 소수의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18세기 이후부터 세계 대전 이전 20세기 초반까지의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경제 체제 시대의 질서를 계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위 개인(기업)의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의 법률적 강제권보다 우선한다는 철학적 사상이 경제 제도로 그대로 구현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한 국가의 여러가지 다양한 경제 활동 부문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강대국과의 교역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부패한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비윤리적으로 글로벌 대기업이 얻어낸 사업권과 토지나 자원 개발권은 법적 효력은 막강하다. 특히 현재처럼 국제무역과 금융기구 체제처럼 국제 은행간 거래 제한이라는 물리적 제재 수단이 작동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기업 경영에서 법률적 적용 제외 혜택을 보상으로 자본투자를 무기화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오만함도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익숙하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이 개선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지역 환경 오염 문제, 본사나 지주회사의 소재지 변경으로 얻어내는 탈세 문제 등은 친숙한 주제이다.

그나마 최근에 고도화된 글로벌 기업의 전략으로 소위 군산복합체의 등장이 눈에 띄는 양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내부적 정치 상황에 고의로 개입하여 내부 분열을 촉진시켜서 정부세력과 반정부세력의 대립과 내전에 이르게끔 만들고 정부군과 반정부군 측에 무기를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사업형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이다.

심지어 국제기구의 원조차원의 금융지원조차도 경제주체인 피원조 정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조 프로그램의 참여 금융기관의 의지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 역사적 식민지에 다름아닌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거대 기업과 투자자본의 악행과 횡포의 적나라한 사실을 알리는 르포 보고서라는 생각이 든다.